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티코 보도…사상검증 공식화

美국무, 외교전문에 F·M·J비자 명시

“방미 희망 외국인 검증 권리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세계 공관에 유학생 및 교환학생, 인턴십 비자 인터뷰를 전면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미국에 유학하려는 학생에 대해 소셜미디어(SNS) 심사를 의무화 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 미 대학가의 친(親)팔레스타인·반(反)유대주의 정서 확산을 문제 삼으며 사실상 ‘사상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27일(현지시간) 폴리티코에 따르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서명한 전문에서 “(비자를 신청하는 학생들의) 소셜미디어 심사 및 검증 확대를 준비하기 위해 영사 부서는 추가 지침이 담긴 별도 전문(septel)이 발표될 때까지 학생 및 교환 방문자(F, M, J 비자)의 예약 접수를 더 이상 추가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시했다. 다만, 루비오 장관은 이미 예약된 인터뷰는 예정대로 진행하도록 했다.

전문에는 인터뷰가 일시 중단되는 비자의 종류로 F, M, J 비자가 명시됐다. F 비자는 미국 대학에 유학하거나 어학연수를 받으려는 학생이 받아야 하는 비자이고, M 비자는 직업훈련을 받으려는 사람이 취득하는 것이다. 교육·예술·과학 분야 교류를 위한 J 비자는 교환학생이나 연구원, 인턴십이나 연수 프로그램 참가자들에게 발급되는 비자다.

주무부처인 미 국무부는 이날 폴리티코 보도에 대해 부정하지 않으면서 각 주권국가에는 입국을 희망하는 외국인을 검증할 권리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태미 브루스 국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폴리티코 보도의 사실 여부에 대한 질문에 “공개적으로 논의되지 않은 내용”이라면서 “만약 그것(기사에서 거론한 국무부 전문이)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유출된 문건일 것”이라고 답했다.

브루스 대변인은 이어 “이 나라에 오길 원하는 모든 (외국) 사람을 심사하기 위해 우리는 모든 도구를 사용한다”며 “모든 주권국가는 (그 나라에) 누가 오려고 하는지, 왜 오고 싶어 하는지, 그들이 누구인지, 어떤 일을 해왔는지를 알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폴리티코는 해당 전문에서는 향후 SNS 심사에서 어떤 부분을 검토할지 명시하지 않았지만, 테러리스트 차단과 반유대주의 대응을 목표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언급했다고 전했다. 다만, 앞으로 반유대주의에 국한하지 않고 반미(反美) 혹은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하는 SNS 게시물도 심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실질적인 사상 검증 제도화 시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폴리티코는 “행정부가 이 계획을 시행하면 학생 비자 처리 속도가 심각하게 느려질 수 있다”며 “또한 외국인 학생에 크게 의존해 재정적인 수익을 확보하는 많은 대학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짚었다.

앞서 지난 2023년 10월 가자전쟁이 발생한 이후 미국 대학에서 반유대주의나 친팔레스타인 시위가 잇따르자 트럼프 행정부는 시위에 참여한 외국인 학생들을 상대로 소셜미디어 심사 요건을 도입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 고등교육기관 전체 학생 1900만명 가운데 유학생 비중은 5.9%다. 2023~2024년 기준 외국인 학생 110만명이 미국에 입국했다. 국적별로는 인도, 중국 순으로 많았고 이들의 전공은 대부분 과학·기술·수학(STEM) 분야였다. 이처럼 STEM 분야에 집중된 유학생 유입은 미국의 기술 혁신과 경쟁력 유지에 핵심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가 오히려 미국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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