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민선6기 광역자치단체의 장애인 공약이행률이 평균 52%로 조사돼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장애인 공약 ‘우수’이행 평가를 받은 곳은 서울시와 대전, 충북, 인천시 등 4곳 이었다.

10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김상희국회의원이 지난 3월부터 공동으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장애인 공약을 조사해 평가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 단체가 유권자에게 제시한 장애인 공약은 총 83개이며, 이중 51.8%인 43개 공약만이 목표대비 우수한 이행율을 보이면서 시도 평가단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도별로 장애인공약 이행률을 보면 서울시 대전시 충북도 인천시가 제시한 공약은 60% 이상이 ‘우수’한 공약으로 평가받아 장애인 공약 이행과 관리가 적절하게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경기도, 경북도, 충남도 등 10개 시도는 공약이행 평균인 51.8%에 미치지 못했다. 경남도와 세종시, 전남도는 ‘우수’이상의 평가를 받았으나, 공약의 숫자가 1~3개에 불과해 평균 공약수 4.9개에 미치지 못했다.

시도별 장애인공약 수는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가 9개로 가장 많았던 반면, 전남도는 17개 시·도 중 가장 적은 1개의 공약만을 제시했으며 울산시 전북도, 제주도, 세종시가 2개, 경남도가 3개의 공약을 제시했다.

17개 시도 광역자치단체장이 제시한 장애인공약 83개는15개 분야 112개의 세부공약으로 구분됐다. 세부공약의 분야는 ‘이동·편의’ 분야가 22개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직업재활 및 고용’ 21개, ‘문화여가·체육’ 16개, ‘시설 인프라’ 10개 등의 순이었다.

이 가운데 ‘직업재활 및 고용’ 분야의 공약한 제시한 8개 시도의 경우 주차단속보조원, 급식도우미 등으로 채용하는 ‘복지 일자리’사업과 같은 정부매칭사업을 공약화한 것으로 나타나 무성의를 드러났다. 또한 여성장애인의 출산을 지원하는 공약의 경우 출산 시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닌 신청주의에 입각한 소극적 지원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복지에 대한 의지와 관심이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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