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담뱃값 인상에도 불구하고 담배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지난해 담배세수가 3조6000억원 가까이 늘어난 데 이어 내년에 흡연자가 부담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1600억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7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7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에 따르면 내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올해(2조9099억원)보다 5.4%(1572억원) 증가한 3조671억원이 책정됐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 한 갑당 841원이 부과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담뱃값을 평균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하면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포함해 담배 한 갑에 물리던 세금을 1550원에서 3318원으로 올렸다. 정부는 담뱃값 인상이 흡연율을 낮추는 등 국민 건강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수입 부과 계획을 짜면서 담배 반출량이 올해 34억6000만갑에서 내년 36억4700만갑으로 5.4%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지난해에만 반짝 줄었을 뿐 올해는 물론 내년에도 꾸준히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기재부가 올 1월 발표한 ‘2015년 담뱃세 인상에 따른 효과’에 따르면 2015년 담배 반출량은 31억7000만갑으로 2014년(45억갑) 대비 29.6% 줄었다. 부담금운용계획상 담배 반출량은 올해 34억6000만갑으로 9.1% 가량 늘어나고 내년에 5% 이상 증가하게 된다.
당초 정부는 2016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를 짜면서 담배 반출량을 28억6000만갑으로 예상했다가 막상 판매량 감소폭이 크지 않자 34억6000만갑으로 수정했다. 정부 예측과 달리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담배 판매량이 증가세를 이어가는셈이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포함한 담뱃세가 1768원 인상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담배 판매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올해 5100억원, 내년에 3200억원에 달하게 된다. 지난해 총 담배세수는 10조5340억원으로 전년(6조9372억원)대비 51.3%(3조5608억원) 급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