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정부가 국회에 대해 지난달 26일 제출한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추경안 처리가 늦어질 경우 효과가 반감되는 만큼 경기회복과 고용지원을 위해 국회가 적극 나서줄 것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경제장관들은 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16년 추경 예산안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긴급 담화문을 통해 “추경안의 처리가 더이상 지연돼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유 부총리는 담화문을 통해 “추경안은 그 성격상 시기가 생명이며 더 이상 늦어질 경우 그 효과가 반감된다”고 강조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번주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추경 예산안은 9월부터 4개월간 집행을 염두에 두고 편성했기 때문에 정부내 준비 절차와 지자체 추경 일정 등을 감안할 때 하루라도 빨리 처리돼야 한다”며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호소했다.

유 부총리는 현 경제상황에 대해 수출 현장의 활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기업들도 불확실한 여건에 선뜻 투자를 늘리지 못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장바구니는 가벼워지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그는 특히 “3분기 이후 개소세 인하종료와 본격적인 구조조정 등 하방 위험요인이 산재해 어렵게 살려낸 불씨가 자칫 꺼질까 우려스럽다”며 “불씨가 꺼저버린 후에는 아무리 풀무질을 해도 다시 살려내기 힘들듯이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만큼 지금이 추경안을 처리해 회복의 불씨를 살릴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추경안는 구조조정 지원과 실직 등으로 불안해하는 근로자들의 근심을 덜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며 “추경안이 적기에 처리되지 않을 경우 실직 근로자들과 청년들이 일할 기회를 잃게 되고 많게는 6만8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긴급 담화문을 발표하며 국회의 추경안 처리를 압박하고 나선 것은 추경안이 국회로 넘어간지 2주가 됐음에도 추경과 무관한 현안에 걸려 국회의 추경안 심사 및 처리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 정치권은 추경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면서도 서별관회의 국정조사, 누리과정 예산지원,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특별위원회 등의 이견으로 추경안을 심사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당초 이번주말인 12일께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예산 배정 등 준비작업을 거쳐 9월부터 본격 집행에 나설 계획이었다. 하지만 국회가 심사기일조차 잡지 못하면서 추경을 통해 구조조정과 고용대란에 대응하려던 정부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정부는 이번에 편성한 11조원의 추경과 17조원 이상의 기금ㆍ공기업 투자 및 정책금융 확대 등 총 ‘28조원+α’의 재정보강을 실시한다는 계획으로, 이를 통해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을 0.3%포인트 정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추경 심사와 국회 통과가 지연될수록 시중에 돈이 풀리는 시점도 늦어져 당초 예상한 경제활력 제고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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