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총장 대행 “보완수사권 폐지 등 논의, 깊은 우려…억울함 호소 국민 없도록 부탁”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29일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의 내용과 그 방향성에 대해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무거운 마음과 함께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 대행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최근 다수의 사안에서 확인되고 있는 바와 같이, 1차 수사기관의 수사 내용에 대한 검사의 실효적인 점검·보완·시정 기능이 사라진다면 진실은 은폐되고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는 무너질 것이며, 그로 인한 피해는 누구보다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국민들께서 부담하시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전날(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구 대행은 “특히 다수의 국민들께서 검사에 의한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

2026-07-29 09:30:27

출소 직후·재판 중에도 ‘사기’ “재범·상습범 형량 확 높여야” [사기공화국의 민낯]

사기는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는 조직적이고 피해 규모가 큰 사건 뿐만 아니라, 지인을 속여 금품을 뜯어내거나 수시로 무전취식을 하는 등 일상에서 언제든 마주할 수 있는 범행들을 포함하고 있어 그 범위가 여느 범죄보다 넓다. 형법상 사기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거듭 제기돼 왔지만, 법조계는 단순히 피해 규모를 기준으로 하는 형량 확대만으로는 재범률을 낮추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재범에 대한 엄벌 기조와 피해 변제 절차를 강화하는 한편, 상습 사기범에 대한 관리와 정보 제공 등 추가 범행 방지를 위한 보완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출소 직후 또 사기…연인·지인 속여 1.6억 뜯었다=이미 다섯 차례나 사기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30대 남성 A씨는 출소한 지 4개월 만에 또 사기를 쳤다. 여자친구에게는 생활비와 급전이 필요하다고 호소했고, 다른 지인에게는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냈다. A씨는 별건 사기 사건으로 또 다른 재판을 받고 있

2026-07-28 11:33:00

“징역 살면 그만” 간 큰 사기꾼들…피의자 절반이 ‘전과자’ [사기공화국의 민낯]

‘사기공화국’으로 불릴 만큼 대한민국에서 사기 범죄가 끊이지 않는 배경에는 높은 재범률이 있다. 사기 혐의를 받은 피의자의 절반 가까이는 이미 전과가 있었고, 전과자 10명 중 4명은 사기 범행을 다시 저지른 동종(同種) 재범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에서는 낮은 처벌 수위를 사기 재범 빈발의 원인으로 꼽는다. 피해 금액이 상당하더라도 피해 회복이 일부 이뤄진 경우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데다, 실형을 선고받더라도 출소 후 다시 범행을 저지를 유인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범죄수익을 숨기거나 이미 소비한 경우 환수가 어려워 ‘범죄로 얻는 이익이 처벌보다 크다’는 인식이 재범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대검찰청은 28일 ‘사기 범죄의 재범률이 높은 이유’에 대한 헤럴드경제 질의에 “사실상 생계를 위해 직업적으로 범행하는 경우가 많고, 범죄에 의해 취득하는 범죄수익에 비해 처벌이 경미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답변했다. 대검은 아울러 “재산범죄 특성상 현장에서 검거되

2026-07-28 11:32:14

[단독] 대법, 檢미래위 조사단 ‘김용 사건’ 기록 열람·등사 요청 다시 불허…검찰 보관 사본 등 활용 수순[세상&]

[헤럴드경제=최의종·양근혁 기자] 대법원이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 조사 기구인 진상조사단의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재판 기록 열람·등사를 허용해달라는 요청을 또다시 불허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은 이날 대법원으로부터 기록 열람·등사 협조 요청을 불허한다는 공문을 받았다. 지난 2일 대법원이 협조 요청을 한 차례 불허한 데 이어 두 번째다. 대법원의 구체적 판단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진상조사단은 대검찰청 내부 운영 지침에 따라 사건 관계인 등 진술 청취와 진술서·경위서 등 수령, 수사 및 공판기록 수집, 증거자료 압수 등 조사 및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논리로 진상조사단은 대법원이 한 차례 기록 열람·등사를 불허한 이후 다시 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했다. 지난 23일에는 검찰 측 기록만이라도 신속히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대법

2026-07-27 11:00:09

여친 1.2억 뜯어낸 그 놈, 또 다른 사기 재판 중이었다…“상습범 형량 확 높여야” [사기공화국의 민낯②]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사기는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는 조직적이고 피해 규모가 큰 사건 뿐만 아니라, 지인을 속여 금품을 뜯어내거나 수시로 무전취식을 하는 등 일상에서 언제든 마주할 수 있는 범행들을 포함하고 있어 그 범위가 여느 범죄보다 넓다. 형법상 사기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거듭 제기돼 왔지만, 법조계는 단순히 피해 규모를 기준으로 하는 형량 확대만으로는 재범률을 낮추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재범에 대한 엄벌 기조와 피해 변제 절차를 강화하는 한편, 상습 사기범에 대한 관리와 정보 제공 등 추가 범행 방지를 위한 보완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미 다섯 차례나 사기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30대 남성 A씨는 출소한 지 4개월 만에 또 사기를 쳤다. 여자친구에게는 생활비와 급전이 필요하다고 호소했고, 다른 지인에게는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냈다. A씨는 별건 사기 사건으로 또 다른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였는데, 기존 피해자

2026-07-24 16:45:00

[단독] ‘장윤기 사건’ 광산서 성착취범 부실수사 정황 또 나왔다…추가 범행 알고도 조사 안 해 [세상&]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이른바 ‘장윤기 사건’ 축소·은폐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광주광산경찰서가 미성년자 성착취범에 대해서도 부실 수사를 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특정했던 피해자가 아닌 또 다른 피해자에 대한 추가 성착취물을 발견했는데, 이에 앞서 경찰 역시 추가 범행 정황을 인지했음에도 ‘피해자 특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은 경찰이 피의자 신병을 확보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성착취범을 긴급체포하고 사후에 검찰에 영장을 신청했는데, 긴급체포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성착취범이 한 차례 풀려났던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서혜선)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제작·성착취물이용협박,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상해 혐의로 20세 남성 이모 씨를 지난 16일 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지난해 1

2026-07-24 10:48:33

‘무조건 남는 장사’ ‘감방 살면 그만’ 직업이 된 사기…사기범 절반이 전과자였다 [사기공화국의 민낯①]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사기공화국’으로 불릴 만큼 대한민국에서 사기 범죄가 끊이지 않는 배경에는 높은 재범률이 있다. 사기 혐의를 받은 피의자의 절반 가까이는 이미 전과가 있었고, 전과자 10명 중 4명은 사기 범행을 다시 저지른 동종(同種) 재범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에서는 낮은 처벌 수위를 사기 재범 빈발의 원인으로 꼽는다. 피해 금액이 상당하더라도 피해 회복이 일부 이뤄진 경우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데다, 실형을 선고받더라도 출소 후 다시 범행을 저지를 유인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범죄수익을 숨기거나 이미 소비한 경우 환수가 어려워 ‘범죄로 얻는 이익이 처벌보다 크다’는 인식이 재범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대검찰청은 24일 ‘사기 범죄의 재범률이 높은 이유’에 대한 헤럴드경제 질의에 “사실상 생계를 위해 직업적으로 범행하는 경우가 많고, 범죄에 의해 취득하는 범죄수익에 비해 처벌이 경미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답변했다. 대검은 아울러 “재

2026-07-24 06:45:00

윤석열, 김건희, 오세훈 흔드는 명태균 여론조사…대법, 김건희 ‘3대 의혹 상고심’ 전격 전합회부 [세상&]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씨 여론조사 무상 수수, 통일교 금품수수 관련 혐의 상고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선고기일을 연기했다. 대법원은 당초 16일로 선고를 예정했다가 오는 24일로 한 차례 변경했는데, 다시 선고가 밀리게 됐다.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은 하급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명씨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 부분에 대한 검토를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윤 전 대통령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에서 이 부분에 대해 유죄를 선고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김 여사 사건 하급심과는 달랐기 때문이다. 아울러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혐의가 문제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경우 22일 1심에서 ‘여론조사비 대납이 인정된다‘는 취지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대법원은 23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24일 14시 선고 예정이었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피고인 김건희)은 전원합

2026-07-23 16:50:04

[속보] 대법원 “‘김건희 상고심’, 전합 회부 위해 선고기일 변경”…24일 선고 연기

[헤럴드경제=양근혁·안대용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씨 여론조사 무상 수수, 통일교 금품수수 관련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또다시 연기됐다. 당초 16일로 선고를 예정했다가 오는 24일로 한 차례 변경했는데, 다시 선고가 밀리게 됐다. 대법원은 23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24일 14시 선고 예정이었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등 사건(피고인 김건희)은 전원합의체 회부를 위해 선고기일을 변경, 추정(추후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에서 심리하던 이 사건은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심리가 이뤄지게 됐다. 전원합의체 심리 수순을 밟으면서 선고도 자연스럽게 밀리게 됐다.

2026-07-23 15:26:06

“난파선 탈출하는 형국”…李정부 출범 후 검사 212명 옷 벗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퇴직한 검사가 2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선 정부들과 비교하면 기간에 대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검사가 검찰을 떠났다. 검찰개혁을 내세워 집권한 정부·여당이 검찰청 폐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직 자체는 물론 자신의 경력도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끝내 검찰청 폐지가 현실화되자 ‘탈출 러시’가 가속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헤럴드경제가 확보한 법무부의 ‘10년간 검사 퇴직자 수 월별 통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13개월 동안 퇴직한 검사의 수는 212명으로 집계됐다. 월평균 16.3명의 검사가 검찰청을 이탈한 셈이다. 현 정부는 21대 대통령 선거 이튿날인 지난해 6월 4일 출범했다. 13개월 정도 기간 동안 현 정부에서 검사 퇴직자 수는 윤석열 정부 전체 기간 검사 퇴직자 수의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5월 10일 출범해 지난해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막을 내린 윤석열 정

2026-07-23 11:3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