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文청와대 출신 의원들 “이재명 유죄…사법정의 무너져”

윤건영·고민정·진성준 등 文청와대 출신 27명 의원 입장문 “검찰, 대선 후 이재명 죽이기만 골몰…어처구니 없는 판결” “사법부가 검찰 억지 기소에 정당성 부여한 것 아닌지 우려”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5일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자 “사법 정의가 무너졌다”며 검찰과 법원을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민주당 국회의원 일동은 이날 오후 ‘기어코 없는 죄 만들어낸 정치검찰, 사법 정의가 무너졌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사법부가 정치검찰의 억지 기소·조작 기소에 제동을 걸어주길 바라는 국민 기대와는 너무도 다른 결과가 나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일반적 법 상식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라며 “지난 대선 이후 검찰은 이 대표 죽이기에만 골몰했다. 수도 없이 많은 압수수색과 통신기록 조회, 구속영장 청구까지 마치 스토킹하듯 제1야당 대표의 뒤를 파헤쳤고,

2024-11-15 18:12

野, 이재명 ‘징역형’에 “尹 정권의 정적 죽이기”

조승래 수석대변인 “오늘 1심 판결은 명백한 정치판결”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윤석열 정권의 정적 죽이기에 화답한 정치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1심 판결은 명백한 정치 판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시작한 윤석열 정권의 대선 후보 죽이기, 정적 말살 시도에 판결로 화답한 것”이라며 “검사는 이 대표가 하지도 않은 말을 만들고 조작 왜곡해서 기소했는데,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판결했으니 제대로 된 판결일 수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어질 항소심에서 국민과 함께 진실을 밝히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 한성진)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 결

2024-11-15 17:51

“명백한 정치탄압”, “사법부는 죽었다”…이재명 ‘징역형’에 친명계 격앙[이런정치]

진성준 “민주당에 커다란 시련…이재명, 승리할 것” 김용민 “터무니 없는 재판 결과…정권 몰락 신호탄” 김병기 “사법부 이용한 야당 죽이기…명백한 탄압” 이수진 “대한민국 사법부는 죽었다” 강선우 “검찰독재 정권의 사법살인”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은 15일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에서 형이 확정 시 피선거권이 10년 간 박탈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자 격앙된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이 대표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나온 이후 SNS에 글을 올려 검찰과 사법부를 겨냥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진성준 의원은 “민주당에 커다란 시련이 닥쳤다. 그러나 우리는 무릎 꿇지 않을 것”이라며 “김대중 대통령이 사형선고를 넘어 살아난 것처럼 이 대표는 저 무도한 탄압을 뚫고 마침내 승리할 것”이라고 했다.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용민 의원은 “터무니없는 재판 결과에 유감을 표한다“며 ”참담함을 금

2024-11-15 17:48

[속보] 이재명, 서울중앙지법 출석…묵묵부답 법정행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법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15분께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차를 타고 도착했다. 차에서 내린 이 대표는 자신보다 앞서 법원 앞에 나와있던 당 최고위원 등 지도부를 비롯한 의원들과 차례로 악수를 나눴다.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지지자들과 이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집회로 인한 소음이 법원 앞을 가득 메운 가운데 이 대표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선고로 자신이 재판을 받고 있는 4개의 형사사건 중 첫번째 1심 결과를 받아들게 된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또한 민주당은 대선 선거비용 434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인물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2024-11-15 14:21

위성락 “한미협력 발전과 동시에 북·중·러 관계 관리해야”[헤럴드 안보포럼]

코리아헤럴드·국회 선진외교포럼·플라자프로젝트 주최 “미·중·일·러가 한반도 평화 정착에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트럼프 시대의 복잡한 국제정세 가운데서 대한민국에게 필요한 것은 한미동맹과 한미협력을 발전시키면서도 지나치게 대결적이 된 북한,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를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코리아헤럴드 안보포럼 2024’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 모임 ‘국회 선진 외교

2024-11-15 12:52

주호영 “정쟁은 국경서 멈춘다…국익 우선 초당적 협치 절실” [헤럴드 안보포럼]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주호영 국회 부의장은 13일 “트럼프 행정부 출범까지 두 달 남짓 남은 이 과도기에 우리 국익을 지키기 위한 외교 전략을 수립하는데 모든 역량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부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코리아헤럴드 안보포럼 2024’ 축사를 통해 “‘정쟁은 국경에서 멈춘다’라는 말이 있다. 외교와 안보에 있어서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초당적 협치가 절실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부의장은 “지난주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당선이 됐다”며 “선거 직전까지 박빙이 예측됐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예상을 뛰어넘는 대승을 거뒀다”고 했다. 그는 “재선에 성공한 트럼프 당선인은 향후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요구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또 지난 첫

2024-11-15 12:52

이언주 “트럼프 2기, 생존 이데올로기 시대…경제가 곧 안보”[헤럴드 안보포럼]

코리아헤럴드·국회 선진외교포럼·플라자프로젝트 주최 “지나간 좌우 이데올로기 시대…트럼프 당선은 당연한 일”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한미동맹을 맺고 있는 한국과 미국이 경제 분야에서도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코리아헤럴드 안보포럼 2024’에서 “좌우 이데올로기 시대가 끝나가고, 생존 이데올로기 시대가 오고 있다”며 “그 관점에서 보자면 미국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당선된 것은 당연한

2024-11-15 12:52

“불확실시대 시기적절한 분석”...전세계가 ‘트럼프의 귀환’ 촉각 [코리아헤럴드 안보포럼 2024]

헤럴드미디어그룹이 국회의원 연구단체 ‘선진 외교를 위한 초당적 포럼’, 국내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싱크탱크 ‘플라자 프로젝트’와 공동으로 주최한 ‘코리아헤럴드 안보포럼 2024’가 13일 성황리에 열렸다. ‘2024년 미국 대선 이후의 동맹: 서울의 관점에서’를 주제로 한 포럼이 열린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 박물관 앞. 남색 번호판을 단 검정색 외교 차량들이 속속 도착했다. 35개국 주한대사 및 대사관 관계자 42명이 한자리에 모인 보기 드문 광경에 국회 경내의 이목이 자연스레 집중됐다. 외교·안보 및 국제통상 관련 경력과 전문성을 가진 국회의원들도 포럼을 찾았다. 국민의힘에서는 주호영 국회부의장(6선)과 윤상현(5선)·김대식(초선)·유용원(초선)·이상휘(초선)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성호(5선)&middo

2024-11-15 11:27

이재명 “기업 지배구조, 선진국 수준으로 반드시 바꿔 놓을 것”

[헤럴드경제=김해솔·양근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이번 정기국회 안에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조치를 최대한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산업 경제 정책의 부실함, 정책적 무능함이야 우리가 집권 세력이 아니니 달리 방법이 없지만 최소한 기업의 지배구조만큼은 선진국 수준으로 반드시 바꿔 놓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강화하는 등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 대표는 “재계에서 반대한다는데 사실 전 세계를 상대로 글로벌 경쟁을 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런 불공정함, 부당함에 기반을 둔 이익을 노려서야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나”라며 “당당하게,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경쟁해 실질적인 국제 경쟁력을 갖도록 노력

2024-11-15 11:02

박찬대 “尹, 김건희 특검법 또 거부하면 비참한 최후 맞을 것”

[헤럴드경제=양근혁·김해솔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이번에도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하면 분노한 국민에 의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이 어제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24번이나 행사했다. 언제부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됐나, 이게 정상적인 나라인가”라며 “이승만 정권을 제외하고는 어느 정권도 이렇게 거부권을 남발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존중이 당연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마음에 안들어도 국회를 통과한 법안을 수용하고 공표해왔다”며 “우리 헌법이 삼권분립의 정신과 원칙을 표방하기 때문에 헌법을 수호해야 할

2024-11-15 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