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 설명회’

직접 공시 대신 간접 공시…등급별 비교·공시

수수료 분급, 1년반 유예→4년→7년 단계 적용

GA업계 “공감대 있지만, 보완·완충 장치 필요”

30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열린 ‘제2차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 설명회’에서 김성준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이 설명하고 있다. [박성준 기자]
30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열린 ‘제2차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 설명회’에서 김성준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이 설명하고 있다. [박성준 기자]

[헤럴드경제=박성준 기자]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을 두고 법인보험대리점(GA)과 갈등을 빚던 금융당국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절충안으로 추진한다. 애초 보험상품 수수료율을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하기로 했던 것에서 간접 공시로 전환된다.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키로 했던 분급 계획은 1년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4년·7년 2단계로 분할 지급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일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우선 업계의 반발이 컸던 수수료 공개와 관련해 직접 공개 대신 간접 공개로 진행된다. 보험상품별 수수료율 등을 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비교·공시하고, 선지급·유지관리 수수료 비중 등을 세분화해 공시한다. 이중 대형 GA를 대상으로는 상품별 수수료 등급을 5단계(매우 높음, 높음, 평균, 낮음, 매우 낮음)로 기재하고, 비교·설명하는 상품의 수수료 순위를 표기한다.

아울러 수수료 분할 지급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현재는 보험 계약 판매 첫 2년 이내 대부분의 수수료가 집중됐지만, 앞으로는 선지급·유지관리로 수수료를 나눠 분할 지급한다. 분할 지급 계획은 1년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27년 1월부터 2년 동안 ‘4년 분할’을, 2029년부터는 ‘7년 분할’을 최종 적용한다. 예컨대 기존에는 1년차에 1150%, 2년차에 850%의 수수료를 일시 지급했다. 앞으로는 매해 유지관리 수수료를 90%씩 지급하고, 선지급 수수료를 첫 2년간 1060%, 370%씩 나눠 지급하는 식이다.

김성준 금융위 보험과장은 “유지율이 높을수록 수수료 총액이 증가하는 구조”라며 “총소득이 급격히 줄지 않고, 보험계약을 평균 또는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면 지금보다 더욱 많은 경제적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업계 의견을 많이 수용했고, 공시 방식이나 주기 등 세부사항은 추가 논의를 거쳐 오는 5월 중 완성된 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30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열린 ‘제2차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 설명회’에서 금융당국의 발표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박성준 기자]
30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열린 ‘제2차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 설명회’에서 금융당국의 발표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박성준 기자]

금융당국은 ▷판매수수료 정보 공개 ▷판매수수료 분할지급(이연분급제) ▷GA설계사 ‘1200% 룰’ 등을 골자로 하는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을 추진해 왔다. 금융당국은 보험 판매 최초 1~2년에 수수료 지급이 집중된 탓에 계약 유지율이 떨어지고 부당 승환(갈아타기), 잦은 설계사 이직 등의 문제가 나타난다고 봤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국내 보험계약 2년 유지율(60.2%)은 70%가 채 되지 않으며, 기존 수수료 선지급이 끝나는 3년 유지율은 54.2%로 떨어진다.

하지만 GA 업계는 수수료 공개와 분납 개편안을 두고 설계사 생존권을 위협한다면서 ▷반대 서명 운동 ▷국민청원 운동 ▷단체 보이콧 등을 추진하면서 강력히 반발했다. 설명회 직전까지 실무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하지 않았고, 설명회에도 참석하지 않겠다며 일촉 즉발의 상황까지 이어지기도 했다.

당국은 지속해서 GA업계의 수수료 관련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은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노영후 금감원 보험감독국장은 “GA업계에 관한 판매수수료 공개 등 개편안 적용 방침은 금융당국의 일관된 견해”라고 설명했다.

GA업계는 금융당국의 절충안을 수용하면서도, 일부 개편안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GA업계 고위 관계자는 “수수료를 5등급으로 나눠 간접 공시하는 것은 업계에서도 내실화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면서도 “1200% 룰 준수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에 많은 애로사항이 예상되는 만큼, 설계사의 급격한 소득감소에 따른 보전 또는 완충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psj@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