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자실 전세사기 보증금 2달 만에 찾았다…132일 빨라진 민생 소송 [세상&]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법원이 전세사기와 임대차보증금 반환 등 일상과 직결된 민사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시범 운영 중인 ‘민생사건 적시처리부’가 기존 재판부보다 평균 132일 빠르게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7일 서울중앙지법과 창원지법에서 시범 운영 중인 민생사건 적시처리부의 운영 성과를 공개했다. 민생사건 적시처리부는 임대차보증금, 전세사기, 건물인도 등 생활밀착형 사건을 전담해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한다는 취지로 지난 2월 법관 정기인사와 함께 설치됐다. 서울중앙지법에선 4개, 창원지법에선 1개의 재판부가 운영되고 있다. 대법원이 지난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범재판부 운영 실적을 분석한 결과, 민생사건 적시처리부의 평균 사건 처리기간(접수일부터 종국일까지)은 91일로 집계됐다. 전국 지방법원 민사단독 평균인 223일보다 132일 짧았다. 사건 접수일부터 첫 변론기일까지도 평균 87일이 걸려 전국 평균(139일)보다 52일 단축된 것으로 집계됐다.

2026-08-07 09:55:58

내란사건 한덕수·이상민 대법 전합 같이 본다…“두 사건 피고인은 공범관계”[세상&]

[헤럴드경재=양근혁 기자] 대법원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각각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상고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함께 심리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5일 오후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의 사건 상고심과 관련해 “각 소부의 전원합의체 심리 요청에 따라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며 두 사건의 피고인들이 공범관계여서 함께 심리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간 한 전 총리 사건은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 이 전 장관 사건은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가 각각 심리해 왔다. 이날 대법원의 결정으로 이들 사건은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함께 심리가 이뤄지게 됐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할 의무가 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

2026-08-05 17:45:00

[속보] 대법, 한덕수·이상민 ‘내란 사건’ 전합서 심리…“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 필요”

[헤럴드경재=양근혁 기자] 대법원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각각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상고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함께 심리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5일 오후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의 사건 상고심과 관련해 “각 소부의 전원합의체 심리 요청에 따라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며 두 사건의 피고인들이 공범관계여서 함께 심리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간 한 전 총리 사건은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 이 전 장관 사건은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가 각각 심리해 왔다. 이날 대법원의 결정으로 이들 사건은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함께 심리가 이뤄지게 됐다. 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 부의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불법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3년, 2심에서 징역 15년

2026-08-05 15:41:43

5개월째 비어있는 대법관…노태악·이흥구 후임 ‘동시 제청’ 이뤄질까[세상&]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퇴임을 한 달 앞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후보가 4명으로 압축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중 1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지난 3월 노태악 전 대법관이 퇴임한 이후 청와대와 대법원이 이견을 좁히지 못해 후임 제청이 이뤄지지 않아 대법관 공백이 5개월 넘게 장기화되고 있어 두 명의 후임 대법관이 동시에 임명 제청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거론된다. 5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대법관 후임 후보자 28명 중 ▷김문관(62·23기) 부산지방법원장 ▷김성수(57·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예영(51·30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김정중(60·26기) 광주지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전날(4일) 조 대법원장에게 제청대상 후보자로 추천했다. 압축된 후보자 4명 모두 현직 법관이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으로 지난 2020년 9월 취임한 이 대법관의 임기는 다음 달 7일까지다

2026-08-05 12:45:01

[속보] 이흥구 대법관 후임 후보 김문관·김성수·김예영·김정중 압축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오는 9월 7일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63·사법연수원 22기)의 후임 후보군이 4명으로 압축됐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4일 오후 회의를 열고 이흥구 대법관 후임 후보자 28명 중 ▷김문관(62·23기) 부산지방법원장 ▷김성수(57·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예영(51·30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김정중(60·26기) 광주지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제청대상 후보자로 추천했다. 이날 압축된 4명의 후보 모두 현직 법관이다. 조 대법원장은 추천위에서 추천한 제청 대상 후보자들의 주요 판결이나 업무 내역 등을 이날부터 공개하고, 오는 7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의 의견 수렴을 거쳐 신임 대법관 후보자 1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박은정 위원장은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 갈등과 분열이 심화되고 분쟁은 날로 복잡해지고 있다”며 “국민들은 대법원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하여

2026-08-04 18:50:47

수사 일절 못하는 검사들 ‘술렁 술렁’…시큰둥하던 중수청 내일부터 채용설명회 [세상&]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로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개청준비단이 현직 검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채용설명회를 통해 본격적인 인력 모집에 나선다. 그간 검찰 내부에선 대부분의 검사들이 중수청으로의 이동에 부정적인 인식을 보여왔는데, 최근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향후 검사의 수사 권한이 전무한 상황을 맞이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설명회에 관심을 두는 기류가 생겼다. 검찰 안팎에서는 검사들의 중수청 합류 여부는 결국 어떤 대우를 받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5일부터 12일까지 일주일간 전국 18개 검찰청에서 순차적으로 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5일 부산고·지검, 창원지검, 광주고·지검을 시작으로 ▷6일 울산지검, 대구고·지검, 전주지검, 대전고·지검 ▷7일 춘천지검, 서울동부지검, 청주지검, 수원고·지검 ▷10일 의정부지검, 서울북부지검, 인천지검,

2026-08-04 10:45:00

“사표 쓸 준비합니다” 수장도 떠난 검찰…자포자기 무력감에 빠졌다 [세상&]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자 검찰 내부는 극심한 무력감에 빠졌다. 검찰은 정치권의 형소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정부·여당에 보완수사권의 필요성 등 의견을 적극 전달해 왔지만, 법안에 반영된 요소는 전무하다고 지적한다. 결국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형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직후 사의를 표명하면서 검찰은 지휘부 공백 상황까지 맞게 됐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두 달 앞두고 형소법 개정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후속 작업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3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구 대행은 이날 휴가를 내고 오전에는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다만 오후에는 신임검사 신고식을 찾아 격려의 말을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구 대행이 제출한 사표를 수리하면, 후임 대검 차장검사가 임명될 때까지 검찰총장의 직무는 박규형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맡게 된다. 검찰총장

2026-08-03 16:45:00

보완수사권 박탈에 수장도 사의…무력감에 빠진 검찰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자 검찰 내부는 극심한 무력감에 빠졌다. 검찰은 정치권의 형소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정부·여당에 보완수사권의 필요성 등 의견을 적극 전달해 왔지만, 법안에 반영된 요소는 전무하다고 지적한다. 결국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형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직후 사의를 표명하면서 검찰은 지휘부 공백 상황까지 맞게 됐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두 달 앞두고 형소법 개정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후속 작업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3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구 대행은 이날 휴가를 내고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구 대행이 제출한 사표를 수리하면, 후임 대검 차장검사가 임명될 때까지 검찰총장의 직무는 박규형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맡게 된다. 검찰총장 부재 상황에서 구 대행이 이미 총장 대행을 맡고 있었는데 구 대행의 사표가 수리될 경우 이른바

2026-08-03 11:38:17

50대 조교수 40대 여교수 주먹으로 턱 가격…해임되자 소송까지 냈다 [세상&]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대법원이 사립대학 교수로 재직하던 중 술을 마신 상태에서 동료 교수를 때려 다치게 한 남성의 행정소송을 파기환송 했다. 원심은 해당 대학의 해임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는데, 대법원은 해임 처분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다시 사건을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서울 소재 한 사립대 조교수로 근무하던 50대 남성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 취소소송에서 지난달 16일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6월 술자리에서 동료 교수이자 종전 학과장이었던 40대 여성 교수 B씨의 턱을 주먹으로 때렸다. B씨는 이로 인해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과 염좌 등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상해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았다. 형사재판 진행 과정에서 두 사람의 갈등

2026-08-01 18:45:00

[속보] 검찰총장 대행 “책임 통감…사직서 제출”[세상&]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31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구 대행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면서 기자들과 만나 “검사의 보완수사 폐지 등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운을 뗐다. 구 대행은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구성원 모두의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그러한 이유로 제도 개편이 이뤄지더라도,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비롯한 사건 관계인을 보호하는 검찰 제도의 본질이 훼손돼선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동안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편의 방향성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해 왔다”며 “그리고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검사가 수사기록에만 의존해서 기소 여부를 결

2026-07-31 18:0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