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4일(현지시간) 중국산 수입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발효했다. 중국은 오는 10일부터 미국산 일부 품목에 대한 추가 관세와 희귀광물 수출 통제, 구글 반독점법 위반 조사 등의 보복 조치로 맞섰다. 미중 간 통상전쟁의 개시 신호에도 이날 뉴욕증권거래소의 주요 지수는 모두 올랐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협상 기대 때문이다. 백악관이 이날 “매우 곧 이뤄질 것”이라고 한 두 정상 간 통화는 당일 불발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서두르지 않겠다”면서도 “적절한 때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캐나다 정상과 각각 통화를 하고 이날부터 25%로 예고했던 관세부과를 한달 간 보류하기로 했다.
새로운 관세전쟁 시작을 알린 미국과 멕시코·캐나다·중국 간 공방 사례는 앞으로도 지속될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의 기술’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상대국이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안을 내걸어 판을 흔들고 이를 지렛대 삼아 몰아붙이는 ‘충격과 공포’ 전술, 정상끼리의 담판 및 일괄 타결(빅딜)로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톱 다운(top-down)’ 협상 전략이 그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방금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통화했다”며 “매우 우호적인 대화였으며 양국 간 국경에 멕시코 군인 1만명을 즉시 지원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또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대통령과 같은날 두 차례에 걸쳐 통화한 뒤 캐나다가 마약 및 이민 단속을 위해 국경을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멕시코·캐나다와는 달리 미국이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를 유예하지 않은 이유는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 직접 담판을 짓겠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엔 “(시 주석과) 아마 24시간 내로 대화할 것”이라며 “우리는 우리나라에 펜타닐이 들어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중국이 파나마 운하에 개입하고 있는데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관세를 지렛대 삼아 시 주석과 펜타닐 및 파나마 운하 문제를 일괄 해결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대미 협상에 있어 가장 절대적인 것은 정상 외교라는 뜻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 중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마저 탄핵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체로 국정이 운영되고 있다. 권한과 직무가 제한적인 시한부의 한국 카운터파트와 트럼프 대통령이 제대로 협상에 임하기를 기대할 수 있겠나. 그런데도 현 사태의 결정적 책임자인 윤 대통령은 12·3 계엄에 대해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주장까지 펼쳤다니 요령부득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