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8차 변론을 앞둔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경찰 차량이 배치돼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8차 변론을 앞둔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경찰 차량이 배치돼 있다. <연합뉴스>

3월 초 전후로 파면여부 결정 전망

尹, 정책 당부 전하며 건재함 과시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13일 8차 변론이 열리는 가운데 아직 헌법재판소는 추가 기일을 지정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과 대통령실 모두 윤 대통령의 장외 메세지도 적극적으로 전하며 막판까지 지원사격에 나서고 있다.

이날 열리는 8차 변론기일엔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법조계와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날 변론 이후 추가로 기일이 지정되더라도 한두차례를 더 넘기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탄핵심판 진행 단계에 따라 대통령실도 윤 대통령에 대한 막판 지원사격에 나섰다. 윤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인만큼 대통령실은 정책 관련 메세지를 자제해왔다. 자칫 국정개입 논란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필요한 부분에 한해’ 언급을 이어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행정부 수반으로서 윤 대통령의 건재함을 부각하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전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학교 교사에 의해 목숨을 잃은 고(故) 김하늘 양의 빈소를 찾아 위로를 전했다. 그러면서 정 실장은 “정부는 피해자 가족을 지원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리라 믿는다”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을 통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아야 할 학교에서 이런 끔찍한 범죄가 발생한 것이 너무나 슬프고 안타깝다”며 “비서실장이 가서 가족분들을 위로해 드리는 것이 좋겠다”는 메시지를 전한 바 있다.

지난주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첫 탐사 시추 결과를 두고 ‘경제성 없음’으로 밝힌 것에 대해서도 “나머지 6개 유망 구조에 대한 탐사 시추도 해 보아야 한다”고 대통령실이 직접 방어하기도 했다. 대통령실 내에서는 “윤 대통령이 추진해온 정책들이 모두 정쟁화됐다”는 목소리와 함께 “앞으로도 부처에서 이런 일이 계속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7차 변론에 피청구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연합]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7차 변론에 피청구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연합]

내부에는 ‘탄핵 기각’을 기대하는 분위기도 높아지고 있다. 탄핵심판 과정을 거치면서 계엄 선포 배경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충분히 얻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 배경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상승도 깔려있다.

특히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등을 포함해 헌재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보고 있다. 윤 대통령에게 충분한 변론 기회를 보장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도 “불공정에 분노하는 청년층들을 건드리고 있다”는 얘기다. “이래서 헌재 판결을 믿을 수 있겠나”라며 헌재의 ‘신뢰도’ 문제를 파고들고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는 3월 초를 전후로 결정날 전망이다. 이날 변론기일 마무리 후 한두차례 변론이 더 되더라도, 통상 2주간 재판관 평의기간을 거치는 점을 고려하면 3월 중순을 넘기진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 종결 후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결정이 이뤄졌다.


luck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