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사망사고’ 최대 징역 15년…첫 양형기준 나왔다 [세상&]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중대산업재해로 노동자가 숨진 경우 경영책임자 등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서 4년을 기본으로 하는 양형기준이 마련된다.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거나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가중요소가 중첩되면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22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에 따르면 양형위는 전날 제148차 전체회의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치상·치사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와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등을 심의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처음 마련되는 중대재해범죄 양형기준이다. 양형위는 중대산업재해치사 범죄의 권고 형량을 기본영역 1년6개월~4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가중영역 3~10년으로 정했다. 기본영역 하한은 법정형 하한인 징역 1년과 기존 선고 사례의 평균형량인 13.98개월보다 높은 1년6개월로 설정했다. 가중요소가 겹치는 경우에는 형량이 크게 올라간다. 가중영역에 해당하면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

2026-09-22 10:59:18

조희대 이어 김성수도 ‘사법부 독립’…“재판독립 윈칙 지킬 것, 대법원은 법리판단에 집중” [세상&]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김성수 신임 대법관이 “사법부가 흔들림 없이 재판 독립의 원칙을 지키며 주권자인 국민이 사법부에 부여한 막중한 책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있음을 국민들께서 느끼고 안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재판업무에 임하겠다”고 21일 밝혔다. 김 대법관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저는 오늘 대법관으로서 막중한 소임을 다하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딛는다”라며 “많은 분들의 도움과 격려 덕분에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됐다고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지난 7일 퇴임한 이흥구 전 대법관의 후임인 김 대법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취임한 첫 대법관이다. 지난 18일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동의안 재가로 김 대법관은 이튿날인 19일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김 대법관은 “깊은 감사의 마음과 함께 주어진 소명을 다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지금까지 늘 그래왔듯이 한 팀을 이뤄 일하게 될 동료, 선후배들과 서로 의지

2026-09-21 14:58:00

[단독] ‘자연산 새우 덮죽 허위광고’ 더본코리아 결국 재판 간다…백종원은 무혐의 [세상&]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베트남산 양식 새우를 사용한 제품을 ‘자연산 새우’라고 허위 광고한 혐의로 더본코리아 법인과 실무 담당자가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더본코리아를 이끄는 백종원 대표는 해당 광고에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됐다. 21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이주희)는 지난 16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주식회사 더본코리아와 유통사업팀 홈쇼핑 담당자 A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더본코리아와 A씨는 2024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SK스토어 온라인 쇼핑몰에서 ‘덮죽’ 제품을 판매하면서 베트남산 양식 새우를 토핑으로 사용했음에도 ‘자연산 새우’라는 문구를 게시해 거짓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수입신고증 등을 토대로 해당 제품에 사용된 새우가 베트남산 양식 흰다리새우라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광고가 게시되기 전 SK스토어 심의팀이 더본코리아 측에 해당 새우가 자연산이라는 사실을

2026-09-21 09:11:44

‘사법3법’에 돈 쓸 곳 늘었다…대법 리모델링에 100억, 헌재 87억 예산 증액 [세상&]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지난 3월 이른바 ‘사법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이 공포되면서 헌법재판소와 사법부의 조직 및 시설 재정비를 위한 후속 예산이 내년도 예산안에 대거 반영됐다. 재판소원 도입으로 업무량이 대폭 증가한 헌법재판소는 전체 예산이 올해보다 14% 증가했다. 대법원은 대법관 증원에 맞춰 집무실을 신설하고 재판연구원실과 법원행정처 일부를 이전하는 등의 비용으로 약 100억원을 새롭게 편성했다. 20일 헤럴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헌재와 대법원의 2027년도 예산안에는 재판소원 도입과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3법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시설·정보시스템 관련 사업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변화가 보이는 곳은 헌재다. 헌재의 2027년도 예산안은 총 708억3500만원으로 올해 621억900만원보다 87억2600만원(14.0%) 증가했다. 헌재의 직제상 정원은 올해 364명에서 내년 404명으로 40명 늘어난다. 재판소원

2026-09-20 09:45:00

72년 만의 대변혁 이대로면 쑥대밭…아직 수장 임명도, 직제도 못마쳤다 [세상&]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검찰청 폐지로 들어서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출범이 2주도 채 남지 않았지만 수장 인선과 조직 구성을 둘러싼 진통은 계속되고 있다.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으로 국회 인사청문 절차는 지연됐고, 공소청의 경우 입법예고된 직제안을 겨냥한 여권 강경파의 반발이 일면서 수정안 마련이 불가피해졌다. 기존 검찰의 수사와 기소 업무를 각각 전담하게 될 양 기관의 지휘부와 조직의 틀조차 확정되지 않으면서 형사사법체계 대전환 시기 혼란이 더 커지게 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청와대는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7일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4명 가운데 김 후보자를 제청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자로 지명했지만, 이후 여권 일각에서 인선을 둘러싼 반발이 나오자 이 대통령은 추가 검증을 지시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다시 진행되면서 국회 인사청문

2026-09-19 19:45:00

‘제주 실종사건 찾지도 않고 허위 종결’ 검찰, 경찰관 부모씨 구속 기소 [세상&]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실종신고를 접수하고서 실종자와 연락이 닿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뒤 사건을 임의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모 경장(34)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부 경장이 미제 사건을 상급자에게 보고하거나 동료에게 인계해야 하는 부담을 피하기 위해 실종사건을 허위 종결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상급자의 지휘·감독은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고, 실종자의 범죄 연관성을 판단하는 경찰 내부 심의도 단체대화방에서 형식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지검 형사1부(부장 이대성)는 18일 부 경장을 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부 경장은 지난 5월 15일 30대 여성 장모 씨 실종신고를 전파받고도 장씨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부 경장은 장씨와 실제로 연락한 적이 없는데도 경찰 112신고처리시스템과 실종아동 등

2026-09-18 14:34:58

[단독] 檢 미래위 진상조사단, 기본 활동 기한 임박에 30일 우선 연장 [세상&]

[헤럴드경제=최의종·양근혁 기자]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이 활동 기간을 30일 우선 연장하기로 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기존 7건에 지난달 12건에 추가돼 총 19건으로 조사 대상이 늘어나고, 최근 서면 질의서를 보내는 등 조사에 착수한 상황에서 활동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17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은 이번 주 대검찰청을 거쳐 법무부에 활동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검찰미래위는 이날 오후 4시 회의를 열고 진상조사단 활동 기한 연장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지침에 따르면 조사단은 설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진상조사를 완료하고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다만 조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검찰총장을 거쳐 법무부 장관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조사 단위를 30일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앞서 지난 4월 당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권한남용 의

2026-09-17 17:34:56

檢,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예산 일부 복원 추진

검찰이 2027년도 공소청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된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수사’ 사업 예산 가운데 일부를 되살리기 위한 작업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수사사업’에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직접 수사와는 거리가 먼 개별 사업 예산까지 일괄 삭감한 것에 대한 대응 차원이다. 검찰은 성폭력·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공소 유지뿐 아니라 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도 공소청이 수행해야 하는 만큼 관련 사업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17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은 최근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관련해 공소청 출범 이후에도 유지가 필요한 사업을 선별하고 소요 예산을 산정했다. 우선 대검은 ‘디지털성범죄 등 사회적약자 대상 범죄 관련 전문화 교육’ 사업에 일반수용비 9100만원이 필요하다고 본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는 ▷디지털성범죄, 성폭력, 아동·청소년 성범죄, 노인·장애인 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사건 처리

2026-09-17 11:27:50

선관위특검, 출범 10일 만에 첫 강제수사…중앙선관위·지역선관위 9곳 압수수색[세상&]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선관위특검팀(이태한 특별검사)이 중앙선관위와 지역선관위를 대상으로 출범 10일 만에 첫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17일 오전 9시10분께부터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과 관련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중앙선관위와 관련 지역선관위 9곳(경기, 인천, 부산, 대구 등)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7일 특검팀이 공식 출범한 이후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장에는 특검보 1명과 검사 6명, 수사관 68명이 투입됐다. 이 중 포렌식 인력은 22명이라고 한다. 특검팀은 “이번 압수수색은 선관위 특검법에 규정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과 관련된 자료들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검팀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관련 사실관계를 신속하고 면밀하게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6-09-17 10:21:03

조희대 “어떤 도전 직면해도 사법권 독립 반드시 지켜야”[세상&]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우리가 어떤 도전에 직면하더라도 사법권의 독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17일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 환영사를 통해 “이는 사법부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많은 나라에서 복잡한 정치적·사회적인 분쟁이 갈수록 법원으로 향하고 있고, 국민들은 사법부에 점점 더 큰 기대를 걸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일수록 법원은 법과 원칙을 굳건히 지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모든 법관은 어떠한 난관에 직면하더라도 두려움 없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할 용기를 가져야 한다”며 “대법원장들께서는 법관들이 이러한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할 특별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각국의 여러 대법원장께서도 강조해 오신 바와 같이, 사법 기능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

2026-09-17 10: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