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 헌법재판관 임명으로 권한대행 논란 일단락”

“마은혁 ‘좌편향판사’, 이완규 ‘미스터 법질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국민의힘은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한 데 대해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선 여야 간 합의가 없는 마은혁 후보를 재판관으로 임명한 것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마 재판관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할 의지가 전혀 없는 인물”이라며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신봉하는 아주 좌편향적인 판사”라고 규정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공석이었던 헌법재판관 자리에 마 재판관을 임명하고 오는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마 후보 미임명으로 한 권한대행은 탄핵과 직무 정지를 겪어야 했다. 지난해 11월 17일로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을 놓고 당시 여야는 야당 2명, 여당 1명 추천으로 합의해 민주당은 마은혁·정계선 재판관을, 국민의힘은 조한창 재판관을 추천했다. 이후 12·3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헌법재판관 구성이 탄핵심판 인용을 가를 변수로 떠오르면서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로 추천되지 않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것을 요청했다.

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서 지난해 12월27일 국회에서 탄핵당했다. 지난달 24일 헌법재판소가 5인 기각, 재판관 1인 인용, 재판관 2인 각하 의견으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하면서 87일만에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에 복귀했다.

권 원내대표는 반면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을 두고는 “용단”이라고 평가했다.권 원내대표는 “ 권한대행께서 공석이 되는 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는 점은 높게 평가할 만하다”며 “용단을 내린 것이고 용기를 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면서도 “지난번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 두 명을 임명했기 때문에 그 부분의 논란은 일단락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자신들 후보만 임명하라고 하지 말고 한 권한대행께서 지명한 두 명에 대해서도 빠른 시간 내에 인사청문회를 열어 국회 의견을 내야 된다”며 “또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오로지 모든 헌법기관을 민주당 원하는 대로만 구성하고 끌고 가겠다는 당리당략”이라고 지적했다.

이 법제처장은 12·3 비상계엄 다음날 안가회동을 해 헌법재판관으로 적절치 않으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권 원내대표는 “이 법제처장은 그야말로 ‘미스터 법질서’, ‘미스터 클린’”이라고 추켜세우며 “법리에 밝고 헌법 이념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직무에 충실한 분이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으로서 손색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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