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휘관 엉망이다” 다수가 들었다는 이유로 상관모욕 성립 안 돼…대법, 26년 만에 판례 변경[세상&]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군인이 상관을 비난하는 말을 했더라도, 단순히 불특정 다수가 발언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이유만으로는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군형법이 상관모욕죄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공연한 방법’은 문서 게시나 연설처럼 전파성과 지속성을 가진 방식에 준하는 수준이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1999년 12월부터 유지해 온 기존 판례를 26년 만에 변경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2일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해군 부사관(상사) A씨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고등군사법원)과 동등한 관할 법원인 서울고법으로 이송했다. 국회에서 2021년 9월 개정돼 2022년 7월부터 시행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원심법원이던 고등군사법원이 폐지되면서 그와 동등한 관할 법원인 서울고법으로 이송했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군형법 제64조 제2항의 ‘그 밖의 공연한 방법’을 어떻게

2026-07-22 16:45:00

헌재로 가려다 마음 바뀐 윤석열 측…‘체포방해’ 징역 7년 재판소원 않는다 [세상&]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대법원에서 ‘체포방해 혐의’ 등으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판결에 대해 재판소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대변인단은 20일 “윤 전 대통령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적지 않다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법원의 확정판결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는 이른바 ‘재판소원’은 현행 대한민국 헌법이 예정한 사법권 체계와 조화를 이루기 어렵고, 자신의 일관된 헌법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고 알렸다. 대변인단은 “대법원은 핵심 법률사안들에 관하여 법리 판단 자체를 포기하고 대부분을 사실인정과 자유심증의 영역으로 돌려 상고를 기각했다”며 “최고법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의 해석 기준을 제시하고 판례의 통일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서, 이번 판결이 남긴 법리적·헌법적 의문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재판소원을 포함한 다양한 헌법재판

2026-07-20 09:46:23

[단독] ‘원포인트 개헌’으로 ‘감사원 선관위도 직무감찰’ 헌재 사실상 찬성…“취지에 깊이 공감”[세상&]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헌법재판소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거론되는,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 방향에 대해 사실상 찬성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헌재는 17일 헤럴드경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선관위를 포함하는 개헌에 대한 헌재 의견’을 묻자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헌재는 답변에서 지난해 2월 선고한 선관위와 감사원 간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언급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불거진 선관위 간부들의 자녀·친지 특혜 채용 의혹에서 비롯됐다.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한 특별 감사에 착수하자 선관위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헌재는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선관위의 독립적 업무 수행에 관한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답변에서 “헌재는 2025년 2월 27일 (선관위와 감사원 간)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설치된

2026-07-17 09:45:00

도박장 수사상황 흘린 경찰 무죄, 왜?

불법 도박장 사건 수사 상황을 사건 관계인에게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 2명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경찰관들이 수사 상황을 전달한 정황을 입증하기 위해 검찰이 제출한 핵심 증거가 별건 수사 과정에서 위법하게 확보된 통화녹음 파일이라는 점을 문제삼은 원심의 판단이 맞다고 판단했다. 16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와 B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 이 사건은 2019년 7월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 차려진 불법 도박장이 적발되면서 시작됐다. 법원에 따르면 도박장 관리 심부름을 맡았던 C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해당 지역 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에게 사건 진행 상황을 문의했다. C씨는 A씨에게 당시 실제 도박장 운영자로 의심받던 D씨 대신 자신이 책임지는 방식으로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지, 도박장 개설 혐의가 아닌 도박장 개설방조 혐의로 처벌받을 방법이 있는지

2026-07-16 11:26:15

‘文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조명균 전 통일부장관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세상&]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문재인 정부 당시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16일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직권남용,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2017년 7월 당시 임기를 약 1년 남겨두고 있었던 손광주 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의 사퇴를 종용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았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천해성 전 통일부 차관과 주무부서 국장 등을 통해 손 전 이사장에게 사퇴를 요구했다고 판단해 2023년 1월 조 전 장관을 기소했

2026-07-16 10:52:12

[단독] 검찰개혁 李정부 검사 212명이 떠났다…“파선하는 배에서 뛰어내리는 형국”[세상&]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퇴직한 검사가 2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선 정부들과 비교하면 기간에 대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검사가 검찰을 떠났다. 검찰개혁을 내세워 집권한 정부·여당이 검찰청 폐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직 자체는 물론 자신의 경력도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끝내 검찰청 폐지가 현실화되자 ‘탈출 러시’가 가속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16일 헤럴드경제가 확보한 법무부의 ‘10년간 검사 퇴직자 수 월별 통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13개월 동안 퇴직한 검사의 수는 212명으로 집계됐다. 월평균 16.3명의 검사가 검찰청을 이탈한 셈이다. 현 정부는 21대 대통령 선거 이튿날인 지난해 6월 4일 출범했다. 13개월 정도 기간 동안 현 정부에서 검사 퇴직자 수는 윤석열 정부 전체 기간 검사 퇴직자 수의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5월 10일 출범해 지난해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2026-07-16 06:45:00

노경필 신임 법원행정처장 “독립적 재판 어렵게 하는 외부 압력 커져…무거운 책임감”[세상&]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노경필 신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어렵고 중요한 시기에 사법행정을 이끌어 가는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과 깊은 사명감을 느낀다”고 14일 밝혔다. 노 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사법을 둘러싼 환경은 끊임없이 변화해 왔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큰 변화의 물결 앞에 서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우리가 마주한 사법제도의 큰 변화는 우리 사법부가 국민의 관심과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했기 때문은 아닌지 깊이 성찰하는 계기가 됐다”며 “저는 국민의 목소리 하나하나에 귀 기울여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에서부터 저의 사명을 시작하려 한다”고 했다. 이어 “법치주의와 헌법의 가치를 지키면서도 국민과 더 가까이에서 소통할 때 더욱 신뢰받는 사법부로 거듭 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처장은 그러면서도 “국민들에게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

2026-07-14 11:27:35

[단독] 도박장 수사 몰래 알려 준 경찰관들 무죄 확정…검찰의 이것 위법이었다 [세상&]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불법 도박장 사건 수사 상황을 사건 관계인에게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 2명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경찰관들이 수사 상황을 전달한 정황을 입증하기 위해 검찰이 제출한 핵심 증거가 별건 수사 과정에서 위법하게 확보된 통화녹음 파일이라는 점을 문제삼은 원심의 판단이 맞다고 판단했다. 12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와 B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 이 사건은 2019년 7월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 차려진 불법 도박장이 적발되면서 시작됐다. 법원에 따르면 도박장 관리 심부름을 맡았던 C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해당 지역 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에게 사건 진행 상황을 문의했다. C씨는 A씨에게 당시 실제 도박장 운영자로 의심받던 D씨 대신 자신이 책임지는 방식으로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지, 도박장 개설 혐의가 아닌 도박장 개설방조

2026-07-12 17:45:00

장윤기 사건 증거인멸 자칫 묻힐 뻔 했다…변협도 ‘檢 보완수사권’에 힘 실어 [세상&]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 이른바 ‘장윤기 살인 사건’을 언급하며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 허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10일 성명을 내고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설계함에 있어 ‘국민의 피해 방지’와 ‘실체적 진실 발견’이 단 하나의 절대적 기준이 돼야 한다. 어느 기관이든 일방적인 권한을 독점하면 결국 부패하기 마련”이라며 “형사사법체계는 상호 견제와 균형을 바탕으로 각 기관에 신속성과 권한 및 책임이 적절히 부여돼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신중한 고려하에 설계돼야 한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변협은 “최근 초동수사의 부실, 수사기밀 유출, 증거인멸 정황 등이 문제 된 사건들이 잇따르면서 수사기관에 대한 견제와 형사사법체계 개선의 필요성이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며 “어느 수사기관이든 그 판단이 외부의 견제와 검토를 벗어날 때 사건의 실체가 묻히고 국민에 대한 부당한 기본권 침해가

2026-07-10 17:45:00

김건희 ‘도이치 주가조작·통일교 샤넬백’ 마침내 최종심…16일 대법 선고 [세상&]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금품수수, 명태균 게이트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다음 주에 나온다. 김 여사에 대한 첫 번째 상고심 판결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상고심선고 재판을 오는 16일 오전 10시 15분 1호 법정에서 진행한다. 전날(9일) 첫 유죄를 확정받은 윤 전 대통령에 이어 김 여사도 대법원의 첫 번째 판단을 받게 됐다. 김건희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은 김 여사가 지난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고가 매수·허수 매수·통정매매 등으로 8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판단해 김 여사를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또한 김 여사가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샤넬 가방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합계 8000여

2026-07-10 16:4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