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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尹, 국민인지 배우자인지 선택하라…기자회견 지켜볼 것”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7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와 기자회견에 나서는 것과 관련 “국민과 함께 윤 대통령이 사과할 마음, 쇄신할 의지가 있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갖기로 했다”며 “국회 개원식에 이어 시정연설까지 거부한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갖겠다니 뜬금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제라도 민심의 무서움을 깨달았나, 아니면 펄펄 끓어오르는 민심에 손을 집어넣어보려는 무모한 시도인가”라며 “윤 대통령은 국민인지, 배우자인지 선택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과연 진심으로 반성하고 특검 수용과 국정 쇄신을 결단할 수 있을지 국민이 지켜보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번에도 과거처럼 김건희

2024-11-05 16:16

‘김건희 특검법’ 법사위 소위 통과…與 “탄핵 의도” 野 “민심 수용”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김건희 특검법’이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소위 위원장이자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으로 칭해지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소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 3명은 전원이 반대했고, 민주당 의원 5명은 전원이 찬성해 특검법이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지난달 17일 재발의한 특검법에는 김 여사가 명태균 씨를 통해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 등 부정선거를 했다는 의혹 사건이 수사 대상으로 새롭게 추가됐다. 이에 앞서 김건희 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재의결 끝에 부결이 반복되면서 두 차례 폐기됐었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할

2024-11-05 14:31

이재명표 ‘보수적 실용주의’ 가속...경제 싱크탱크 속속 가동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외연확장을 위한 우클릭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당내 격론이 벌어졌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폐지로 당 입장을 정리한 이 대표는 경제계 인사들과의 접촉 빈도도 더욱 높여갈 계획이다. 이에 맞춰 민주당의 경제정책 싱크탱크들도 ‘친(親)기업’에 방점을 둔 형태로 재편·출범하면서 본격적인 이 대표의 대권 행보가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오는 7일 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출범식에 참석한다. 국가경제자문회의는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집권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당·정·청(청와대) 간 경제정책 논의의 가교 역할을 하기 위해 설립한 상설기구다. 민주당 당헌 제47조에는 ‘당대표는 국정 및 주요 당무에 국가경제 전반에 대한 자문과 경제구조·환경 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를 위하여 국가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2024-11-05 11:33

이광재 “국민 분노는 이미 탄핵 9부 능선…尹, 임기단축 개헌해야”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민의 분노는 이미 탄핵 9부 능선에 다다르고 있다”며 김건희 특검법 수용·임기 단축 개헌 등을 촉구했다. 이 전 총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 “국민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윤 대통령이 결단하지 않으면 국민이 결단할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 전 총장은 “윤 대통령에게 남은 선택지는 하나 밖에 없다. 국민의 마음과 함께 가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며 “주변의 목소리에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구차한 변명과 회피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가장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릴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첫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 수용과 진정한 사과가 필요하다”며 “김 여사에 대한 의혹은 정권의 신뢰를 좌우하는 문제다. 사극에나 나올만한 일들이 일어나

2024-11-05 10:56

황운하 “李, 금투세 폐지 유감…혁신당 전원 반대표 던질 것”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5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는 여야 합의로 11월 본회의 처리가 예상된다, 우리 혁신당 의원들은 전원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했다”며 “과세의 원칙에서 후퇴한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어려움을 십분 이해한다. 이를 정쟁으로 삼는 정부와 집권당의 치졸함도 모르는 바 아니다”라며 “그러나 국민의힘과 같은 방식으로 응답하는 게 최선이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과세의 원칙은 한번 무너뜨리면 복구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묘수였는지, 장고 끝의 악수였는지는 역사가 말해줄 것”이라고 했다. 이어 &ldquo

2024-11-05 10:38

이재명표 ‘보수적 실용주의’ 가속…‘대선 준비’ 경제 싱크탱크 속속 가동[이런정치]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외연확장을 위한 우클릭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당내 격론이 벌어졌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폐지로 당 입장을 정리한 이 대표는 경제계 인사들과의 접촉 빈도도 더욱 높여갈 계획이다. 이에 맞춰 민주당의 경제정책 싱크탱크들도 ‘친(親)기업’에 방점을 둔 형태로 재편·출범하면서 본격적인 이 대표의 대권 행보가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오는 7일 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출범식에 참석한다. 국가경제자문회의는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집권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당·정·청(청와대) 간 경제정책 논의의 가교 역할을 하기 위해 설립한 상설기구다. 민주당 당헌 제47조에는 ‘당대표는 국정 및 주요 당무에 국가경제 전반에 대한 자문과 경제구조·환경 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를 위하여 국가경제자문회의

2024-11-05 10:01

전력망 패스트트랙 의지없는 국회…극한 정쟁에 또 뒷전 [멈춰 선 국가전력망③]

[헤럴드경제=양근혁·김진 기자] 지난 6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가 앞다퉈 발의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 특별법)이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전력망 특별법 제정의 시급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개원과 동시에 ‘채상병·김건희 특검법’으로 대표되는 정쟁에 매몰돼 법안 심사조차 하지 않았다. 여야는 지난달 뒤늦게 가동한 ‘민생·공통공약협의체’ 처리 대상에 전력망 특별법을 올렸지만, 여전히 정쟁 요소가 산적해 연내 처리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 개원 이후 현재까지 총 9건의 전력망 특별법이 발의됐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성원·이인선·김석기 의원이, 민주당에서는 김한규·김정호·정진욱·이

2024-11-05 06:30

[단독]법정다툼 휘말린 전국 11개 전력망…수도권 확충, 최대 22개월 밀린다 [멈춰 선 국가전력망①]

[헤럴드경제=김진·양근혁 기자] 전국 11개 전력망 확충 사업이 준공 전후 법정다툼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논란이 된 경기 하남시 ‘동서울변전소 증설사업’ 등 수도권 전력망 확충과 연계된 일부 사업도 지역민 반발에 부딪혀 최대 22개월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력망 확충 사업의 지연은 ‘미래 먹거리’가 될 차세대 핵심 산업에 막대한 타격을 가져올 것이란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바이오 등 핵심 산업을 키우기 위해 2040년대 초까지 전국 각지에 총 650조3000억원 규모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12곳을 건설하겠다고 예고했는데, 신규 전력 수요를 충족할 인프라 확충이 제때 이뤄지지 않는다면 전부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 발목잡힌 ‘수도권 전력 관문’…준공 후에도 시달려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2024-11-05 06:30

전력망 위기, 500조원대 ‘수도권 첨단산단’ 청사진도 흔든다 [멈춰 선 국가전력망②]

[헤럴드경제=김진·양근혁 기자] “3~4개월 동안 8개 공정 라인에 들어가면 수 개월, 수 천번의 복잡한 시설을 거쳐 가지고 반도체가 되는 겁니다. 전기가 ‘0.001초’만 끊겨도 8개 공정 안에 들어가 있는 제품은 폐기 처분해야 하는 불량품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반도체 공장에 전력 공급이 중요한 겁니다.”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9일 ‘왜 인공지능(AI)과 반도체를 함께 이야기하는가’를 주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국민의힘 초선의원 공부모임 강연에서 전력망 확충의 중요성을 이 같은 예시를 들어 설명했다. 종류에 따라 길게는 160일 이상 걸리는 반도체 생산 공정에서 ‘찰나’의 전력 부족이 가져올 천문학적 손실 가능성을 강조한 것이다. 전력 부족이 시민 불편을 넘어 국가 경쟁력의 걸림돌이 될 것이란 우려는 정치권 뿐만 아니라 산업계에서 짙게 감지된다.

2024-11-05 06:30

두 달 만에 최태원 다시 만난 이재명…외연확장 행보 가속[이런정치]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두 달 만에 다시 만났다. 지난 9월에는 국회에서 최 회장을 맞이했던 이 대표가 이번에는 직접 SK가 개최한 행사를 찾으면서 두 사람의 재회가 성사됐다. 최근 경제계 및 보수 진영 원로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과 회동에 적극 나서고 있는 이 대표의 외연확장 전략의 일환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표는 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SK AI서밋 2024’를 방문해 최 회장과 비공개 차담회를 가졌다. 이 대표는 차담회 시작 전 최 회장을 만나 인사를 나누며 “우리가 도움을 줘야 하는데 못 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AI(인공지능)가 전기를 너무 많이 먹는다”며 관련 입법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했고, 이 대표도 공감을 표했다. 비공개 차담회에는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과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사

2024-11-04 1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