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수조원의 흑자에도 불구하고 매년 올랐던 건강보험료가 내년 동결된다. 건강보험료는 최근 8년간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인상률과 부과해 서민에게 부담을 지어왔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8일 제10차 회의를 열고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이 보수월액의 6.12%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직장가입자가 내는 본인부담액은 올해와 같이 월평균 9만5485원이 될 전망이다. 지역가입자는 세대당 월평균 8만8895원의 보험료를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료율은 2005년 이후 2009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인상됐다. 2007년(6.5%)과 2008년(6.4%), 2010년(4.9%), 2011년(5.9%) 4~6%대 인상률을 보였지만 2012년 2.8%, 2013년 1.6%, 2014년 1.7%, 2015년 1.35%, 2016년 0.9% 등으로 인상됐다.

보험료율이 동결된 것은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기조를 이어가면서 적립금(누적흑자) 규모가 많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 적립금 규모는 2010년 9592억원에서 2011년 1조5600억원으로 오른데 이어 2012년 4조5757억원에서 2013년 8조2203억원, 2014년 12조8072억원, 2015년 16조9800억원 등으로 불어나 17조원에 육박했다.

정부는 이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건강보험 적립금이 적정 수준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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