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 옮기지 마” 작년 국감 난리통 시즌2…올해도 조희대 출석 논쟁 [세상&]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대법관 인선 문제를 둘러싼 사법부와 여권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가운데 국회의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임박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일반증인으로 채택해 재제청 거부 경위와 법적 근거를 직접 따져 묻겠다고 벼르고 있다. 지난해 조 대법원장의 ‘이석(離席)’ 여부를 둔 충돌로 국감장이 아수라장이 됐던 장면이 재연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28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다음 달 6일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법사위는 지난 21일 조 대법원장을 대법원 국감 기관증인으로 출석 요구하는 안건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다만 조 대법원장을 질의·답변을 위한 일반증인으로 별도 채택하는 문제는 이날 오후 추가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의) 요청 자체가 재제청하라고만 왔다”며

2026-09-28 10:45:02

‘아침은 사골우거지국’ 윤석열·김건희 세 번째 ‘부부 옥중 명절’…특식·접견·전화 없다 [세상&]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옥중 추석 연휴를 보낸다.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모두 구속된 상태에서 명절을 맞는 것은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에 이어 세 번째다. 이번 추석 연휴 동안 일반 접견과 전화 사용이 이뤄지지 않고, 별도의 명절 특식도 제공되지 않는다. 운동과 교화행사, 합동차례 등은 각 교정기관이 여건에 따라 실시한다. 24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이번 추석 연휴 동안 윤 전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와 김 여사가 있는 서울남부구치소 모두 별도의 추석 특식 없이 평소 편성된 식단대로 음식을 제공한다. 추석 당일인 25일 윤 전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에서는 아침으로 사골우거지국·무말랭이무침·배추김치가 제공된다. 점심은 묵은지해장국·달걀찜·떠먹는 요구르트·깍두기, 저녁은 참깨옹심이국·돼지장조림·배추김치로 구성됐다. 김 여사가 수용된 서울남부구치소에서는 아침으로 표고어묵국·무말랭이무침·배추김치가 나온다. 점심에는 청국장·생선튀김·비빔채소·고추

2026-09-24 07:45:00

난타전 청와대-조희대…대법관 임명 갈등 출구가 안보인다 [세상&]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대법관 한 명이 2024년 한 해 동안 처리한 상고심 본안사건 수가 단순 계산으로 4500건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3월 노태악 전 대법관이 퇴임하면서 생긴 공백의 장기화로 대법원의 사건 처리 부담은 그보다 더 커진 상황인데, 대법원과 청와대 간 갈등이 전면전 양상으로 치달으면서 후임 대법관 인선 절차의 재개는 당분간 이뤄지기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지난해 발간한 ‘2025 사법연감’을 보면, 2024년 대법원이 처리한 본안사건은 총 5만4951건이다. 전원합의체 선고에만 참여하는 대법원장과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2명의 대법관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1인당 연간 4579건, 하루 평균 12건이 넘는 사건을 처리한 셈이다. 사법연감에는 매년 대법원을 비롯한 각급 법원의 사건 처리 현황 등이 담긴다. 노 전 대법관이 퇴임한 이후 대법관이 공석인 상황은 200일 넘게 지속되고 있다. 노 전 대법관이

2026-09-24 00:51:17

[속보] 조희대 “靑 공문에 재제청 요청 사유 명확히 기재 안돼…명확한 근거 제시돼야”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와 관련한 추가 입장을 23일 내고 “재제청 요청 공문에는 재제청 요청의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다”며 “공문의 문언상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제시돼야 그 효력에 다툼이 없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대법원장께서는 어제(22일) 2026. 8. 28. 자 재제청 요청은 그 헌법상 근거가 없어 이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이에 대해 여러 해석이 제시되고 더 명확한 설명요구가 있어 설명을 드린다”면서 조 대법원장의 입장을 이같이 공지했다. 조 대법원장은 우선 입장문에서 “먼저, 개인적인 부친상과 국제행사 준비 관계로 입장 발표 시기가 늦어진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운을 뗐다. 이어 “(22일 밝힌) 입장문 내용 중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부서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는 부분은, 헌법 제82조에 따라 대통령의 국법상

2026-09-23 11:26:50

조희대 반격 후폭풍…與 “‘희대의 난’ 사법개혁 방아쇠”

[헤럴드경제=양근혁·정석준·김해솔·주소현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공식적으로 거부하면서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정부·여당과 사법부의 갈등이 전면전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구에 헌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인 반면, 청와대는 “재제청 거부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충돌했다. 노태악 전 대법관의 지난 3월 퇴임 이후 200일 넘게 이어지고 있는 대법관 공백 사태도 더욱 길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는 전망이 나온다. 23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전날 대법원 공지를 통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28일 청와대가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대신 다른 후보자를 제청해 달라고 요구한 지 25일 만이다. 이에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 직후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이라며

2026-09-23 10:21:01

조희대-청와대 대충돌…해법 없는 대법관 공백 더 길어진다 [세상&]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공식적으로 거부하면서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사법부와 여권의 갈등이 전면전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구에 헌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인 반면, 청와대는 재제청 거부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양측 모두 헌법을 거론하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이다. 이에 노태악 전 대법관의 지난 3월 퇴임 이후 200일 넘게 이어지고 있는 대법관 공백 사태도 더욱 길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는 전망이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전날 대법원 공지를 통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28일 청와대가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대신 다른 후보자를 제청해 달라고 요구한 지 25일 만이다.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며 “이번 재제청 요청 관

2026-09-23 09:47:47

대통령 순방 중에 나온 조희대 재제청 요구 거부…청와대와 정면 충돌 [세상&]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22일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대법원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며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2026. 8. 28. 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인데, 거기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고,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했다. 대통령 순방 중에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면서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청와대와 사법부 간 갈등은 더욱 깊어지게 됐다. 이에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 직후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

2026-09-22 13:55:35

[속보] 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요청 응할 수 없다…헌법적 근거 없어”

[속보] 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요청 응할 수 없다…헌법적 근거 없어”

2026-09-22 12:02:36

중대산업재해 사망 사고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

중대산업재해로 노동자가 숨진 경우 경영책임자 등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서 4년을 기본으로 하는 양형기준이 마련된다.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거나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가중요소가 중첩되면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22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에 따르면 양형위는 전날 제148차 전체회의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치상·치사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와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등을 심의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처음 마련되는 중대재해범죄 양형기준이다. 양형위는 중대산업재해치사 범죄의 권고 형량을 기본영역 1년6개월~4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가중영역 3~10년으로 정했다. 가중요소가 겹치는 경우에는 형량이 크게 올라간다. 가중영역에 해당하면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으면 가중영역 상한인 징역 10년을 1.5배 높여 최대 징역 15년까지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2026-09-22 11:59:56

[단독] ‘조민 표창장 기록 지웠다’ 정경심, 최성해 ‘증거인멸’ 고소 사건 무혐의 일단락 [세상&]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 관련 증거를 인멸했다며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등 학교 관계자들을 고소한 사건의 수사가 무혐의로 일단락됐다. 검찰은 경찰의 불송치 판단을 뒤집을 만한 근거가 없다고 보고 사건 기록을 돌려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김호경)는 지난 16일 최 전 총장과 동양대 전 행정지원처장, 전 총무복지팀장을 비롯한 총 8명의 학교 관계자들의 증거인멸 및 공공기록물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기록을 서울경찰청에 반환했다. 기록반환은 검사가 불송치 사건을 검토한 후 추가 수사나 기소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해 경찰에 기록을 돌려보내는 절차로, 별도의 처분에 해당하진 않지만 수사 절차가 행정적으로 마무리되는 단계로 받아들여진다. 검사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수용하고 동의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은 지난 7월 23일 최 전 총장 등 8

2026-09-22 11:3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