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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국조·예산전쟁...얼어붙은 11월 국회

더불어민주당이 11월 국회를 ‘김건희 특검의 달’로 규정하고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이달 진행되는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역시 ‘김건희표 예산 삭감’에 집중하겠다고 선포했다. 10월 한 달 간의 국정감사에서 파고들었던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를 기반으로 여권을 향한 총공세에 나선 모습이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14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김 여사 관련 일부 의혹을 다루는 ‘상설특검’을 함께 통과시킬 계획이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2주 뒤인 28일 본회의를 열어 재표결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검법과 병행 추진되는 상설특검은 윤 대통령의 거듭된 거부권 행사로 특검법 추진이 무산되자 민주당이 꺼내든 대안 카드다. 제정된 법률을 근거로 하는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

2024-11-04 11:16

‘금투세 폐지’ 결자해지 이재명…잇단 ‘우클릭’ 대권가도 [이런정치]

[헤럴드경제=김진·양근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4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결단의 배경에는 대권가도를 고려한 셈법이 녹아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통적으로 보수가 강점을 보였던 경제정책 분야에서 ‘먹사니즘(먹고 사는 문제)’을 띄우며 과감한 우클릭 행보를 지속, ‘준비된 대선주자’로서 이미지를 확고히 했다. 아울러 국내 증시에 대규모 영향이 불가피한 금투세 문제에서 소수여당을 상대로 주도권을 재확인하며 정치적 존재감을 못박았다는 분석도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이 대표의 금투세 폐지 입장과 관련해 “지방선거와 대선을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 결단”이라며 “정권을 잡은 이후에 다시 논의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맞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도부 내에서도 폐지와 다름없는 ‘장기간 유예’ 또는 ‘폐

2024-11-04 10:56

민주 ‘금투세 폐지’ 최종 결정…이재명 “1500만 주식투자자 고려”

[헤럴드경제=박상현·양근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쉽지만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강행하는 것이 맞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또 여기에 투자하고 또 주식시장에 기대고 있는 1500만 주식 투자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칙을 따지면, 가치를 따지면 당연히 금투세 개선 후에 시행하는 게 맞다”면서도 “물론 우리도 많은 검토를 했다. 면세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으로 올리고, 손실 이연(移延)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서 연간 1억씩 수익이 나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을 수

2024-11-04 10:18

[속보] 이재명 “금투세 폐지 동의하기로”…민주당 결론

[헤럴드경제=박상현·양근혁 기자] 이재명 “금투세 폐지 동의하기로”…민주당 결론

2024-11-04 09:43

특검·국조·예산전쟁…시작부터 얼어붙은 11월 국회 [이런정치]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1월 국회를 ‘김건희 특검의 달’로 규정하고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이달 진행되는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역시 ‘김건희표 예산 삭감’에 집중하겠다고 선포했다. 10월 한 달 간의 국정감사에서 파고들었던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를 기반으로 여권을 향한 총공세에 나선 모습이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김 여사 관련 일부 의혹을 다루는 ‘상설특검’을 함께 통과시킬 계획이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2주 뒤인 28일 본회의를 열어 재표결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검법과 병행 추진되는 상설특검은 윤 대통령의 거듭된 거부권 행사로 특검법 추진이 무산되자 민주당이 꺼내든 대안 카드다. 제정된 법률을 근거로 하는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은

2024-11-04 09:18

민주, 녹취 추가 공개…명태균 尹 취임 뒤에도 “대통령과 아직 통화”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 핵심인물로 지목되는 명태균 씨 관련 녹취를 추가 공개했다. 녹취에는 명씨가 윤 대통령과 대통령 취임식 이후에도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공보국 공지를 통해 통해 명씨와 김영선 전 의원 및 지인들 간의 대화 중 일부로 추정되는 내용의 음성파일을 공개했다. 해당 녹취가 이뤄진 것은 2022년 6월 중순께로, 대통령 취임식(2022년 5월10일) 이후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취임한 뒤에는 명씨와 소통하지 않았다는 대통령실의 설명과 배치된다. 음성파일에서 명씨로 추정되는 인물은 “대통령 전화로 통화 아직도 하고요. 대통령은 자기가 그거 안 하는 사람은 안 받죠”, “그리고 김건희 사모는 원래 전화가 3대예요. 비밀 전화가 따로 있죠. 급하게 할 때”라고 말한다. 또 “아침에도 내 대통령한테, 그 김영선 의원

2024-11-04 07:21

거리로 나온 이재명 “주술이 국정 흔들어…촛불로 몰아낸 어둠이 암흑이 돼 복귀”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 아닌 책임 없는 자들이 국정을 지배하고, 주권자의 합리적 이성이 아닌 비상식과 몰지성, 주술이 국정을 뒤흔든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역 일대에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촉구 국민행동의 날’ 집회에서 단상에 올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지금 바로, 이 대한민국 헌법 제 1조가 유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연설에 앞서 “2016년 10월 29일 청계광장에서 박근혜 정권의 그 무도함을 질타하는 연설을 한 적이 있다”며 “(당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성남시장, 변방의 장수여서 자유롭게 제가 드리고 싶은 모든 말씀을

2024-11-02 16:11

김동연 “尹, 시정연설로 공천개입 의혹 해명하라…박근혜 전철 밟지 않길”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4일 시정연설은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 “윤 대통령은 더 이상 뒤에 숨지 마시라”며 이같이 적었다. 김 지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이래 지속된 ‘대통령 시정연설’을 '대독총리'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며 “더구나 대통령 본인의 공천개입 의혹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더 이상 대통령비서실 뒤에 숨을 때가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해명이든 설명이든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본인과 여사에 대한 의혹과 관련한 특검을 수용하고 경제와 민생에 전념하겠다는 의지라도 밝혀야 한다”며 “국정기조 전환

2024-11-01 16:05

이재명 “정치적 비상사태…전쟁획책·범법 정권”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참으로 걱정되는 것이 정치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안 그래도 경제 상황이 매우 나쁜 이 국면에서 ‘전쟁을 획책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자꾸 든다”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 전국 지역위원장-국회의원 비상 연석회의에서 “우리 모두가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며 “정치적 비상사태라고 말씀드렸는데,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 나라 국정이 정상 궤도에서 벗어나도 한참 많이 벗어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법률을 어겨가면서 살상 무기 제공을 한다든지, 또는 국회 동의도 없이 국군을 파견하려고 한다든지, 쓸데없이 남의 나라 전쟁 포로를 우리 국정원이 가서 심문을 하겠다든지”라며 “이게 다 법과 조약에 어긋나는 불법 행위들”이라고 지적했다.

2024-11-01 11:55

민주, 특검·장외집회 ‘투트랙 압박’

더불어민주당이 원내외 모두에서 정부·여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한껏 높이고 있다. 원내에선 ‘김건희 특검법’과 여당 추천권을 배제한 ‘상설특검’을 병행 추진하고, 국회 밖에선 연속적인 대규모 주말 집회를 계획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 핵심인물인 명태균 씨 간의 통화 녹취를 명분으로 국회에서의 입법 강행과 장외투쟁을 통한 여론전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14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함께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의 경우 여당을 배제한 채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전날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된 해당 개정안은 7명의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

2024-11-01 1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