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분야

정부가 프리미엄 소비재를 중심으로 새로운 품목을 발굴해 수출 회복 총력전을 펼친다. 또 수입부가세 납부유예를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하는 등 수출 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다양한 지원 방안도 적극 마련한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경제정책 운용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안경, 가구, 화장품 등 프리미엄 소비재 육성 전략을 다음 달에 수립하고 최근 수요가 급증한 중국 신선수산물 시장 진출을 늘리기 위해 활어 컨테이너 확대 등 물류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유망 신산업을 중심으로 수출금융 지원을 늘리고 이차전지 등 고부가가치 제조용 장비나 원부자재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할당관세는 가격 안정을 위해 특정 품목의 관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해주는 제도다.

해외판매 전문 온라인 쇼핑몰인 K몰24를 통한 전통주 판매를 허용하는 등 온라인 방식의 수출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온라인 수출물품이 반품 등 이유로 6개월 내 국내로 재반입되는 경우 간단한 수입신고만으로 통관을 허용하는 등 수출입 관련 절차도 개선해 나간다.

수출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적용 범위를 중견기업까지 넓히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수출 비중 30% 이상 중소기업에서 수출 비중 50% 이상인 중견기업까지 관련 혜택을 누리게 된다.

공장 자동화 기계ㆍ기구ㆍ설비와 핵심부품을 구매할 때 관세를 50%를 감면해 주던 제도도 2018년말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오는 10월 나오는 공공기관 심층평가 결과를 토대로 유관 기관의 업무를 조정해 수출 지원 기능도 효율화한다.

또 종합상사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메가 FTA 논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FTA 시장 확대에도 힘쓸 계획이다. 한국과 중국 간의 원산지 증명 절차를 간소화하고 중국 광저우 등에 FTA 활용지원센터를 추가로 여는 방안도 추진한다. 브렉시트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 기업이 발생할 때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무역보험 지급 기간 단축, 무역금융 긴급 지원 등의 방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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