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성장률 0.6%에 성장 자신감

유류세 인하 9월까지 연장…물가안정법 8월 발의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올해 우리 경제의 연간 3% 성장과 1인당 국민총소득(GNI) 4만달러 달성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밝혔다.

정부는 성장세를 이어가는 동시에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물가·공급망 충격에 대비해 유류세 인하를 연장하고 물가안정법 개정에도 나서기로 했다.

2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고 “전날 발표된 한국은행의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0.6%를 기록하는 등 1분기에 이어 성장 모멘텀이 강하게 지속되고 있다”며 “올해 연간 3% 성장과 1인당 국민소득(GNI) 4만달러 달성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성장률 3%, 수출 4강, 국민소득 5만달러를 뜻하는 ‘3·4·5 비전’ 실현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최근 중동 지역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국제유가와 공급망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에는 경계감을 나타냈다.

구 부총리는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변동성이 높아지는 등 물가와 공급망 측면에서 애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9월 말까지 두 달 연장하기로 했다. 요소·요소수 매점매석 금지 고시도 8월 말까지 한 달 더 연장한다.

반면 주사기 매점매석 금지 고시는 수급 여건이 개선된 점을 고려해 보관량 기준을 완화하고 판매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했다.

25일 0시부터 적용되는 제8차 석유 최고가격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날 오후 7시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중동 사태 대응 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적 미비점도 보완한다. 매점매석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압수 물품을 신속히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물가안정법 개정안을 8월 중 발의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중동전쟁 대응 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적 보완 과제를 적극 개선해 공급망 대응체계와 물가 안정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할당관세 인하가 실제 소비자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는지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관세 인하 효과가 유통 단계에서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도 병행할 방침이다.


fact051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