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기술 보호의 첨병…기술경찰 수사 역량 강화로 기술유출‧탈취 완전 봉쇄

지재처.
지재처.

[헤럴드경제= 이권형기자] 초동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기술유출‧탈취 범죄 수사가 더욱 고도화되고 강화된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11일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에서 기술유출·탈취 수사 전문가들과 함께 ‘기술유출·탈취 대응 전문가 자문위원회’ 발족식을 개최했다.

이번 자문위 발족은 기출유출 수법이 최근 수법이 고도화되는 경향에 따라 기술에 대한 전문성과 더불어 수사‧기소 실무, 디지털 포렌식 등 증거 확보 역량을 아우르는 수사‧집행 전문성을 함께 결합키 위함이다.

지재처는 이를 통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기술유출‧탈취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 정책 고도화 방안을 발굴하고, 우리기업의 첨단기술 유출‧탈취 피해를 실질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발족식 및 첫 회의에서는 그간 지식재산처의 기술보호 정책 동향을 소개하고, 기술유출 사례 및 경향, 부정경쟁방지법상 지식재산의 실효적 보호 방안 등을 발표하며, 자문위원들로부터 제도 개선 필요성과 실무 경험 및 사례, 구체적인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회의에서 자문위원들에게 “지식재산처 기술경찰은 국내 유일의 기술유출‧탈취 전문 수사조직”이라며 “앞으로 기술전문성과 수사 역량을 모두 향상시켜 우리 기술 보호의 첨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kwonh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