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휘 없이 노동부가 직접 수사…“중대재해 지연 해소 vs 전문성 우려”

입력 2025-09-09 09:09:02

檢 지휘권 폐지, 노동부 수사 독립

근로감독관 기소 남발 우려에 기업 불안도

경기남부경찰청 신안산선 공사장 붕괴 사고 수사전담팀 수사관들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들이 4월 25일 경기도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장 붕괴 사고와 관련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 인천 본사(인천 연수구)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검찰의 고용노동부 수사지휘권이 폐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노동부 근로감독관과 산업안전감독관이 검사 지휘 없이 독자적으로 수사할 수 있게 되면서 사건 처리의 신속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반면 형사사법 전문 교육을 받지 않은 감독관들이 수사종결권까지 쥐게 돼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9일 고용노동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정부조직개편안은 노동부 근로·산업안전감독관에게 노동사건에 대한 독자적 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검찰 지휘를 받아야만 입건, 송치, 보완수사 등이 가능하다. 근로·산업안전감독관이 특별사법경찰관 신분으로서 독자적 수사 개시 및 종결 권한을 보유하게 되면 그간 속도를 내지 못했던 중대재해 사건이 보다 신속하게 처리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발생한 1252건 가운데 917건(73%)은 여전히 수사 중이다. 노동부가 송치한 사건의 57%는 6개월을 초과해 처리됐다. 이런 늑장 처리의 원인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과도한 수사 지연이 법 취지 실현의 가장 큰 장애 요인”이라고 봤다.

노동부 내부에서도 검사가 원하는 방향이 나올 때까지 반복 지휘가 이어져 범죄 혐의 인지 후 1~2년 동안 입건조차 못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노동부 한 고위 관계자도 “최근 들어 로스쿨 출신 검사들이 보완 수사를 무리하게 요구하면서 속도를 내지 못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수사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는 구조적 한계가 지적된다. 근로감독관은 특별사법경찰관 신분이지만, 정식 형사사법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근로감독관들이 기소를 남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의 법적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 쿠팡의 물류센터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 마켓컬리·CJ대한통운 블랙리스트 사건, 현대제철 불법파견·부당노동행위 사건 등은 노동부의 기소의견에도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대표 사건들이다.

노동 사건을 주로 맡아온 한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지면서 불송치 이유서를 부실하게 작성하는 사례가 늘었다”며 “근로감독관 수사만큼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그나마 보완이 이뤄졌는데 이제는 이마저도 사라지게 된다”고 비판했다.

노동부 내부에서도 비슷한 우려가 나온다. 한 감독관은 “형사법 교육을 정식으로 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검찰 협업으로 부족함을 메워왔다”며 “향후 교육·훈련 강화 없이는 재판 단계에서 법적 공방이 심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검찰개혁의 ‘부수 효과’로 노동부 수사 독립이 추진되는 만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차원의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세부 입법 과정을 예의주시하며 어떤 대비가 필요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