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거부권 행사 못하도록 공소기각 사유 넣어”

필버에도 참여 “보완수사 유지 여론 더 높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의 의사진행에 항의를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의 의사진행에 항의를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윤채영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공소기각 판결 사유를 추가한 것을 두고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을 맞바꾼 완전히 추악한 거래”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공소기각 사유를 넣어준 것 아니냐”며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게 만드는 장치를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포함된 공소기각 사유를 문제 삼으며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이나 ‘중대한 위법수사’는 누가 판단하느냐”며 “이처럼 재량적인 사유를 넣는 것은 법으로 독재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예정된 필리버스터에도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보완수사권 유지에 찬성하는 의견이 반대보다 훨씬 높다”며 “국민 여론이 커지면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가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보완입법을 별도로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문제점을 모두 보완한 뒤 폐지를 논의해도 늦지 않은데 ‘차차 논의하자’며 폐지부터 하는 것은 비정상적”이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조정식 국회의장의 ‘연임 개헌은 국민의 선택’ 발언과 관련해서는 “친명 국회의장의 숙명”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연임은 없다고 밝히지 않는 이상 언제든 연임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목적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하는 정당”이라며 “급박한 상황이 되면 개헌저지선을 깨기 위해서도 뭐든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근 증시 급락과 관련해서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향해 “국민의 투자 성향을 탓하는 것은 매를 버는 발언”이라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의 책임이 있는 만큼 경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나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내론남불’식 정책을 펴고 있다”며 “서울·수도권에서는 부동산 정책이 직격탄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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