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주 ‘실종 허위종결’ 경찰관 구속영장 발부[세상&]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의 현직 경찰관이 구속됐다. 제주지법은 25일 오후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부모 경장에 대한 구속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부 경장 구속 사유에 대해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부 경장은 지난 22일 긴급체포된 뒤 전날(24)일 체포적부심을 통해 석방됐으나 하루 만에 재구속됐다. 부 경장은 지난 5월 신고된 장미란(37) 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신고자에게 거짓말을 한 뒤, 사건을 자체 종결하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관리 목록상에서도 장씨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2일 접수된 60대 남성 B씨 실종 사건을 장씨와 유사한 수법으로 허위 종결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지난 22일 제주 모처에서 B씨 시신을 발견한 것에 이어 전날 오전 제주시 한림읍 야자수농장에서 장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수습했다. 제주경찰청은 해당

2026-08-25 18:46:53

與 “조희대 씨” 호칭에…법원행정처장 “대법원장 존중 필요”[세상&]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여권 일각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조희대 씨”라고 칭한 것을 두고 “대법원장을 존중할 필요는 있다”는 입장을 25일 밝혔다. 노 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밝혔다. 노 처장은 유 의원이 ‘사법부 수장을 호칭할 때 조희대 대법원장이 맞나 조희대 씨가 맞나’라고 질문하자 “답변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유 의원이 ‘사법부 수장을 호칭할 때 대법원장이라고 호칭을 붙여주는 것이 못 할 일인가’라며 답변을 요구하자 “대법원장님을 존중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9일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 조희대 씨”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는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과의 대면 없이 서면으로 신임 대법관 후보를 임명제청한 것에서 비롯된 비판이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3월

2026-08-25 18:33:21

젤렌스키, 日다카이치에 “우크라 지원 메시지 감사…북·러 협력은 진정으로 위험”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의사를 밝힌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에게 공개적으로 감사를 표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다카이치 총리의 계정을 태그하며 “우크라이나 독립 35주년을 축하해줘서 고맙다”고 전했다. 그는 “일본은 지리적으로 우크라이나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가치관, 공유된 원칙, 자유와 독립의 중요성에 대한 공통된 이해라는 측면에서는 매우 가깝다”고도 언급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는 양국 국민과 지역에 대한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며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은 진정으로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 강화와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한 지원 증대의 중요성에 대한 당신의 메시지를 매우 소중하게 생각한다”며 “우크라이나인에 대해 따뜻하게 말해주고 우크라이나인의 용기를 항상 인정해줘서 감사하다, 일본, 감사하다”고

2026-08-25 18:19:12

농협·서금원·신복위 노조, 지방이전 반발…“기관 기능·설립목적 무시한 정책”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지방이전 대상으로 거론되는 공공기관들의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농협중앙회,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노조 등이 25일 청와대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전 철회를 촉구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소속 서금원, 신복위, 농협중앙회, 교직원공제회 지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방이전 추진은 기관의 기능과 설립 목적을 무시한 획일적인 정책”이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 노조는 “기관마다 설립 목적과 법적 성격, 재원과 업무 기능이 다른데도, 이를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이전하는 것은 균형발전이 아니라 기관의 기능과 공공성을 훼손하는 졸속 이전이 될 수 있다”며 “정작 이전의 당사자인 노동자들과 충분한 협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균형발전을 위해 협동조합과 자조조직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서민금융과 신용회복의 전문성을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며 “충분한 검증도, 당사자와의 협의도 없는 일방적 이전을 강행한다면

2026-08-25 18:07:40

임플란트 치과서 8개월 새 2명 숨져…강남구 “인지 후 현장점검”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서울 강남의 한 임플란트 치과에서 8개월 새 환자 2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강남구가 사고 사실을 알게 된 직후 현장점검을 하고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강남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알리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현행 의료사고 정보공유 체계의 사각지대 문제가 드러났다며 제도 개선을 정부에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지난해 12월 30일 강남구 A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던 환자가 숨진 데 이어 이달 3일에도 같은 치과에서 유사한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치과는 사망 환자들의 치료 과정에 마약류 진정제와 국소마취제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1일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해당 치과에 대한 관할 보건소의 점검 여부를 물었고, 정 장관은 “확인해보겠다”고 답한 바 있다. 강남구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1차 사고 당시 강남구는 별도 통보를 받지 못했고, 올해

2026-08-25 17:56:47

檢, ‘아동 성범죄’ 최영중 전 시의원 구속 기소…지인에 성착취물 전송 혐의도 적용[세상&]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검찰이 아동 성매매 혐의 등을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청주지검 형사1부(부장 김은미)는 미성년자의제강간, 청소년성보호법위반(상습성착취물 제작·배포, 성매수, 성착취목적대화 등) 혐의로 최 전 의원을 25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 전 의원은 2024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8차례에 걸쳐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중학생 A양 등 미성년자 4명(13∼18세)에게 신체 사진을 촬영해 보내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일부 피해자로부터 신체 사진을 전송받았고, 이를 지인과의 단체 대화방에 공유했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A양 등 미성년자 3명과 4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한 혐의도 적용됐다. 최 전 의원은 A양에게 용돈을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했고, 나머지 2명에게는 돈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양에게 ‘친구와 언니를 데려오면 돈을 더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고, 다른 여성과 성관계하는 영상을 보여주거나 다른 국적의 여성과 성

2026-08-25 17:37:19

‘초유의 상황’ 밝힌 청와대 ‘위헌’ 논란은 부담…대법관 헌정사 초유 임명 거부 사태 가나 [세상&]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서면 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의 갈등이 헌정사상 초유의 대법관 임명 거부 사태로 번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청와대가 조 대법원장이 제청한 2명의 후보자 가운데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사실상 재제청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다.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을 사실상 반려할 경우 헌법이 정한 대법관 임명 절차를 둘러싼 위헌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4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한 손 부장판사에 대해 임명 절차를 밟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함께 제청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국회 임명동의 절차를 진행하되, 손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임명동의안을 국회로 보내지 않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3월 퇴임한 노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 부장판

2026-08-24 10:45:00

‘임명권 vs 제청권’ 대충돌 22번이 남았다…수면 위로 드러난 ‘대법관 인선 관행’[세상&]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과의 대면 없이 대법관 후보자를 서면으로 제청하면서 그간 ‘관행’으로 이어져오던 대법관 인선 절차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현직 대통령과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대법원장이 대법관 인선을 두고 신경전을 벌인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지만, 이번처럼 양측이 접점을 찾지 못한 채 대법원장이 서면으로 후보자를 제청한 것은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로 대법관 제청 과정에서 대통령과 대법원장 간 사전 협의의 범위와 방식에 관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향후 비슷한 충돌이 언제든 반복될 수 있는 데다 오는 2028년부터 대법관 정원이 대폭 늘어나는 만큼 관행에 의존해온 인선 절차를 보다 명확하고 투명하게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3일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조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을 둘러싼 파장이 계속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다음 달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

2026-08-23 18:45:00

수사도 못하는 검사 관두겠다…판사行 32명, 작년과 역대 최다 타이 [세상&]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올해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에서 총 146명이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통과해 임명 동의 대상자로 선정됐다. 이중 검사 출신은 32명으로 지난해 기록한 역대 최다 인원과 동일한 수의 검사가 법원행 수순을 밟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검찰 조직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이른바 ‘검찰 엑소더스’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법원은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에서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심사를 통과한 임용예정자 146명의 명단을 21일 공개했다. 다음 달 4일까지 이들이 법관 자격을 지녔는지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임용 여부를 결정하는 대법관회의에 제출할 계획이다. 최종 임명동의를 위한 대법관회의는 다음 달 중순께 열릴 예정이다. 명단이 공개된 이번 임용예정자는 검사 출신이 32명, 법무법인 등 변호사 출신 79명, 사내변호사 7명, 국선전담변호사 8명, 국가·공공기관 출신 16명, 재판연구원 4명 등이다.

2026-08-21 15:45:00

사표, 또 사표! 법무·검찰 수장 동시 공백…공소청 출범 초비상 [세상&]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오는 10월 공소청 출범을 불과 40여일 앞두고 법무부와 검찰의 수장이 업무 일선에서 물러나면서 지휘부 공백 사태가 벌어졌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 형사소송법의 후속 법령 정비와 조직·인력 재편 등 굵직한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이를 지휘해야 할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공소청 개청 준비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제출한 사직서가 재가될 때까지 장관으로서 참석하는 일정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정 장관은 본지에 “사직서를 내고서 장관으로 외부 활동을 한다는 건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밝혔다. 향후 정 장관이 참석할 것으로 예정돼 있었던 대부분의 일정은 당분간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대신 소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공개적으로 사의를 표명해왔던 정 장관은 지난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직후 청와대와 인사혁신처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같은 날 정 장관은 과천 법무부 청사 퇴근길

2026-08-20 09:5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