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보도한 참고자료 ‘농식품부, 설 이후 농축산물 수급 안정에 최선’ 가운데 그동안 접하지 못했던 내용을 확인했다. 외식 가격이 인건비와 배달앱 수수료 인상 등 요인으로 전월 대비 0.4%, 전년 대비 2.9% 상승했다는 분석이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외국인 근로자 확대, 공공배달앱 활성화 등을 통해 외식 가격 상승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과연 외식 가격 상승의 핵심 요인을 배달앱 수수료로 볼 수 있을까?

2023년 농식품부가 발표한 ‘2023년 외식업체 경영실태 조사’에 따르면 전체 외식업 소상공인 중 배달앱을 이용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28.7%에 불과했다. 또 배달 영업을 하는 식당의 홀 영업(매장 72.1%·포장 14.5%) 대비 배달 매출 비중은 13.4%에 그쳤다. 배달 시장이 외식산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외식 가격이 배달앱 수수료로 인해 상승했다는 주장은 다소 과도한 측면이라고 볼 수 있다.

아울러 물가 인상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식자재’를 제외하고, 인건비와 배달앱 수수료만을 물가 상승의 원인으로 명시하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 다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농식품부가 지난 1월 31일 보도한 설명자료 ‘농식품부, 외식물가 안정세를 위해 지속 노력’도 참고할 만하다. 자료를 살펴보면 외식업의 비용구조는 식재료비(42%), 인건비(33%), 임차료(10%), 기타(8%), 공과금(7%) 순이었다. 식자재와 인건비가 다른 비용보다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해당 집계에서는 배달앱과 관련된 항목조차 없다. 배달앱 수수료 인상이 외식 가격을 끌어올렸다고 보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특히 국내 프랜차이즈 업태의 물류비나 납품단가 등 부차적인 요인이 외식 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한다.

지난해 배달앱 수수료 개편을 고려하더라도 외식 가격 상승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국가통계포털에서 제공된 데이터(통계청 연간 소비자물가조사 결과 기반)에 따르면 외식 가격 상승률은 2023년부터 현재까지 하향 안정화 추세다. 배달앱 수수료 인상과 외식기업의 메뉴 가격 인상, 외식 물가 영향 등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입증된 바가 없다.

결국 외식 물가 상승의 요인 가운데 ‘배달앱 수수료’가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 짓기에는 무리가 있다. 오히려 사회적인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 지난해 11월 1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상생협의체를 통해 차등 수수료 등 상생 방안을 발표한 이후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더 신중한 자료와 검토도 필요하다.

국내·외 불안정한 상황과 꾸준하게 오른 물가로 소비는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이커머스와 대형마트 등 관련 기업도 어렵긴 마찬가지다. 소상공인 상생 차원에서는 정확한 모니터링과 정책이 수반되어야 한다. 사업자에 대한 응원도 필요하다. 완연한 봄을 기다리는 시기, 관련 업계의 사기를 북돋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 봐야 한다.

주윤황 장안대 유통경영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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