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한 대비 중수청·공소청 대행들의 첫 일성…전종민 “절제가 최우선”·이정현 “존재 이유 증명”[세상&]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2일 오전 개청식을 통해 각각 공식 출범했다. 두 기관 모두 수장 없이 출범하면서 향후 조직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일성은 직무대행들의 발언을 통해 전해졌다. 중수청장 직무대행인 전종민 차장은 “절제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다”고 강조했고, 공소청의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이정현 차장은 “존재를 증명하고 신뢰를 회복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 차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본청에서 열린 개청식에서 “오늘 우리는 78년 만에 이루어지는 형사사법 체계 대전환의 한복판에 서 있다”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서, 새 기관의 역할과 정체성을 세우는 과정마다 치열한 논의와 진통이 있었다”고 운을 뗐다. 그는 “그 모든 과정을 지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형사사법에 대한 신뢰를 다시 세워 달라는 국민 여러분의 뜻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그 무게를 알기에, 저는 오늘 기쁨보다 책임을

2026-10-02 12:45:00

검찰청 폐지 직전 검사들 ‘줄사표’ [H-EXCLUSIVE]

78년 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지는 검찰의 마지막 날, 조직을 떠나는 일선 검사들의 작별 인사가 이어졌다.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는 조직을 떠나는 검사들이 검찰 구성원으로 일했던 시간을 돌아보며 동료들에게 감사와 미안함을 전하는 글을 남겼다. 일부는 검찰청 폐지를 앞둔 착잡한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다. 2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검찰청의 마지막 업무일이었던 전날 이프로스에는 조재익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사법연수원 44기), 오광일 수원지검 검사(변호사시험 4회), 이준명 서울중앙지검 검사(변시 8회), 박철량 대구지검 검사(43기), 강현욱 부산지검 서부지청 부부장검사(41기) 등이 자신들의 사직을 알리는 글을 게시했다.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에 파견 중이던 최준환 검사(43기)도 다른 검사를 통해 사직 인사를 전했다. 조재익 검사는 “언젠가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쓸 사직 인사였지만, 생각보다 너무 빨리 쓰게 돼 저 스스로도 당황스럽다”며 “솔직히 제가 사직을 하는 것인지 다른 청으

2026-10-02 11:15:49

檢 직접수사 기능 중수청 담당…일반사건 고소·고발 경찰 전담

78년간 이어진 검찰청 체제가 막을 내리고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한 새 형사사법체계가 2일 첫발을 뗐다.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사라지면서 주요 수사는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나눠 맡고, 기소와 공소 유지는 공소청이 담당한다. 국민이 고소·고발장을 내는 곳부터 수사 결과에 불복하는 방법까지 형사사법 절차 전반에 큰 변화가 생겼다. 이날부터 중수청·공소청법과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1948년 출범한 검찰청은 78년 만에 폐지됐다. 그간 검찰이 수행했던 직접수사 기능은 중수청이 담당하고, 기소와 공소 유지는 공소청이 맡는다. 검사가 경찰 등의 수사를 통제하는 기능은 보완수사·재수사 요구 등의 형태로 공소청에 남았다. 가장 큰 변화는 수사의 주체다. 일반 범죄는 경찰이 수사를 맡고, ▷부패·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 ▷법왜곡 등 중대범죄는 중수청이 담당한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수사한다. 이

2026-10-02 11:14:57

고소·고발장 제출하러 검찰청, 이제 역사속으로…형사사법체계 이렇게 바뀐다 [세상&]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78년간 이어진 검찰청 체제가 막을 내리고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한 새 형사사법체계가 2일 첫발을 뗐다.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사라지면서 주요 수사는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나눠 맡고, 기소와 공소 유지는 공소청이 담당한다. 국민이 고소·고발장을 내는 곳부터 수사 결과에 불복하는 방법까지 형사사법 절차 전반에 큰 변화가 생겼다. 이날부터 중수청·공소청법과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1948년 출범한 검찰청은 78년 만에 폐지됐다. 그간 검찰이 수행했던 직접수사 기능은 중수청이 담당하고, 기소와 공소 유지는 공소청이 맡는다. 검사가 경찰 등의 수사를 통제하는 기능은 보완수사·재수사 요구 등의 형태로 공소청에 남았다. 가장 큰 변화는 수사의 주체다. 일반 범죄는 경찰이 수사를 맡고, ▷부패·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 ▷법왜곡 등 중대범죄는 중수청이 담당한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에 따라 고위공

2026-10-02 10:53:09

‘술접대 의혹’ 지귀연 결국 재판서 빠진다…사법연구 법관 발령 [세상&]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이른바 ‘룸살롱 접대 의혹’으로 기소된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사법연구 법관으로 인사가 나면서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전날(30일) 지 부장판사를 오는 2일부터 사법연구 법관으로 발령을 냈다. 발령기간은 내년 2월 21일까지다. 이번 발령은 지 부장판사가 지난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의해 재판에 넘겨진 것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사법연구는 재판업무 대신 해외나 국내에서 사법분야 연구를 맡도록 하는 제도다. 앞서 공수처 수사3부(부장 이대환)는 지난달 4일 지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변호사 A씨와 B씨로부터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예약제 주점에서 409만원 상당의 술값을 결제하도록 해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 여부나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한 번에 100만원을

2026-10-01 15:45:00

박박 지워진 ‘검찰’ 표지판…내일부터 공소청, 침울한 검사들 [세상&]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1948년 출범한 검찰청이 78년 역사의 마지막 날을 맞았다. 불과 몇 시간 후면 검찰청 간판이 내려가고 공소청이 문을 열지만, 일선 검사들은 새 조직 출범에 대한 기대를 품기보단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앞서는 모습이다. 향후의 사건 처리 방식과 수사기관과의 업무 관계 등을 규정하는 세부 지침이 완전히 마련되지 않은 데다 조직을 떠나는 검사들의 사직 행렬까지 이어지면서 검찰 내부의 어수선하고 침울한 분위기는 계속되고 있다. 1일 검찰에 따르면 2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공소청 본청(現 대검찰청)에서 공소청 개청식이 열린다. 개청식은 언론 등 외부에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용하게 내부 행사로 진행될 예정이다. 공소청의 초대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이정현 대검 차장검사는 이 자리에서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에 따른 공소청의 업무 방향에 대한 일성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 차장은 지난달 23일 첫 대검 출근길에서는 “어

2026-10-01 11:40:00

[단독] 문닫는 검찰 80년대생 평검사들 ‘줄사표’…“언젠가 ‘검찰’ 되찾을 것”[세상&]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78년 역사의 검찰청 폐지를 하루 앞둔 1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는 조직을 떠나는 80년대생 일선 평검사들의 작별 인사가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검찰 구성원으로 일했던 시간을 돌아보며 동료들에게 감사와 미안함을 전하는 한편, 검찰청 폐지를 앞둔 착잡한 심경도 드러냈다. 이날 오전 이프로스에는 조재익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사법연수원 44기), 오광일 수원지검 검사(변호사시험 4회), 이준명 서울중앙지검 검사(변시 8회), 박철량 대구지검 검사(43기) 등 4명이 자신들의 사직을 알리는 글을 게시했다.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에 파견 중인 최준환 검사(43기)도 전날 오후 다른 검사를 통해 사직 인사를 전했다. 이들 다섯 명은 모두 80년대생 평검사들이다. 조재익 검사는 “검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 언제부터였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다”며 “그냥 막연히 어렸을 때 ‘정의의 수호자’라는 멋진 말에 혹해 그때부터 검사가 되고 싶었던 것 같다”고 운을

2026-10-01 11:31:13

‘계엄 비판 자막 지워!’ 이은우 전 KTV 원장 2심도 징역형 집유…“국민 알 권리 침해”[세상&]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을 비판하는 내용의 방송 자막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윤성식)는 3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려워, 양형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인 2024년 12월 4일 오전 1시37분부터 오전 4시4분까지 KTV 방송보도부장과 편집팀장에게 비상계엄을 비판하는 스크롤뉴스를 선별적으로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 전 원장의 선별 삭제 지시 행위에 대해 “방송법에서 정한 방송의 공정성·균형성 등을 위반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

2026-09-30 14:45:00

수사하던 검사는 역사속으로…공소청 안착할 수 있을까 [세상&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수사하는 검사의 시대가 막을 내린다. 1948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검찰은 78년 동안 수사와 기소를 함께 수행하는 기관으로 존재해 왔다. 오는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하면 검사의 주된 역할은 이제 ‘수사 주체’에서 ‘수사 통제자’로 바뀌게 된다. 하지만 수사권 없는 검사의 새로운 업무 체계가 일선에 안착하기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제도 개편 취지를 살리면서도 사건 처리 지연과 책임 소재를 둘러싼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을지가 공소청 출범 초기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다음 달 2일 공소청법 시행과 함께 기존 검찰청법은 폐지된다. 검찰청이라는 조직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지만 ‘검사’라는 직제 자체는 유지된다. 공소청법은 공소청과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을 두고 검사들이 이곳에 소속돼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한다. 가장 큰 변화는 검사의 역할이다. 그간 검찰은 범죄 수사부터 기소

2026-09-29 14:45:00

‘수사하던 검사’ 시대 종언…공소청 안착 험로 예고

수사하는 검사의 시대가 막을 내린다. 1948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검찰은 78년 동안 수사와 기소를 함께 수행하는 기관으로 존재해 왔다. 오는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하면 검사의 주된 역할은 이제 ‘수사 주체’에서 ‘수사 통제자’로 바뀌게 된다. 하지만 수사권 없는 검사의 새로운 업무 체계가 일선에 안착하기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제도 개편 취지를 살리면서도 사건 처리 지연과 책임 소재를 둘러싼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을지가 공소청 출범 초기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다음 달 2일 공소청법 시행과 함께 기존 검찰청법은 폐지된다. 검찰청이라는 조직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지만 ‘검사’라는 직제 자체는 유지된다. 공소청법은 공소청과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을 두고 검사들이 이곳에 소속돼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한다. 가장 큰 변화는 검사의 역할이다. 그간 검찰은 범죄 수사부터 기소 여부 결정, 재판에서의 공소

2026-09-29 11:3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