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새누리당의 4ㆍ13 총선 공약이었던 아동학대 대응 통합 컨트롤타워 설립이 국회에서 첫 발을 디뎠다.

김순례 새누리당 의원(비례대표)은 29일 국회에 통합적 아동학대 대응 및 아동권리를 옹호하는 전담기관인 ‘아동권리복지진흥원’을 설립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염려가 높은 상황”이라며 “하지만 아동학대예방 관련 업무가 7개 기관에 위탁되어 부처 간 업무의 연계성ㆍ전문성ㆍ효율성이 떨어지고, 피해아동에 대한 사후조치가 매우 미흡한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재 아동학대예방 및 방지 업무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보호대상 아동 및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지원은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자립지원단’, ‘디딤씨앗지원사업단’, ‘드림스타트사업지원단’,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등 외부기관에 나누어 위탁ㆍ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법안은 7개 위탁사업 중 6개 사업을 통합하여 ‘아동권리복지진흥원’에서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업무 간 효율성을 높이고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도록 했다. 또 피해아동에 대한 사후조치를 위해 ‘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를 만들어 피해아동이 일반 가정과 비슷한 환경에서 생활하며 치료할 수 있도록 연구와 행정ㆍ재정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매번 아동학대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에서 예방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끊임없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응급 전화 응대, 현장 출동, 외부기관과 협력, 사후조치까지 통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법안의 의의를 강조했다.

한편 이 법안에는 서청원 전 최고위원, 원유철 전 원내대표,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 등 중진의원들이 다수 참여해 눈길을 끌고 있다.

유은수ye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