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국방부는 사드보다 더 높은 고도에서 적 미사일을 요격하는 SM-3 요격체계 도입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18일 밝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최근 해군은 2020년대 중후반에 건조될 차기 이지스함 3척에 미국 록히드마틴사의 통합전투체계인 ‘베이스라인9’를 장착하기로 하고 개발업체인 록히드마틴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통합전투체계가 장착되면 적 전투기는 물론, 적 탄도미사일까지 150~500㎞ 고도에서 요격할 수 있는 SM-3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미국과 일본의 이지스함에는 베이스라인9가 탑재돼 있지만, 우리 해군의 이지스함에는 베이스라인7.1이 탑재돼 탄도탄 추적은 가능하되 요격은 불가능하다.

방위사업청은 앞서 지난 6월 24일 탄도탄 요격 기능을 갖춘 차기 이지스함 탐색개발사업 계약을 현대중공업과 약 181억원에 체결한 바 있다.

차기 이지스함에는 SM 계열 미사일을 모두 발사할 수 있는 수직발사대가 설치돼 SM-3 역시 운용 가능해진다.

SM-3 수직발사대 설치, SM-3 운용 가능한 통합전투체계 탑재 등 해군이 SM-3 전력화를 향해 다가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군 당국은 SM-3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 그 배경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SM-3 미사일 도입이 국내 방어용이라고 하기에는 요격 고도가 너무 높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사드 요격 고도는 40~150㎞이고, SM-3 요격 고도는 150~500㎞이다.

함정에 탑재돼 운용되는 해상용 요격체계인 SM-3의 특성상 150~500㎞ 고도의 적 미사일을 우리 해상에서 요격하려면 그 미사일은 괌이나 미 본토를 향할 경우이기 때문이다. 결국 국내 특정지역을 향해 발사되는 미사일이 아닌, 미국 본토 방어용 미사일을 천문학적 예산을 들여 들어올 필요가 있느냐는 반론에 직면하게 되는 셈이다.

이는 곧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 편입 논란과 이어진다.

우리 군은 미국 MD 체계에 편입되는 것이 아니라고 거듭 주장하고 있지만, 국내에 SM-3가 도입될 경우 사실상 미국 방어용 MD체계에 편입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미군 수뇌부는 최근 한반도 해상에 SM-3 배치를 시사하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2일 한국국방연구원 주최 국방포럼 강연에서 “사드는 중첩 미사일방어체계의 일부”라며 “지속적인 패트리엇 미사일 증강은 중첩 미사일방어체계에 큰 힘이 될 것이고 해상 요격능력 또한 이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주한미군 오산 공군기지를 방문한 에릭 패닝 미 육군장관도 SM-3 한반도 배치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그는 사드, 패트리엇 외에 한국을 방어할 다른 옵션이 있느냐는 질문에 “한미는 현재 이와 관련된 대화를 진행 중”이라며 “이는 우리고 추구할 수 있는 옵션이고 이 옵션은 현재의 방어체계와 합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SM-3를 암시한 것이라는 추측을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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