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긴급장관회의 주재

이명박 대통령은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후 후속 보완대책 논의를 위한 긴급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국회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히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전날인 22일 한ㆍ미 FTA 비준안과 함께 통과된 지방세법, 독점규제ㆍ공정거래법, 약사법 등 14개 이행법안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부처별 후속조치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농민과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면서 “정부가 이미 보완대책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지만 앞으로 반대 의견을 포함해 국회에서 제기된 문제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농업 피해를 우려하고 있으나 피해를 보상한다는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면서 “농업이라고 세계 최고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한ㆍ미 FTA를 놓고 격론이 오갔고 그로 인해 우리 사회에 갈등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제 더 이상 갈등을 키우는 것은 국가나 개인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지금 민생이 어렵고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지 못하고 있다”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장관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또 “기업인들도 이런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면서 “어렵다고 투자를 망설여서는 안 되며 과감히 투자하고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어려울 때 상생발전해야 한다는 정신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관계장관회의에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과 맹형규 행정안전,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을 비롯한 10여명의 장차관이 참석했다.

박지웅 기자/goahead@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