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 독소조항 개정해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연합]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대통령이 기업정책, 노동정책에 대한 생각을 유불리, 이해관계따라 매번 호떡 뒤집듯 바꾸니 국민과 기업만 병든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기업 노조의 ‘영업이익 N% 배분’ 요구에 대해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언급하며 “원칙 없는 국가 경영, 표 계산에 따라 흔들리는 노동 정책은 국가 경제를 혼란에 빠뜨린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불과 두 달 전, 삼성전자 노조가 성과급을 무기로 총파업을 벌일 때 정부는 무엇을 했는가. 민노총 출신 노동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기업의 자율적 경영 판단을 적극 압박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상 합법적 파업인 양 직권남용에 가까운 개입을 서슴지 않던 정부”라며 “그런데 이제 와서 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그리고는 본인들의 선거용 ‘호남 반도체 강요이전’에 대한 노조 반발은 찍어누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애초에 산업 현장에 무법지대를 연 것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라며 “표를 얻으려 헌법상 기업의 재산권과 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한 장본인이 누구인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친다며 온갖 경영상 결정을 쟁의 대상으로 열어주더니, 호남 반도체에 대한 노조의 의제화는 왜 배제하도록 압박하나”라고 반문했다.

나 의원은 “대통령도 입장을 밝힌 참에, 국가권력이나 노조가 영업이익 배분을 의제로 기업의 고유한 경영권과 투자 결정권까지 쥐고 흔들지 못하도록, 근본적인 원인인 노동관계법의 독소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며 “N% 성과급 요구와 무분별한 경영 개입이 진짜 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대통령의 말, 명확하게 입법으로 못 박자. 그것이 결자해지의 자세”라고 주장했다.


mp1256@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