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ㆍ원승일 기자]정부는 2020년까지 친환경차 보급과 충전인프라 구축,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에 5조원을 투입한다. 또 경유가격 인상 검토를 위해 이달중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 연구에 착수하고 노후경유차 폐차 후 신차 구매시 개별소비세를 감면(70%)해준다. 노후경유차 수도권 운행제한(LEZ)은 이달중 시행 방안이 확정되는 등 일정이 단축된다.

정부는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정섭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 국장들이 배석한 가운데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세부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세부이행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20년까지 친환경차 보급에 3조원, 충전인프라에 7600억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에 1800억원 등 약 5조원을 예산당국과 협의하여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휘발유와 경유 등 에너지 상대가격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 6월에 범부처 TF를 구성하고 연구계획을 수립한데 이어 7월부터 조세재정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4개 국책연구기관이 공동연구에 착수한다. 정부는 내년 6월 공동연구에 대한 공청회 등을 거쳐, 합리적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함께 환경부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3개 시도는 노후경유차 LEZ시행지역, 시행시기, 대상차종 등 구체적인 제도 시행 방안을 추가 협의한 후 이달중으로 시행방안을 확정하는 등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추진한다.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를 위해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신규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를 6개월간 70% 감면(대당 100만원 한도)해준다. 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른 효과를 분석해 신규 승합차·화물차 구입시에도 취득세 한시 감면을 검토키로 했다. 또 수도권 등 일부지역에 한정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높이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오는 11월까지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과 해양수산부(한국선급) 합동으로 선박별 미세먼지 배출량을 산정하고, 내년 7월까지 구체적인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마련한다.

노후 석탄발전소 10기에 대한 처리방안과 기존 석탄발전소에 대한 대대적 성능개선 실시, 자발적 협약을 통해 배출량 감축 유도 등 석탄화력발전소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이달중 확정한다. 차기 전력수급계획 수립 시에는 석탄발전 비중을 축소하고, 친환경 전원믹스, 태양광 등 친환경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올해 10월 제3차 한·중 공동연구단 워크숍을 개최해 베이징 지역 초미세먼지 발생원인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11월부터는 미세먼지 배출량 개선 및 기상특성 파악 등에 대한 신규연구에 착수하는 등 주변국의 미세먼지 대응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PM2.5 측정망을 현재 152개소에서 2020년 293개소로 PM1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미세먼지 예경보제 운영인프라를 확충한다.

정부 관계자는 “세부이행계획에서는 지난달 발표한 정부합동 특별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사업 일정, 제도 및 소요예산을 최대한 구체화했다”며 “향후 정부 합동의 미세먼지대책 이행 TF를 중심으로 핵심대책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 평가하고, 향후 10년 내에 수도권 미세먼지 오염도를 유럽 주요도시의 수준으로 개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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