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장외투쟁 공세 강화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의 불똥이 야권의 대여(對與) 공세로 옮겨붙으면서 정기국회 일정이 올스톱될 위기에 처했다. 특히 내년 예산안을 처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는 회의 일정을 정하지 못하는 등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법정 예산안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은 23일 FTA 비준 ‘전면 무효’를 선언하는 한편, 국회 일정 보이콧과 장외투쟁 등 대여 공세에 당력을 집중키로 했다.

민주당은 특히 민노당 등 야 5당과 함께 이날 오전 ‘날치기 규탄과 공동대응을 위한 대표회담’을 가진 뒤 오후부터는 한ㆍ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등과 함께 전국 촛불투쟁에 들어가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강행처리의 후폭풍 확산을 우려, 당분간 공식 대응을 자제하고 냉각기를 갖기로 함에 따라 국회 파행은 이번 주 내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손학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우리는 민주주의의 죽음을 보았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또 의회 쿠데타를 저질렀다”면서 “이제 무효화 투쟁에 나설 것이다. 무효화 투쟁을 통해서 한ㆍ미 FTA 재협상을 관철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총선을 통해 재협상을 관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나라당 내에서는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김선동 민주노동당 의원에 대해 제명과 고발 등을 요구하는 성토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국회 윤리특위원장인 송광호 의원은 “이번 최루탄 문제는 윤리특위의 권한을 초월하는 것으로, 특수업무방해죄 등으로 국회의장이 고발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민선 기자/bonjod@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