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금 수령 후 재창업·재가입…노란우산 ‘재도전 마중물’ 역할

평균 공제금 1200만원…재가입 후 월 부금액도 8% 증가

숙박·음식업 재가입률 가장 높아

[노란우산 홍보 포스터]
[노란우산 홍보 포스터]

[헤럴드경제=부애리 기자] 폐업 공제금을 받은 뒤 다시 창업해 노란우산에 재가입한 소기업·소상공인이 19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 당시 받은 공제금이 재창업 자금으로 활용되면서 노란우산이 소상공인의 ‘재도전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6월 말 기준 노란우산 재가입자가 총 18만8000명으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과 노령 등에 대비한 공제제도로, 연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와 공제금 압류 금지, 연 복리 이자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가입 기간 동안 부금을 내면 사업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고, 폐업이나 노령 등 공제 사유가 발생하면 납입한 부금과 연 복리 이자를 함께 지급한다.

실제 재가입자들의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2014년 노란우산에 가입했던 윤혁진 씨는 월 40만원가량의 부금을 내다 2020년 폐업하면서 약 2400만원의 공제금을 받았다. 그는 파스타 전문점을 폐업한 뒤 공제금을 바탕으로 새 점포를 열고 다시 노란우산에 가입했다.

브런치 가게를 정리하고 수제푸딩 전문점을 창업한 청년 소상공인 이지수 씨도 2023년 가입 후 약 1100만원의 공제금을 받아 신규 매장의 간판 교체와 리모델링 비용으로 활용했다. 그는 소득공제뿐 아니라 숙박시설 할인 등 복지서비스 혜택도 고려해 재가입을 선택했다.

재가입자의 절반 이상은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공제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 기간은 3년 미만이 54.1%로 가장 많았고, 3년 이상~5년 미만이 20.8%를 차지했다. 대부분 가입 후 5년 이내 공제금을 받아 재기에 활용한 셈이다.

재가입자의 1인당 평균 공제금은 약 1200만원, 가입 당시 평균 월 부금은 28만원이었다. 재가입 이후 평균 월 부금은 30만3000원으로 약 8% 늘었다.

월 최대 부금액인 100만원으로 가입한 가입자는 1만1000명에서 재가입 시 1만4000명으로 약 27% 증가해 노란우산에 재가입한 가입자들은 공제금의 효과를 더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경기 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는 숙박·음식업의 재적 가입률 대비 재가입률이 약 9%포인트 높아 업종 가운데 가장 큰 격차를 보였다.

이창호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폐업과 재창업이 빈번한 업종의 소상공인 재가입률이 높다는 것은 노란우산이 사회안전망으로서 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노란우산은 2007년 도입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로 폐업이나 노령 등 경영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으로 꼽힌다. 최근에는 고금리와 내수 부진으로 폐업이 늘면서 단순한 폐업 지원을 넘어 재창업 자금 마련과 생활 안정까지 돕는 역할이 커지고 있다 특히 폐업 공제금을 활용해 다시 창업한 뒤 재가입하는 사례가 꾸준히 늘면서 ‘재도전 지원 제도’로서의 기능도 강화되고 있다.


bo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