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사건은 조용히” 검찰 박성주 前국수본부장 불구속 기소 [세상&]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검찰이 광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에 대한 경찰 수사를 지휘한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박 전 본부장이 장윤기의 외국인 여성 스토킹·성범죄 사건에 대한 경찰의 부실 대응이 여고생 살인 사건으로 이어지게 됐다는 비난 여론을 우려해 “강간 사건은 조용히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려 일선 수사팀의 병합수사를 가로막았다고 판단했다. 광주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봉진 부장검사)은 박 전 본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최모 국수본 강력계장, 민모 전 국수본 여청범죄수사과장, 이모 국수본 성폭력범죄수사계장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6월 정년퇴직한 박 전 본부장을 제외한 이들은 모두 현직 경찰이다. 검찰에 따르면 장윤기는 지난 4월 26일부터 직장 동료였던 외국인 여성을 스토킹하던 중 5월 3일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해 성폭행·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

2026-09-02 15:45:00

[단독] 한동훈의 추미애 고소 무혐의 일단락…檢 ‘尹 고발사주 모의’ 발언 사건 불송치 기록 반환 [세상&]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 시절이던 2021년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법무부 장관을 지낸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고소·고발한 사건이 5년 만에 일단락됐다. 경찰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2024년 불송치 결정 했고, 최근 검찰이 이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사건 기록을 경찰에 반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호경)는 한 의원이 추 지사를 공무상비밀누설,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한 사건 기록을 지난달 21일 서울경찰청에 반환했다. 기록반환은 검사가 불송치 사건을 검토한 후 추가 수사나 기소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해 경찰에 기록을 돌려보내는 절차로, 별도의 처분에 해당하진 않지만 수사 절차가 행정적으로 마무리되는 단계로 받아들여진다. 검사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수용하고 동의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경찰청은

2026-09-01 17:45:00

조희대 대법원장 30일 부친상…대법관 재제청 입장 미뤄질 듯

2026-08-31 11:51:47

[부고] 조희대 씨(대법원장) 부친상

2026-08-31 10:22:55

조희대 대법원장 부친상…“외부 조문은 사절”[세상&]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부친상을 당했다. 31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의 부친 조부환 씨가 향년 93세로 전날 별세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조 대법원장이 가족들과 조용하게 장례를 치르기를 원한다며 외부 조문은 사양하고, 구체적 보도는 자제를 요청한다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을 하지 않고 장례를 치를 예정이다. 조 대법원장이 부친상을 당하면서 대법관 재제청과 관련된 조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 시점도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한 손봉기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겠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조 대법원장이 손 부장판사를 서면으로 제청한 지 열흘 만이다. 청와대는 제청 과정에서 대통령과 대법원장 간 실질적인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에게 후보자를 다시 제청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후보추천위원회의 추

2026-08-31 09:13:45

[단독] “낙상 마렵다” 신생아 중환자실 학대 SNS 올린 간호사들 재판행 [세상&]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대구 소재 대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입원 중인 신생아들을 상대로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 간호사 2명이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한 간호사가 자신의 SNS에 환아를 안고 있는 사진과 함께 아이를 떨어트려서 다치게 하고 싶다는 의미인 “낙상 마렵다”는 등의 글을 올려 사회적 공분을 샀던 사건이다. 29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전세정)는 아동학대처벌법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가중처벌) 혐의로 20대 여성 간호사 A씨와 B씨를 지난 25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구가톨릭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신생아들의 배와 등을 손톱으로 여러 차례 긁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거나 얼굴을 세게 누르는 등 반복적으로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환아를 안거나 무릎에 앉히고서 사진을 촬영하고, 해당 사진과 함께 “낙상 마렵다” “

2026-08-29 07:45:00

“나를 해치려 하지!” 겁에 질려 도망치던 20년 친구 무참히 살해…30대 남성 무기징역 확정[세상&]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중학교 시절부터 약 20년간 알고 지낸 친구를 서울 마포구 한복판에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른바 ‘대흥동 지인 살인사건’으로 불리는 사건이다. 앞선 1심은 가해자가 장기간 정신질환을 앓아왔다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30년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살해 의사가 확고했고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해 무기징역으로 형을 높였다. 대법원도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 28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12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 등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026-08-28 08:56:59

헌재 “불법체류 외국인 출생아도 출생등록 해줘야”…국내 규정 없는 건 위헌 [세상&]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헌법재판소가 외국인에 대한 출생등록 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국회의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선고했다.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도 국적이나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대한민국법에 따라 출생등록될 권리가 있다는 판단이다. 헌재는 27일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의 국내법상 출생등록에 관해 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위헌임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헌재가 국회의 ‘진정입법부작위’를 위헌으로 판단한 것은 헌재 설립 이후 두 번째이자 약 30년 만이다. 진정입법부작위란 입법자가 헌법상 입법의무가 있는 사항에 관해 전혀 입법을 하지 않아 입법행위의 흠결이 있는 경우를 뜻한다. 이날 선고된 헌법소원 사건은 베트남 국적의 미등록 외국인 남성 A씨와 국내에서 태어난 A씨의 자녀 B가 청구했다. A씨 및 A씨의 아내이자 B의 어머니인 C씨는 각각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했지만 체류기간을 넘겨 미등록 상태가 됐다고 한다. B는 20

2026-08-27 17:45:00

‘서부지법 폭동사태’ 가담자 11억 물어내라…대법 손배소 제기 [세상&]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대법원이 지난해 1월 발생한 이른바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가담자들을 상대로 1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가담자들에게 청사 파손에 따른 복구 비용까지 물리겠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가담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5명을 상대로 11억7589만977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소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됐고 원고는 대한민국, 소관청은 법원행정처다. 이번 소송은 법원 관련 국가소송 업무를 지원하는 직무소송지원센터에서 사전 법리 검토를 거친 후 제기됐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는 지난해 1월 19일 발생했다. 당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수사를 받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이에 반발한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청사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는 등 폭력 사태가 벌어졌다. 서부지법 청사는 유리창과

2026-08-26 19:45:05

조희대, 퇴임까지 9개월 ‘가시밭길’…서면제청 논란에 탄핵론까지[세상&]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년 6월 정년퇴임까지 9개월여의 임기를 남겨둔 가운데 정부·여당과 사법부 간 긴장감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 이후 이어져 온 갈등은 최근 대법관 후보자 ‘서면 제청’ 논란을 계기로 더욱 커졌다. 조 대법원장에게 남은 임기는 ‘가시밭길’이 될 전망이다. 대법관 공백으로 주요 상고심 재판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자신을 향한 여권의 사퇴·탄핵 압박과 사법개혁 입법에도 대응해야 한다. 특히 대법관 인선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법원의 재판 기능에 끼치는 악영향이 클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3년 12월 취임한 조 대법원장은 1957년 6월 6일생으로 만 70세가 되는 내년 6월 정년을 맞아 퇴임한다. 대법원장의 임기는 헌법상 6년이지만 법원조직법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정년을 각각 70세로 정하고 있다. 임기가 9개월 가량 남은 조 대법원장에

2026-08-26 18:4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