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법부 신뢰 기억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9일 제63회 경북도민체육대회 관련행사로 경북 김천실내체육관 인근에 설치된 농특산품 전시 판매관을 찾아 젤리를 맛보고 있다. [연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9일 제63회 경북도민체육대회 관련행사로 경북 김천실내체육관 인근에 설치된 농특산품 전시 판매관을 찾아 젤리를 맛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9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논란과 관련해 전국법관대표회의가 26일 소집된 것을 두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 중 일부”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북 김천에서 진행한 ‘경청투어’에서 기자들과 만나 “금방 열릴 줄 알았는데 상당히 오래 걸렸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후보는 “법원도 국민들이 얼마나 사법부를 신뢰하고 기대하는지 기억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맹목적 추종이나 굴종이 아닌,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법률에 부합하는 판단을 위해 노력한다 믿는다”며 “사법부 대부분도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기대를 깨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장이었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당내에서 사퇴 요구가 나오는 것을 두고 이 후보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최후보루가 사법부”라고 했다.

이어 “사법체제가 정치에 오염되거나 사익, 돈에 혹여라도 오염되면 대체 뭘 믿고 살겠나”라며 “민주공화국의 삼권분립 체제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최후의 보루가 법원, 사법부”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 “이 보루가 무너지면 다 소용없다”며 “그러나 최후의 보루가 자폭한다든지, 총구를 우리를 향해 난사하면 어떻게 되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보루를 지키는 길이 어떤 길인지 국민께서 다 아신다”며 “사법부 구성원도 다 아신다. 헌법에 따라서 모두 잘 판단하고 처리할 거라고 믿는다”고 했다.


20k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