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새누리당이 야권의 법인세 인상 방침에 대해 “법인세 인하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계적 추세”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새누리당은 특히 “법인세 인하 기조는 김대중 정부에서 시작해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로 지속해서 이어져 왔다”며 야권의 공세가 ‘어불성설(語不成說)’임을 강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현재 의원은 “대기업 특혜 시비가 있어서 조세감면조항을 많이 폐지한 결과 현재 (법인세의) 실효세율은 19.2%에 이른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야권이 제기하는 ‘부자 감세’ 논란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어 “법인세는 실제 법인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가 인상 등으로 전가되는 측면이 있다”며 “외자유치 측면에서도 글로벌 회사의 ‘한국행 대신 중국행’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이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외국자본 유치 규모는 지난 2006년부터 100억~200억 달러 사이로 정체된 상태다. 이에 따라 경제계 일각에서는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법인세 인상은 현 시점에서 적절치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 8ㆍ9 전당대회에 나선 5명의 당권 주자(이정현ㆍ이주영ㆍ정병국ㆍ주호영ㆍ한선교) 역시 “법인세 인상은 기업투자의 촉진이나 위축에 결정적 요인이다. 우리 기업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도피할 수 있다”고 공통적으로 우려감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