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첫 대법 선고 D-3…김건희 도이치 주가조작도 이달 최종심 [세상&]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12·3 비상계엄 이후 출범했던 특별검사팀들이 기소한 사건들의 상고심 국면이 본격화 됐다. 이번 주에는 비상계엄 선포 당사자이자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의 첫 번째 판단을 받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오는 9일 오후 2시 1호 법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번 선고는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1년 7개월(583일) 만에 나오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5월 20일 이 사건을 3부에 배당해 심리를 진행해 왔다. 현재 대법원 3부는 이흥구·오석준·노경필·이숙연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

2026-07-06 09:51:26

전자발찌, 접근금지 비웃은 ‘남양주 스토킹 살인’…법무부-경찰 재발방지책 내놨다 [세상&]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법무부와 경찰이 정보 공유 등 협력을 통해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대상자에 대한 감시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3월 경기 남양주에서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로 과거 교제했던 여성을 스토킹하고 보복 살해한 김훈의 범행을 기관 간 정보 공유 부재로 막지 못했다는 지적을 반영해 마련된 방안이다. 5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경찰 간 고위험 대상자 협력 대응 방안’이 6일부터 시행된다. 특정범죄(성폭행, 살인, 미성년자 유괴, 강도, 스토킹)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대상자가 스토킹이나 가정폭력 범죄를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법무부와 경찰이 정보를 공유하고 피해자 보호가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관과 경찰이 함께 출동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번 대책은 지난 3월 성폭력 범죄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던 김훈이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황이었음에도 해당 사실이 법무부와 경찰 간에 공유되지 않았고,

2026-07-05 09:00:00

신천지 이만희 회장 보석 위해 교도관이 낙상사고 연출 의혹…정성호 “책임 물을 것”[세상&]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신천지 신도인 교도관이 지난 2020년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보석 석방을 위해 ‘낙상 사고’를 연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2020년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구속 당시 신도인 교도관이 교정시설 내부 자료를 유출하고, 이 총회장 보석 석방을 위한 ‘낙상 사고’까지 연출하려 했다는 의혹이 보도됐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사실이라면 교도관이 엄정한 형 집행을 하는 국민의 공복이 아니라 특정 종교 교주의 집사가 되길 자처한 것이고,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국가의 교정행정을 특정 종교의 사적 이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한 것”이라며 “더욱이 이만희 총회장이 현재 신도 강제 집단 입당 사건으로 다시 구속돼 있는 상황인 만큼,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진상을 밝히기 위한 철저한 감찰과 수감시설 긴급점검에 신속히 착수해 확인되는 위법에 상응

2026-07-03 10:45:00

무더기 재판 윤석열 1호 대법 선고 9일…‘체포방해’ 2심에선 징역 7년 [세상&]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 당사자로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번째 대법원의 판단이 다음 주에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오는 9일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원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5월 20일 이 사건을 3부에 배당해 심리를 진행해 왔다. 현재 대법원 3부는 이흥구·오석준·노경필·이숙연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의 헌법상 계엄 심의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비상계엄이 해제되고 사후에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계엄에 가담한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기록을 삭

2026-07-02 16:23:57

‘여고생 살해’ 장윤기 성범죄 증거 내다 버린 현직 경찰 父 처벌 못해…정성호 “‘친족상도례’ 개선 검토 필요”[세상&]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이른바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윤기의 범행과 관련한 증거를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현직 경찰관인 아버지가 훼손·폐기한 정황이 뒤늦게 드러났다. 하지만 형법상 ‘친족 특례’ 조항에 따라 처벌을 면하게 되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관련 규정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을 비롯한 다수의 혐의를 받는 장윤기가 기소되기 전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던 기간 중, 그의 주거지에 있던 성인용품(리얼돌) 다수와 휴대전화 등이 사라졌다. 검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의 아버지가 해당 물건들을 훼손하고 폐기하는 등 증거인멸을 한 것으로 확인했지만, 형법상 친족은 처벌할 수 없다는 친족 간 특례 때문에 형사입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법 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4항은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성호

2026-07-02 10:45:00

하츠투하츠가 검찰청에 떴다…‘대검찰청 청소년 마약 예방 홍보대사’ 위촉[세상&]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소속 아이돌그룹 하츠투하츠(Hearts2Hearts)가 대검찰청의 1호 ‘청소년 마약 예방 홍보대사’가 됐다. 대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하츠투하츠를 청소년 마약 예방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대검 관계자는 하츠투하츠를 홍보대사에 위촉하게 된 배경에 대해 “대검은 ‘하츠온(Hearts On), 꿈을 켜고 미래를 밝히다’라는 캠페인 메시지를 통해 청소년들의 건강한 선택을 응원하는 활동을 시작했고, 그 첫 번째로 청소년들에게 선한 영향을 주고 있는 하츠투하츠를 대검찰청 최초의 청소년 마약 예방 홍보대사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는 하츠투하츠 멤버 8명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 등 대검 간부를 비롯한 검찰 구성원들이 참석했다. 행사장에 마련된 100여개의 좌석은 일찍부터 만석이 되면서 수십 명의 검찰 직원들은 선 채로 위촉식을 지켜봤다. 구자현 대행은 모두발언에서 “온라인과 SNS를 통해 마약이

2026-07-01 14:45:00

법원, JTBC 자율구조조정 지원 승인…회생 개시결정 보류[세상&]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법원이 JTBC의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신청을 승인하고 회생절차 개시에 대한 결정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법원장 정준영)는 JTBC의 ARS 협의 상황을 지켜보기 위해 다음달 30일까지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판단을 보류한다고 30일 공지했다. ARS는 법원이 강제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기업과 채권자들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협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ARS 단계에선 채권자나 주주의 권리가 희석되거나 훼손되지 않는다.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를 최장 3개월간 보류하되, 협상에 상당한 진전이 있다면 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기업이 ARS 일환으로 채권자와 협상하는 동안에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법원은 향후 JTBC가 회생 절차에 이르게 된 사정, 재산가액, 계속기업 가치와 청산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보류기간 내 합의가 이뤄지면 JTBC는 회생 신청을 취하하고 계획한 ARS 방안을

2026-06-30 11:19:11

법무부, ‘건집법사 띠지 의혹’ 최재현·‘로스쿨 문제 유출’ 안미현 검사 감봉 징계[세상&]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법무부가 ‘서울남부지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으로 상설특검팀(안권섭 특별검사)의 수사를 받았던 최재현 검사에 감봉 징계를 내렸다. ‘로스쿨 기말고사 문제 유출’로 논란이 됐던 안미현 검사도 감봉 징계됐다. 법무부는 30일 관보 공고를 통해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 중인 최 검사와, 대전지검 천안지청 소속 안 검사에 대해 검사징계법에 따라 전날 각각 감봉 1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두 사람의 징계사유는 직무상 의무 위반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 검사는 2024년 12월 17일 남부지검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수사하던 중 전씨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관봉 비닐포장 및 신한은행 띠지로 묶인 현금을 입수했음에도, 압수목록에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지 않아 포장 및 띠지 등이 훼손·폐기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는 최 검사가 지난해 1월 9일 해당 관봉 포장 및 띠지 등의 훼손·폐기 사실을 알았음에도 부서 책임자 등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점도 징계사유(직무상

2026-06-30 09:45:00

김앤장, 美·EU 강제노동 규제 동향과 공급망 관리 대응방안 세미나 개최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김앤장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정계성)가 다음달 3일 ‘美·EU 강제노동 규제를 중심으로 한 최신 동향 및 협력사 공급망 관리 대응방안’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강제노동을 둘러싼 글로벌 공급망 규제는 최근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점차 본격화되고 있고, 그 적용 범위와 집행 강도 또한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시장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은 공급망 전반에 걸친 인권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 후원으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는 미국·EU의 강제노동 규제 동향과 그에 따른 법적·실무적 쟁점을 점검하고, 글로벌 규제를 기업의 내부 관리체계와 공급망 프로세스에 반영하는 데 필요한 공급망 관리 및 인권 실사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세미나는 7월 3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울 종로구 크레센도 빌딩 3층에서 진행되며, 김앤장 지속가능성그룹 소속 변

2026-06-29 09:18:50

[단독] 철썩 같이 믿었던 한약재, 불법으로 8.4톤 만들어 팔았다…경희대, 경희한약 前대표 줄줄이 재판행 [세상&]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유명 대학한방병원에 한약을 공급하는 제약회사의 전직 대표와 학교법인이 약 4억원 상당의 불법 한약재 8.4톤(t)을 제조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엄영욱)는 경희한약 전 대표인 A씨와 학교법인 경희학원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 11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경희한약은 경희대 한의대 부속 한방병원에 한약재를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05년 경희학원이 설립한 기업이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경희학원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식약처에 제조판매품목허가·신고를 하지 않고 한약재 12개 품목을 약 8.4톤(t) 제조하고, 해당 한약재들을 총 3억9400여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23년 2월 식약처에 학교법인 경희학원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고, 식약처는 같은 해 7월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직접 보완수사를 진행했는데,

2026-06-28 17:4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