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추경, 시급 현안 신속 대응”

재난 대응·통상·AI·민생에 집중

성장률 제고 효과 0.1%P 전망

8조원대 국채 발행해 재원마련

22일 국회에 추경안 제출 예정

한덕수 “국회, 초당적 처리 부탁”

정부가 약 3년만에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했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내놓는 역대 첫 추경으로 최악의 산불 피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 부과 충격, 민생 지원 등으로 추가 재정 투입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면 이르면 5월 초 국회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18일 오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12조2000억원의 추경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국회를 향해 “시급한 정책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민생·경제 회복의 소중한 마중물이 현장으로 적기에 투입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면서 “일체의 정치적 고려없이, 오직 국민과 국가 경제만을 생각하며 대승적으로 논의하시고 신속하게 처리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3면

이번 추경안은 당초 정부가 제시한 규모보다는 약 2조원 증액됐다. 올해안으로 신속 집행이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총 14개 부처의 93개 사업이 추진된다. 이에 정부는 ‘필수 추경’이라는 수식어를 달았다.

추경안은 ▷재해·재난 대응에 3조2000억원 ▷통상·인공지능(AI) 지원에 4조4000억원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 4조3000억원을 배분했다. 여기에 산불피해와 여름철 태풍·집중호우 등에 대응하기 위해 예비비를 1조4000억원 보강한다.

이 가운데 통상리스크와 AI 혁신 대응을 위해 6개 핵심 광물을 조기 비축해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 최신 고성능 GPU 1만장을 연내 확보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소상공인 비용부담 경감을 위해 311만명에게 최대 50만원의 크레딧을 지원하고, 피해주민 대상으로 주택 복구 저리 대출과 신축 매입·임대 1000호를 공급한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이번 필수추경은 산불 피해 등 재해·재난 대응, 통상·AI 경쟁력 강화, 민생회복·안정이라는 우리 경제의 시급한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환율 급변동에 대한 적기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외화표시 외국환평형채권’ 발행 한도를 기존 12억달러에서 35억달러로 23억달러 증액했다. 외화 외평채 확대분만큼, 원화 외평채 발행한도는 축소된다.

추경 재원으로는 기금 자금을 비롯한 가용재원 4조1000억원을 투입하고, 부족한 8조1000억원은 국채 발행으로 조달한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1273조원에서 1279조원으로 6조원 가량 불어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3조9000억원에서 84조7000억원으로 늘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 비율은 2.8%에서 3.2%로 확대 된다. 올해 총지출은 673조3000억원에서 685조5000억원으로 늘어, 전년 대비 총지출 증가율도 2.5%에서 4.4%로 높아진다.

총수입도 한국은행 잉여금 초과수납분, 지방채 이자수입 등이 반영되면서 651조6000억원에서 652조8000억원으로 1조3000억원 증가한다.

이번 추경에 따른 성장률 제고 효과는 0.1%포인트 정도일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경기진작 목적의 추경은 아니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 재해·재난 및 관세 대응,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도 간접적으로 내수 경기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경기 대응만을 목적으로 편성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윤상 차관은 “성장률을 올리기 위해 순수하게 경기진작을 목적으로 편성한다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포함해서 소비와 투자 쪽으로 내용이 싹 다 바뀌어야 한다”며 “추경 외에도 필요한 경우 기금 변경 등 추가적인 재원 보강 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22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추경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편성된 62조원 규모의 추경 이후로 약 3년만에 추진되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2022년 5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해 59조원의 추경을 내놨고, 62조원 규모로 국회를 통과했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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