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발언

“내수 침체 대응에 턱없이 부족해”

韓대행 향해선 “월권이 도를 넘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사진은 지난 14일 최고위원회의 모습. 이상섭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사진은 지난 14일 최고위원회의 모습.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6일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정부는 지금이라도 추경(추가경정예산) 규모를 확대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정부가 12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했다”며 “기존보다 2조 늘긴 했지만 찔끔 추경임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박 직무대행은 “내란과 통상 전쟁의 여파에 장기화되는 내수 침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이 정도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정부가 예산을 1원 더 쓰면 국내 총생산이 1.45원씩 늘어난다는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의 연구 결과도 있다”며 “내수 침체 수출 기업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서는 보다 과감한 추경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빠른 추경이 중요함을 언급하며 15에서 20조 규모의 추경을 주장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기재부(기획재정부)가 추경 증액에 소극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생 살리기는 뒷전인 채 생색내기에만 급급한 추경에 기뻐할 국민은 없다”며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정부는 지금이라도 추경 규모를 확대하길 바란다”고 했다.

박 직무대행은 또 “한덕수 국무총리의 월권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한 총리를 비판했다.

박 직무대행은 “내란 혐의로 수사받던 한덕수 총리가 헌법재판관(후보자)을 지명하며 헌법을 무시한 것도 모자라 5년치 보은 인사를 꼼꼼히 알박고 있다”며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입니다’라고 말했던 것은 한덕수 총리였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내란으로 인한 민심이 흉흉하고 대통령 선거가 채 50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 서둘러 인사를 단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도 성에 차지 않아 권한을 남용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란 혐의를 감추고 자신의 안위를 위해 호위 보은 인사를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박 직무대행은 “한덕수 총리는 12·3 내란 이후 (지난해) 12월 4일부터 (올해) 4월 11일까지 알리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에 올라온 101건의 공공기관 임원 모집 공고에 관해 명확히 대답해야 할 것”이라며 “한덕수 총리는 자신이 선출된 대통령이 아니라 임명직에 불과한 총리이자 권한 대행일 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직무대행은 “오늘은 세월호 참사 11주기”라며 “세월호 이전과 이후는 다른 사회가 될 거라 믿었지만 11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묻는다. 국가는 존재하는가, 국가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했다.

이어 “특히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정부의 무대응과 무능력, 무책임이 부른 참사로 인해 수많은 생명을 잃으면서 국민은 각자 도생의 길로 내몰렸다”며 “이제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 안전한 나라, 생명이 존중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dand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