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보육에만 예산집중 소외계층 지원은 줄줄이 삭감

송파구, 저소득층 영어체험사업 3억2000만원2000만원 축소

서울시 내년 교육예산안 보류 무상보육 추가 비용 감당못해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과 같은 포퓰리즘 정책이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민생을 더욱 곤란하게 하고,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쳐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발목을 잡으면서 재정까지 망가뜨리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서민들은 물론 경제지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 부유층에게도 똑같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송파구에서 영어마을사업을 하는 K 본부장이 겪은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K 본부장은 최근 구청으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어야 했다. 내년 송파구 관내 사회적 배려 계층에 대한 영어체험 지원사업 예산이 2000만원으로 줄어들었다는 것. 올해 3억2000만원이던 예산이 2000만원으로 축소되면서 저소득층과 다문화가정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체험 지원사업은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됐다.

K 본부장은 “대중 인기에 영합하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이 소외 계층에게 돌아가야 할 예산을 잡아먹고 있다”며, “송파구의 경우 무상급식 등으로 예산이 부족해 교육협력 관련 예산이 절반으로 줄어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작 지원이 필요한 소외계층에게 돌아가야 할 예산이 엉뚱한 곳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 셈이다.

지자체의 한 관계자도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이 부족해 매년 언 발에 오줌 눈다고 비난받아 왔는데, 이제는 언 발에 오줌도 못 누게 생겼다”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올해부터 시작된 무상보육도 지방재정을 갉아먹고 있다. 0~2세, 5세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이 내년에는 0~5세로 확대되면서 지자체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최근 서울시의회가 내년 교육예산에 대한 의결을 돌연 보류키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서울시의회는 무상보육(누리과정)으로 인해 추가로 필요한 2494억원의 비용을 감당할 방법이 없다며 예산안 의결에 반기를 들었다. 더불어 서울시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을 메우기 위해 교육환경개선 예산을 대폭 삭감 하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때문에 내년에는 기존 학교의 책걸상 교체나 소방시설 개선, 냉난방시설 개선 등의 예산 집행이 어렵게 됐다. 준비 안 된 무상보육이 교육환경을 더욱 열악하게 만드는 것이다.

포퓰리즘 정책이 무서운 것은 이 같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멈출 수 있는 제동장치가 없다는 점이다.

박도제 · 황혜진 기자/


test10188@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