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남에서 북으로 불법으로 보낸사례 많아

현대전의 양상을 바꾸고 있는 무인기 전쟁이미지 [AI가 제작한 상상이미지]
현대전의 양상을 바꾸고 있는 무인기 전쟁이미지 [AI가 제작한 상상이미지]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30일 강원특별자치도철원 민북지역에서 무인기가 식별됐으니 대피·이동하라는 취지의 안내문자가 발송돼, 주민들이 긴장하고 있다.

이날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민북지역 이장들에게 ‘철원 지역에 무인기가 식별돼 긴급히 인근 대피호 또는 통제소 밖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내용의 문자가 발송됐다는 것이다.

주민 A씨는 “민통선 안으로 가려는데 도창리 초소에서 출입을 통제했다”며 “무인기가 날아와서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다만 해당 무인기가 어디서 날아왔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당국 역시 주민들이 이해할 만한, 납득할 만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하기 쉬운 상황에서, 정확한 정보의 신속한 제공없이 주민을 통제하는 것은 주민의 생활을 침해하는 것이다.

최근 무인기 관련 사건은 남측에서 북한으로 보낸 사례가 주로 알려지고 있다.

윤석열 피고인 등의 내란재판과정에서도 무인기를 침투시켜 북한 도발을 유도한 사실이 법정에서 증언되기도 했다.

또 한 대학원생이 허가없이 민간 무인기를 북한으로 날려보냈다가 구속됐고, 이 대학원생이 최근 보석신청을 했다가 법원이 지난 9일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평화는 혜택’이라는 취지의 발언 이후, 다양한 평화경제, 평화관광 등이 진행되고 있고, 지난 6.3지방선거에서 ‘대결시대’ 보수색이 강했던 강원도 접경지 5곳 중 4곳의 기초단체장 경쟁에서 여당이 승리했으나, 철원은 유일하게 야당이 승리했다.

철원군수가 주민 불안을 조기에 불식시키려 노력해야 하고, 북측 소행이라면 국가적으로 강력 대응해야 하지만, 지금까지는 남측에서의 불법행위가 있었던 만큼, 극우세력 등의 불법행위 차단 대책 마련에 좀더 신경써야 하는 것이다.

민북지역 또는 민북마을이란, 민통선 북쪽은 군사분계선과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사이의 지역을 말한다.


abc@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