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학부모들이 선호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3곳 가운데 1곳 꼴로 서울지역에 편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보건복지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으로 전국에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2629곳 가운데 922곳(35.1%)이 서울에 몰려 있다. 2014년의 경우 전국의 국공립어린이집 2489곳 중에서 33.9%인 844곳이 서울에 있었는데 지난해 국공립어린이집 150곳을 확충하면서 절반이 넘는 76곳이 서울에 설치돼 서울집중 현상은 더 심해졌다.
2015년 말 기준 영유아 보육료를 지원받는 전체 아동 중 서울지역 아동이 16.2%에 그치는 점에 비춰볼 때, 서울지역의 국공립어린이집이 다른 지역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셈이다. 서울 이외 지역의 국공립어린이집은 아동수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 2015년 지역별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을 보면, 대구 1.7%, 광주 1.2%, 대전 1.1%, 충남 2.7%, 전북 2.1% 등이다.
국회예산정책처 김성수 예산분석관은 “국공립어린이집 서울편중 현상을 해소하려면 재정여건이 열악하지만, 국공립어린이집 수요가 많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 어린이집은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는 국공립어린이집과 직장·가정어린이집 등 민간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중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국가가 따로 관리·지원해주는 공공형 어린이집 등 3가지다. 복지부 보육실태 조사에 따르면 국공립어린이집이 민간어린이집보다 교사와 건강, 급식 관리 분야에서 학부모 만족도가 높다.하지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 단시간에 확충하기 어렵다.
우리나라 국공립어린이집은 전체 어린이집의 14% 수준에 불과해 스웨덴 82.2%, 프랑스 66.0%, 일본 41.3% 등에 비해 크게 부족하다. 복지부는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보육 인프라 확보를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을 벌이며, 각 지자체에 건축비의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다. 지난해 복지부는 지원사업비로 334억4600만원을 편성했지만, 실제 집행금액은 233억7100만원에 그쳤다. 신축보다는 리모델링 위주로 지원방식을 바꾸면서 집행액이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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