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조희대 대법원장,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임명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이 임명됐다. 법원행정처는 법원의 인사·예산·회계·시설과 사법제도 연구 등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는 대법원 조직으로,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이 맡는다.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14일자로 임명했다”고 10일 밝혔다. 대법원은 대법원장 및 13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는데 대법관 중 법원행정처장은 사법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재판 업무는 맡지 않는다. 전원합의체 재판과 선고도 대법원장 및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2명의 대법관만 참여한다. 법원행정처장직은 지난 2월 27일 박영재 대법관 사퇴 이후 4개월 넘게 공석인 상태였다. 박 대법관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 도입·대법관 증원) 입법 강행에 반발해 직을 내려놓은 뒤로는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직을 대행해 왔다. 노 대법관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에 법관으로 임용됐다. 서울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

2026-07-10 14:06:50

윤석열 측 ‘체포방해’ 7년 확정에 헌재로?…재판소원 거론 “위헌성 다툴 것”[세상&]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9일 체포방해 혐의 등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선고를 확정받자 “재판소원으로 위헌성을 다투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변호인단은 “본 사건의 원심판결에는 기존 대법원 판례 및 전원합의체 판례의 취지와 충돌하는 중대한 법리적 문제가 포함돼 있었다”며 “하급심의 법리적 혼선이 명백하고 국가 권력 구조와 국민의 기본권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고도의 헌법적 쟁점들이 다수 있는 본 사건의 경우, 마땅히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심도 있게 다뤄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령 해석의 통일성을 기하고 재판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은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본래적 의무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2026-07-09 17:45:06

비상계엄 583일 윤석열 대법 첫 선고…‘체포방해’로 징역 7년 확정 [세상&]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583일 만에 첫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총 8개의 재판 중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나온 결론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오후 2시 1호 법정에서 선고 재판을 열고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논리·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범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윤 전 대통령 측과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수사 과정에서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았다. 또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의 헌법상 계엄

2026-07-09 14:57:59

[속보] 윤석열, 대법서 첫 유죄 확정…‘체포방해’ 징역 7년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583일 만에 첫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총 8개의 재판 중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나온 결론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오후 2시 1호 법정에서 선고 재판을 열고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26-07-09 14:14:11

‘김건희에 샤넬가방과 그라프목걸이 청탁’ 윤영호 징역 1년6개월 확정[세상&]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물품을 전달하고 통일교 현안 관련 청탁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영호 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9일 오전 업무상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본부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의 관련성,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 죄형법정주의, 김건희특검법의 필요적 감면규정 적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건희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은 윤 전 본부장이 지난 2022년 4월~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80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했다고 판단해 청탁

2026-07-09 12:45:00

‘김건희에 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전성배 징역 5년 확정[세상&]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으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9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치자금법위반죄의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 ‘정치자금’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불고불리 원칙, 공소장변경, 특정범죄가중법위반(알선수재)죄의 ‘청탁’, 고의,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도 밝혔다. 김건희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은 전씨가 지난 2022년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

2026-07-09 12:12:45

아동성착취물 수십건 판매했는데…법원은 집행유예·검찰은 항소포기

법원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수백 건을 보관하고 이를 돈을 받고 판매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지만, 이 남성이 범행 당시 만 18세의 초범이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이유로 실형을 선고하지 않았다. 징역 5년을 구형했던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이 사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 박강민)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영리목적성착취물판매·성착취물소지)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허위영상물소지) 등 혐의로 기소된 2006년생 A씨에게 지난달 12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텔레그램 등을 통해 입수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257개를 휴대전화와 텔레그램 저장공간에 보관한 혐의(성착취물소지)를 받았다. A씨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고도

2026-07-09 11:34:04

경찰, 장윤기 사건 축소수사…보완수사권 다시 뜨거운 감자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무참히 살해한 장윤기를 경찰이 부실하게 수사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보완수사권’ 논쟁이 재차 가열되고 있다. 경찰 수사 기록만으로는 단순히 살인 혐의만 적용됐을 사건이 보완수사를 거치며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할 근거가 확보됐고, 경찰이 조직적으로 사건을 무마하려던 시도까지 밝혀지면서다. 경찰은 일부 사례와 보완수사권 논의는 무관하다는 입장인 반면, 검찰은 보완수사권 존치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장윤기 사건 이후 경찰 내부에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논의와 연결시켜선 안된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번 사건은 경찰의 자정 노력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지 이를 보완수사권 폐지 기조를 되돌릴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잘못이 밝혀지면 그에 맞게 엄중히 징계해야겠지만 지방에서 벌어진 일부 사례를 경찰 전체의 문제로 일반화해서는 안된다”며 “검찰이 직접 수사할 때 발생했던 부작용이 더 컸기 때문에 수사권 조정도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2026-07-09 11:33:25

장윤기 경찰 아버지의 축소 수사…檢 보완수사권 다시 뜨거운 감자로 [세상&]

[헤럴드경제=김아린·양근혁 기자]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무참히 살해한 장윤기를 경찰이 부실하게 수사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보완수사권’ 논쟁이 재차 가열되고 있다. 경찰 수사 기록만으로는 단순히 살인 혐의만 적용됐을 사건이 보완수사를 거치며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할 근거가 확보됐고, 경찰이 조직적으로 사건을 무마하려던 시도까지 밝혀지면서다. 경찰은 일부 사례와 보완수사권 논의는 무관하다는 입장인 반면, 검찰은 보완수사권 존치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장윤기 사건 이후 경찰 내부에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논의와 연결시켜선 안된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번 사건은 경찰의 자정 노력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지 이를 보완수사권 폐지 기조를 되돌릴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잘못이 밝혀지면 그에 맞게 엄중히 징계해야겠지만 지방에서 벌어진 일부 사례를 경찰 전체의 문제로 일반화해서는 안된다”며 “검찰이 직접 수사할 때 발생했던 부작용이 더 컸기 때문에 수사권 조정도 이

2026-07-08 15:45:00

[단독] 수백개 아동성착취물, 심지어 판매까지 한 청년…법원은 집행유예, 검찰은 항소 포기 [세상&]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법원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수백 건을 보관하고 이를 돈을 받고 판매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지만, 이 남성이 범행 당시 만 18세의 초범이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이유로 실형을 선고하지 않았다. 징역 5년을 구형했던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이 사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적 해악이 크고 또 다른 범행의 유인이 될 수 있는 미성년자 대상 성착취 범죄에 대한 감형이 지나치게 쉽게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스스로 온전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미성년 피해자 및 가족과의 합의 여부가 감형 사유로 작용할 때에는 더욱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7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 박강민)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영리목적성착취물판매·성착취물소지)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허위영상

2026-07-07 10:4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