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까지 빼서 12억 영끌’ 땅 투기 부부 공무원…농지법 위반 유죄 확정 [세상&]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개발사업 부지 인근 농지를 약 12억원에 사들이면서 농사를 지을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 부부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들 부부가 실제 농사를 지을 의사 없이 개발에 따른 시세차익을 노리고 농지를 매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18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현직 공무원인 50대 여성 B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농지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부부 사이인 A씨와 B씨는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2018년 6월 경기도 구리시와 남양주시 일대에서 추진되던 개발사업 부지 인근 농지 2필지(약 500평)를 11억5000만원에 매입했다.

2026-10-18 16:45:00

서울고법원장 “대법관 제청권·동의권·임명권 우열 없다”[세상&]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이 대법관 인선 절차와 관련해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임명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 사이에는 우열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법원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법 등 국정감사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장의 제청권이나 국회 임명 동의권이나 대통령 임명권은 동등한 삼권 아니냐’고 묻자 “우열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헌법 제104조 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김 법원장은 대법관 공백 사태와 관련해선 “공백 상태가 계속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노태악 전 대법관이 지난 3월 퇴임한 이후 대법관이 공석인 상황은 반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 노 전 대법관이 후임자 없이 임기를 마치면서 대법관 공석에 따른 상고심 사건 처리 부담이 불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거듭 제기돼 왔다. 더 심각한 문제로는 공백 해소 시점을 가늠하기조차 어려워졌다는

2026-10-16 15:01:04

“계속 구속 필요”…김건희 특검, 대법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청[세상&]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김건희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는 요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피고인 김건희에 대한 구속기간 만기가 다가옴에 따라, 계속 구속할 필요성이 있어 김건희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사건 재판부에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의 판단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심리 중인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의혹 관련 혐의 사건의 상고심 구속기간이 오는 31일 만료된다는 점에서 비롯됐다. 이달 중 해당 사건에 대한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고, 별도 사건에서도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는다면 김 여사는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남은 재판을 받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이날 오전 전원합의체가 오는 22일 두 번째 전원합의기일을 진행하기로 결정하면서, 선고 일정이

2026-10-15 14:52:30

김건희 풀려날까…보름 남은 구속만료, 대법 전합 선고일은 감감무소식[세상&]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구속기간 만료가 보름여 앞으로 다가왔다. 그런데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의혹 관련 혐의 상고심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일정이 정해지지 않고 있어 김 여사 석방 가능성이 거론된다. 김 여사 구속을 둘러싼 상황은 전원합의체 선고 시점 및 이와 별도 사건에서의 구속영장 청구·발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김 여사 구속기간 만료 전 최종 판단을 내릴 것인지, 혹은 김건희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별도 사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추가 구속기간 확보에 나설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5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의혹 관련 혐의 사건의 상고심 구속기간은 오는 31일 만료된다. 이달 중 해당 사건에 대한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고, 별도 사건에서도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

2026-10-15 11:45:00

집단 성폭행 사건 경찰 불송치 뒤집혔다…검찰 보완수사 후 공소청서 3명 전원 구속기소 [세상&]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경찰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했던 집단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3명이 검찰의 재수사 요청과 직접 보완수사를 거쳐 공소청 체제에서 전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가 불가능해진 가운데, 제도 개편 직전에 이뤄진 검찰의 보완수사를 토대로 공소청이 구속기소 처분을 한 사례로 남게 됐다. 대구지방공소청 포항지청 형사2부(부장 성기범)는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회사원인 20대 남성 A씨, B씨, C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소청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0월 술에 취한 20대 여성 피해자를 집단으로 성폭행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세 사람은 서로 친구 사이로, 피해자는 A씨와 고등학교 동창이지만 나머지 2명과는 처음 만난 사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은 B씨 주거지에서 벌어졌다. 사건 당일 피해자의 112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올해 3월까지 수사를 진행한 끝에 B씨

2026-10-14 15:45:00

검찰 출신이냐 아니냐…공소청 첫 검찰총장에 쏠리는 눈 [세상&]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공소청을 이끌 검찰총장 인선 절차가 본격화됐다. 이번 인선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검찰총장이자 검찰청 폐지로 신설된 공소청의 수장을 발탁한다는 점에서 주목도가 높다. 검찰 출신 인사를 기용할지, 비검찰 출신 인사를 기용할지가 최대 관전 포인트다. 기존 검찰 조직을 승계한 공소청의 안정적인 운영과 검찰개혁의 상징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만큼 정부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 이후 검찰총장 자리가 줄곧 비어 있어 대행 체제로 검찰청 마지막 업무가 이어졌고, 공소청도 대행 체제로 문을 연 상황에서의 첫 인사다.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날 구성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부터 오는 21일까지 국민 천거를 받는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을 이끌었던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위원장을 맡는 후보추천위는 총 9명으로 꾸려졌다. 당연직 위원 5명, 비당연직 위원 4명이다. 당연직 위원은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최봉경 한

2026-10-14 10:45:00

헌재 사무처장 “대통령, 국회 동의 여부 묻는 것은 대법관 임명 전제로 한 것”[세상&]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대통령이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송부하는 절차에 대해 “당연히 임명을 전제로 동의 여부를 묻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손 처장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재 국감에서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이 대법관) 임명을 원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청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는 말에 “국회 동의 여부를 묻는 것 자체가 임명에 대한 동의”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손 처장은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는 순간 임명을 전제로 한 동의 요청을 보내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도 “그렇게 해석되는 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이재명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 간의 대법관 인선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헌법상 국회의 임명동의권을 보장하기 위해선 대통령이 임명 여부와 상관

2026-10-13 15:45:00

비어 있던 검찰총장 마침내 뽑는다…초대 공소청 수장 인선 본격화[세상&]

[헤럴드경제=양근혁·안대용 기자] 초대 공소청 수장 인선을 위한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법무부는 13일 공소청 초대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후보추천위원장은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맡고, 오는 14일부터 21일까지 국민 천거를 받는다. 후보추천위원회는 문 전 총장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됐다. 당연직 위원 5명, 비당연직 위원 4명이다. 당연직 위원은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최봉경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김현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이응철 법무부 형사사법국장이다. 비당연직 위원으로는 후보추천위원장인 문 전 총장 및 여정성 전 서울대학교 부총장, 심석태 세명대학교 특임교수, 백명재 서울서부스마일센터장이 위촉됐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위원들의 경륜과 사회적 신망 등을 고려해 문 전 총장을 후보추천위원장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오는 14일부터 21일까지 검찰총장 제청대상자에 대한

2026-10-13 14:41:11

[속보] 법무부, 검찰총장후보추천위 구성…초대 공소청 수장 인선 본격화

[헤럴드경제=안대용·양근혁 기자] 법무부가 13일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초대 공소청 수장을 인선하기 위한 절차가 본격화됐다. 아울러 법무부는 검찰총장으로 적합한 인물을 국민들로부터 천거받는 절차를 오는 14일부터 21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6-10-13 14:07:59

김상환 헌재소장 “재판소원 취지는 기본권 보장…온전히 실현되도록 노력”[세상&]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지난 3월부터 시행된 재판소원 제도와 관련해 “새로운 제도가 국민의 신뢰 속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그 본래의 취지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김 소장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헌재 국감 인사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이를 바로잡아 헌법이 지향하는 기본권 보장의 본래 취지에 맞게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헌재에 부여된 본질적 사명”이라며 “올해 3월 국민의 기본권 보장 체계를 한층 더 두텁게 하기 위해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제도가 도입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소장은 “제도 도입 이후 헌재는 증가하는 심판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재판소원 관련 정보시스템의 개편을 추진하는 등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했다”며 “아울러 관련 심판규정을 정비하는 등 제도의 원활한 시행과 조속한 정착을 위해 업무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2026-10-13 10:4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