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부동산 정책 관련 설문조사 공개

2030세대 10명 중 7명은 무주택자

30대 70.7% “주택 구매 기회 격차 확대”

11일 오전 서울 중구 남산공원에서 바라본 강남·서초 일대의 아파트 단지의 모습. 윤창빈 기자
11일 오전 서울 중구 남산공원에서 바라본 강남·서초 일대의 아파트 단지의 모습. 윤창빈 기자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30대의 부정평가는 80%에 육박했고, 절반 이상은 대출 규제로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졌다고 답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동산 정책 관련 국민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응답자의 63.6%가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3.1%에 그쳤다.

연령별로는 30대의 부정평가가 78.8%로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았다. 긍정평가는 17.9%에 불과했다. 20대에서도 부정평가가 53.8%로 긍정평가(31.0%)를 크게 웃돌았다.

2030세대는 주택 보유율도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조사에서 20대의 72.2%, 30대의 70.9%가 무주택자라고 답했다. 20·30대 모두 10명 중 7명 이상이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셈이다.

특히 30대에서는 대출 규제가 내 집 마련의 문턱을 높였다는 인식이 두드러졌다. ‘주택가격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차등화한 정책의 가장 큰 영향’을 묻자 30대의 54.1%가 ‘대출이 필요한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졌다’고 답했다. ‘가계대출 억제와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은 12.0%였다.

대출 규제가 주택 구매 기회의 격차를 키웠다는 응답도 많았다. ‘자기자금이 많은 사람과 대출이 필요한 사람 사이의 주택 구매기회 격차’를 묻는 질문에 30대의 70.7%가 격차가 ‘확대됐다’고 답했다.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이다. 20대에서도 54.8%가 격차가 확대됐다고 봤다.

정 의원은 “이번 조사 결과는 2030세대와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현 정부 부동산 정책, 특히 대출규제 정책에 대해 얼마나 큰 피로감과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준다”며 “특히 진보 성향 응답자들조차 대출규제로 인한 구매기회 격차 확대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은, 이 문제가 더 이상 진영 논리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라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정희용 의원실 제공]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정희용 의원실 제공]

mp1256@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