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檢, ‘0’원 싹둑 잘린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예산 되살린다 [세상&]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검찰이 2027년도 공소청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된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수사’ 사업 예산 가운데 일부를 되살리기 위한 작업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수사사업’에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직접 수사와는 거리가 먼 개별 사업 예산까지 일괄 삭감한 것에 대한 대응 차원이다. 검찰은 성폭력·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공소 유지뿐 아니라 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도 공소청이 수행해야 하는 만큼 관련 사업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17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은 최근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관련해 공소청 출범 이후에도 유지가 필요한 사업을 선별하고 소요 예산을 산정했다. 우선 대검은 ‘디지털성범죄 등 사회적약자 대상 범죄 관련 전문화 교육’ 사업에 일반수용비 9100만원이 필요하다고 본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는 ▷디지털성범죄, 성폭력, 아동·청소년 성범죄, 노인·장애인 학대 등 사회적 약

2026-09-17 09:36:08

‘세계 각국 사법부 수장 서울로’ 아·태 대법원장회의 나흘간 열린다…조희대 환영사 주제는 ‘세종대왕 철학’[세상&]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약 30여개국의 사법부 수장들이 모이는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가 16일부터 나흘간 서울에서 열린다. 15일 대법원에 따르면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가 오는 16일부터 19일까지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과 서초구 대법원 등에서 진행된다. 아·태 대법원장회의는 각국 대법원장들이 2년마다 모여 사법제도와 주요 현안에 대한 경험과 정책을 공유하는 자리다. 우리나라가 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1999년 제8차, 2011년 제14차 회의에 이어 세 번째다. 동일 국가가 회의를 세 차례 개최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이번 회의에는 전 세계 약 30여개국의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비롯해 13개 국제기구 대표가 참석해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이번 회의에는 일본과 중국,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인도, 몽골,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아·태 지역 주요국 사법부 수장이 참석한다. 아울러 아·태 권역 밖의

2026-09-15 10:21:20

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못하나 안하나…길어지는 침묵 [세상&]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를 두고 장고를 이어가고 있다. 청와대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대신 다른 후보자를 제청해달라고 요구한 이후 부친상을 당한 조 대법원장은, 장례절차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한 지 열흘이 지난 현재까지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번 주에는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와 국제 대법원장회의 등 일정이 예정돼 있어 조 대법원장의 침묵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4일 오전 현재까지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재제청 문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부친상을 치르고 지난 3일 대법원에 출근하며 업무에 복귀한 이후 열흘 넘게 재제청 여부 및 향후 인선 절차에 대해 침묵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 부장판사를 제청했는데, 청와대는 같은 달 28일 “실질적 협의 없는 일방적인 서면 제청”이라며 손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

2026-09-14 12:45:00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오직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사건 살필 것…막중한 책임감”[세상&]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14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시작하면서 “공평무사의 마음으로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법관으로서의 양심에 따라 사건을 살피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사법부도 그 변화에 뒤처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관으로 임명된다면, 시대 변화를 면밀히 읽어 가면서 사법부가 그 흐름에 맞춰 나아갈 수 있도록 미력이나마 힘을 보태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여러모로 부족함이 많은 제가 중차대한 시기에 대법관 후보자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되니 개인적으로는 매우 영광스러우면서도,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청문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저의 불찰로 위원님들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제 인생 전체를 되돌아

2026-09-14 10:55:05

조희대 “법원, 다른 국가기관 등에 부당한 간섭 받지 않아야”…대법관 인선 갈등 염두? [세상&]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상 독립된 국가기관인 법원이 다른 국가기관이나 정치권력, 사회 세력은 물론 소송당사자로부터도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재판할 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11일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제12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사법권의 독립은 갖가지 압력과 간섭 속에서 끊임없이 시험받아 왔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조 대법원장은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대한민국 법원이 사법권 독립의 가치를 지키며 오늘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은, 사법부의 역할과 사명을 믿고 지지해 주신 국민의 신뢰와 성원, 그리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묵묵히 자리를 지켜온 수많은 법원 구성원의 용기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법원은 일제강점으로 빼앗겼던 사법권을 미군정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이양받은 19

2026-09-11 13:45:00

‘5000억 분식회계, 1200억 탈세’ 이상운 효성 부회장 집행유예 확정 [세상&]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탈세 등 수천억원대 기업 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운 효성그룹 부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10일 확정됐다. 이 부회장이 지난 2014년 기소된 이후 약 12년 만에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졌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조세)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의 재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파기환송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법인세법의 손금산입과 대손사유 판단 기준, 준거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 등과 함께 효성 해외법인 자금 698억원을 빼돌리고, 효성 싱가포르 법인이 홍콩 소재 페이퍼컴퍼니의 대여금 채무를 불법적으로 면제하도록 해 233억원의

2026-09-10 12:45:00

수장없이 아직도 ‘대행의 대행’…공소청 출범, 채 한달도 안남았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이 한 달도 남지 않았지만 새 조직을 이끌 검찰총장(공소청장) 인선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현행 검찰 체제의 수장인 검찰총장 공백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후보자를 제청해야 할 법무부 장관 자리까지 공석인 상황이라 공소청이 초대 수장도 없이 문을 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른바 ‘신약 청탁’ 의혹 등 각종 논란의 중심에 있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직후 곧바로 임명이 되더라도 주어진 시간상 개청 전까지 총장직을 메우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소청은 다음 달 2일 공소청법 시행과 함께 공식 출범한다. 공소청법은 공소청을 이끄는 수장의 명칭을 현행 검찰의 수장과 같은 검찰총장으로 하고 있다. 헌법에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이 쓰이면서 국무회의 심의 대상으로 ‘검찰총장 임명’에 규정돼 있다는 점이 입법 과정에서 고려됐다. 오는 10월로 78년 역사의 마침표를 찍는 검찰의 수장 자리는 1년 넘게 공석인 상태다

2026-09-10 11:31:25

78년 만에 검찰 문닫고 출범하는데…공소청 이대로면 수장없이 개문발차[세상&]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이 한 달도 남지 않았지만 새 조직을 이끌 검찰총장(공소청장) 인선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현행 검찰 체제의 수장인 검찰총장 공백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후보자를 제청해야 할 법무부 장관 자리까지 공석인 상황이라 공소청이 초대 수장도 없이 문을 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른바 ‘신약 청탁’ 의혹 등 각종 논란의 중심에 있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직후 곧바로 임명이 되더라도 주어진 시간상 개청 전까지 총장직을 메우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소청은 다음 달 2일 공소청법 시행과 함께 공식 출범한다. 공소청법은 공소청을 이끄는 수장의 명칭을 현행 검찰의 수장과 같은 검찰총장으로 하고 있다. 헌법에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이 쓰이면서 국무회의 심의 대상으로 ‘검찰총장 임명’에 규정돼 있다는 점이 입법 과정에서 고려됐다. 오는 10월로 78년 역사의 마침표를 찍는 검찰의 수장 자리는

2026-09-08 17:45:00

결국 2명 비어 버린 대법관…이흥구 대법관 퇴임, 재제청 조희대의 선택은? [세상&]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이흥구 대법관이 7일 퇴임했다.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이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의 갈등으로 6개월 넘게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 대법관도 임기를 마치면서 대법관 2명이 공석인 사태가 현실화됐다. 이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국회 인사청문 절차에 돌입한 상태다.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는 14일 김성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16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표결 등을 거쳐야 하는 만큼 당분간 대법관 2명의 공백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 대법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퇴임식을 갖고 6년간의 대법관 임기를 마무리했다. 이 대법관은 2020년 9월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 이 대법관은 퇴임사에서 “이른바 사법 3법은 오랫동안 유지되던 재판 제도나 대법원의 위상과 구조를 크게 바꾸게

2026-09-07 11:40:00

“택배 데이터도 전략정보”…중국, 외국 정보기관 탈취 주의령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중국 방첩 당국이 택배 배송 데이터도 국가 경제를 파악할 수 있는 ‘전략정보’가 될 수 있다며 외국 정보기관의 데이터 탈취 시도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6일 중국 국가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한 남성이 새벽 시간 한 택배 영업소에 침입해 업무용 컴퓨터에 악성코드가 담긴 USB를 연결하다가 적발됐다. 국가안전부는 이 사건을 택배업체의 데이터를 빼내려 한 사건으로 보고 정보 유출 통로를 차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사건 발생 지역이나 용의자의 신원, 배후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국가안전부는 택배 물류 데이터가 국민 경제의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인 동시에 외국 정보기관이 노리는 정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배송 경로·물품 종류·운송장 정보 등을 종합하면 개인의 소비 습관이나 생활 패턴을 추정할 수 있고, 군수 기업이나 연구기관 등 민감한 시설 주변의 배송 기록을 분석하면 관련 인력의 근무·생활 패턴까지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지역별 택배 발송

2026-09-06 16:4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