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27일 서울역에서 관련 방송이 생중계되고 있다. [얀합]
대선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27일 서울역에서 관련 방송이 생중계되고 있다. [얀합]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거짓으로 대통령 직을 찬탈한 윤석열을 후보로 세운 국민의힘이 책임질 차례”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번 1심 판결은 윤석열이 후보 시절, 자신의 당선을 위해 거짓으로 국민을 속이고 대선 결과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법원이 명확히 한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 징역 1년 6개월은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며, 윤석열은 탄핵 이전에 ‘이미 대통령의 자격이 없었다’는 것이 증명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만약 2심, 3심을 지켜봐야 한다며 시간끌기에 나서거나, 윤석열 개인의 탓으로 어물쩍 넘길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는 커다란 오산”이라며 “즉각 국민께 사죄하고 혈세로 보전받은 397억원의 선거비용 반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것만이 내란수괴 윤석열을 배출한 국민의힘이 대한민국 국민과 역사 앞에 지은 죄를 조금이나마 씻을 수 있는 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 조순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대로 유죄 및 형량이 확정될 경우 윤 전 대통령이 소속됐던 국민의힘은 당시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1심 선고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 판단에 오류가 많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할 생각”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한 김건희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 측은 “충실하게 심리한 재판부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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