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렐 美 전략사령관 지명자 인사청문회 밝혀

“中 군비통제 참여 거부, 세계 안정성 해쳐”

전문가 “동맹 반발로 美핵시험 가능성 낮아”

리처드 코렐 미국 전략사령부(USSC) 사령관 지명자가 10월 30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AP]
리처드 코렐 미국 전략사령부(USSC) 사령관 지명자가 10월 30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AP]

리처드 코렐 미국 전략사령부(USSC) 사령관 지명자는 30일(현지시간) 러시아, 중국, 북한의 핵전력 확대가 미국과 동맹국들에 ‘실제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역시 핵전력 현대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날 러시아와 중국을 직접 거론하며 이들 국가처럼 미국도 핵무기 시험을 재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미 핵무기 운용을 총괄하게 될 전략사령관 지명자에게서 비슷한 취지의 발언이 나온 것이라 주목된다.

코렐 지명자는 이날 미 상원 군사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정책 답변서에서 “러시아, 중국, 북한은 모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핵전력을 확장하고 현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러시아와 중국은 신형 전략핵잠수함(SSBN)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략폭격기,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를 무력화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무기들을 개발 중이거나 이미 실전 배치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 국가는 모두 핵전력 강화와 이를 뒷받침할 군사 산업 역량에 대한 투자를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코렐 지명자는 그러면서 “이들 나라는 오늘날 미국과 그 동맹국, 파트너들에게 실제적인 위협(credible threat)이 되고 있다”며 “이들 국가가 핵 능력을 지속적으로 현대화·확대하고 새로운 핵 능력을 개발하려는 노력은 첨단 무기 체계가 실전 배치되면서 위협 수준을 더 높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기존 전력 프로그램이 설계된 이후 안보 환경이 변화한 점을 고려해 우리는 (핵) 정책과 전략, 군사 태세, 전력 규모, 능력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조정해야 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핵 지휘·통제·통신(NC3)을 포함한 전면적인 핵전력 현대화에 전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렐 지명자는 특히 중국의 급속한 핵전력 현대화와 관련, “중국의 야심찬 핵전력 확대와 현대화, 다각화는 (미국으로서) 완전히 현대화되고 유연하며 전 영역을 포괄하는 전략적 억제력의 필요성을 더 높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군비 통제 협상 참여를 여러 차례 촉구하고 핵 갈등 위험 완화의 중요성을 명확히 밝혀왔다”며 “중국이 군비 통제나 위험 감소 조치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전 세계의 안정성을 해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코렐 지명자는 “미국은 모든 분쟁 영역에 걸쳐 핵·비핵 능력을 통합하는 것을 포함해 계획과 작전을 수정해 가야 한다”며 “이를 통해 미국이 자국과 동맹국, 파트너의 이익 수호에 절대 주저하지 않을 것임을 중국에 분명히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미국의 핵무기시험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가 나온다. 폴리티코는 “1990년대 이후 북한만이 지난 2017년부터 실제 핵시험을 감행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그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셈”이라며 “이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동맹국의 안보 신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도 지적했다. 김지헌·김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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