정부, 주파수 대가 산정 연구반 발족

과거 주먹구구식 가격책정 논란 개선

 2년뒤 만료 5G주파수 할당 기준 촉각

‘서울 시내의 한 빌딩에 설치된 무선 통신 설비 모습. [헤럴드DB]
‘서울 시내의 한 빌딩에 설치된 무선 통신 설비 모습. [헤럴드DB]

정부가 이용 기간이 만료된 주파수를 통신사에 재할당할 때, 사용료 책정 기준을 만드는 ‘주파수 대가 산정 제도’ 개선에 본격 착수했다.

그동안 명확한 산정 기준이 없이 ‘주먹구구식’, ‘깜깜이’로 책정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자, 정부가 결국 대책 마련에 나섰다.

당장 2년 뒤 만료되는 5G 주파수 재할당부터 명확한 산정 기준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 연구반 발족…재할당 대가 산정 제도 개선 본격=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제도 개선을 위해 13일 연구반을 발족하고 착수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의 이용 기간이 종료되면 이용자 보호, 서비스 연속성 등을 고려해 필요시 재할당을 추진해 왔다. 이번 연구반은 법률, 경제·경영, 기술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다. 정부는 연구반을 통해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 시장 및 정책환경 변화, 해외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밀도 있게 검토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AI) 시대에 주파수는 데이터가 흐르는 신경만으로서 국가 경쟁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했다”며 “경제적 가치를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재할당 대가 산정 체계의 중요성이 커졌다”고 제도 개선 배경을 설명했다.

▶2011년부터 끊이지 않는 ‘깜깜이’ 논란…2년 뒤 5G 재할당은 달라질까 ‘촉각’=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은 주파수 대가 산정 ‘기준’을 명확히 세우는 것이다.

현행 전파법에는 매출액 기반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산정 기준이 법령에 명시돼 있지 않다. 정부 재량이 지나치게 크고, 이 때문에 2011년부터 네 차례 추진된 주파수 재할당 때마다 정부의 주먹구구식 가격 책정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지난 2020년 주파수 재할당을 가격을 두고 정부와 통신3사의 갈등이 대표적이다. 당시 2G~4G 주파수 310㎒의 재할당 가격에 대해 통신사는 1조6000억원, 정부는 4조4000억원을 주장했다.

정부 가격 책정에 반발한 통신사는 정부를 상대로 가격 산정 방식에 대해 사상 처음으로 정보공개까지 청구하며 갈등이 극에 달한 바 있다. 최종 할당 가격은 3조1700억원으로 합의되며 일단락 됐으나 당시에도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산정 방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제기됐다.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주파수 재할당 산정에 대한 기준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뒤늦게나마 정부가 주파수 대가 산정 제도 개선책을 마련키로 하면서 당장 2년 뒤 이용 기간이 만료되는 5G 주파수의 재할당부터 명확한 기준이 마련될 수 있을지 관심사다.

통신 3사는 5G 주파수 첫 재할당을 앞두고 있다. 현재 통신사가 사용 중인 5G 주파수 3.5㎓ 대역, 300㎒폭이 재할당 대상이다. 2028년 11월 이용 기간이 만료된다.

최초 할당 당시 가격은 SK텔레콤 1조2185억원(100㎒), KT 9680억원(100㎒)이다. LG유플러스는 80㎒를 8095억원에 할당 받은 후 추가로 20㎒ 폭을 1521억원에 할당 받았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과거 경매가 반영 비율 등의 세부 기준이 정립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박세정 기자


sjpar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