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이례적 서면제청…대법관 공백 더 길어지나

조희대(사진)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과의 대면 없이 서면으로 신임 대법관 후보 2명을 임명제청한 것을 둘러싼 파장이 커지고 있다. 통상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회동을 거쳐 이뤄져 온 대법관 제청 관례가 깨진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선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여권과 사법부의 갈등으로 국회에서의 임명 절차가 불투명해지면서 대법관 공백 사태가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조 대법원장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에 ‘청와대에 후임 대법관을 서면으로 통보한 이유’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청사로 향했다. ‘(청와대와) 조율이 잘 안됐느냐’는 물음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다음 달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전날(18일) 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이번 제청은 조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을 직접 만나지

2026-08-19 11:35:15

대면 없이 서면제청 조희대, 커지는 후폭풍…대법관 인선 빨간불 [세상&]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과의 대면 없이 서면으로 신임 대법관 후보 2명을 임명제청한 것을 둘러싼 파장이 커지고 있다. 통상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회동을 거쳐 이뤄져 온 대법관 제청 관례가 깨진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선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여권과 사법부의 갈등으로 국회에서의 임명 절차가 불투명해지면서 대법관 공백 사태가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조 대법원장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에 ‘청와대에 후임 대법관을 서면으로 통보한 이유’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청사로 향했다. ‘(청와대와) 조율이 잘 안됐느냐’는 물음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다음 달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전날(18일) 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이번 제청은 조 대법원장이 이 대

2026-08-19 10:57:54

[속보] 조희대 대법원장, 노태악 후임에 손봉기·이흥구 후임에 김성수 임명제청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18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노태악 전 대법관·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60·사법연수원 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57·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각각 임명제청했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조 대법원장은 오늘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이 대통령에게 임기만료로 퇴임한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손 부장판사를,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김 부장판사를 각 임명제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조계에서는 지난 3월 퇴임한 노 전 대법관의 후임에 대한 임명제청이 미뤄져 대법관 공백이 이어지던 가운데, 다음달 퇴임하는 이 대법관의 후임 임명 절차도 시작되면서 빈자리가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이날 두 대법관의 후임 후보가 한 번에 임명제청된 것이다. 이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회 등 인선 절차가 시작된다.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는 부산 출생으로

2026-08-18 16:25:37

“돌려차기 사건으로 공포 조장, 檢보완수사와 무관” 김용민 주장에, 피해자 측 “사실관계 맞지 않다”[세상&]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의 국가배상청구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들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개정 형사소송법과 관련해 “보완 입법을 마련해달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이 사건이 검사의 보완수사로 해결된 것이 아니라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선 “사실관계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 씨(필명)의 국가배상청구소송을 대리한 오지원 변호사(대리인단장), 한주현 변호사, 조윤희 변호사, 전민경 변호사는 18일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 대리인단은 우선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지난 12일 자신의 X(엑스·구 트위터)에 올린 글에 대해 반박했다. 앞서 김 의원은 ‘검찰 기득권 옹호를 위한 왜곡과 선동은 멈춰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보완수사권으로 해결된 사건이 아닌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 사례까지 끌어와 마치 국민이 피해를 입는 것처럼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26-08-18 15:55:34

공소청 코앞인데 형소법 후속 작업 첩첩산중…총장 대행 사표는 보름째 미수리 [세상&]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설치를 목전에 두고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공포됐다. 형사사법체계의 대격변을 맞게 된 검찰은 공소청으로의 전환을 위한 준비 및 개정 형소법 후속 작업에 매진하고 있다. 실무와 직결된 법령에 대한 전면적 개정에 더해 세부적인 규칙 정비가 공소청 출범 전까지 이뤄져야 하지만, 검찰 내부에선 좀처럼 작업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개정 형소법에 따라 선행적으로 손질해야 할 법률이 쌓여있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개정 방향을 정하는 일에 한계가 명확한 터라 하위 법령과 규칙을 정리하는 일이 더뎌질 수밖에 없다는 점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개정 형소법 자체에도 실무상 해소해야 할 쟁점이 산적해 있어 예정대로 공소청이 출범할 수 있느냐는 의문까지 일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와 대검찰청 산하 공소청개청준비단은 오는 10월 2일 공소청 출범에 맞춰 관련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6-08-16 19:45:00

명문대생 마약동아리서 투약 공소기각 왜?…‘검찰 위법수사’ [세상&]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이른바 ‘명문대생 마약동아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은 검찰이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기존 마약 사건을 수사하다가 별도의 단서를 통해 포착한 이들의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한 것은 위법하다는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대마)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 사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소기각이란 실체 판단 없이 사건을 그대로 종결시키는 절차로 형사소송법은 법원이 판결이나 결정으로 공소기각 선고를 해야 하는 사유를 정하고 있다. 검사의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해 무효인 경우,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경우 등이다. 재판부는 “원심의 공소기각 판단에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정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026-08-13 13:00:15

판사들도 커지는 한숨…“재판 더 어렵고 늘어지는 경우 많을 것”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공포되면서 향후 형사재판 과정이 부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법원 안팎에서 제기된다. 현직 법관들은 검사가 기록 검토를 통해서만 사건을 기소하게 되면 공소 자체의 완결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질 수 있고, 재판에서는 증인신문을 비롯한 유무죄를 가리기 위한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져 선고가 자연스레 지연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형사재판 장기화가 예견되는 상황에 맞게 구속기간 조정 등 후속 입법 작업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 소재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한 법관은 지난 10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앞으로 재산범죄를 비롯한 복잡한 사건들은 심리하는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검사가 직접 수사로 증거를 수집하지 못하는 상황에선 사건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채 법정으로 오게 되는 경우도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도 재판이 장기화되는 케이스는 증인이 많고 내용이 복잡한 사건들인 경우”라며 “2020

2026-08-12 11:24:03

‘연트럴파크’ 공짜로 쓰던 서울시 초비상…421억 변상금 소송서 졌다 [세상&]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서울시가 경의선숲길 공원 부지 사용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산하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낸 420억원대 변상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서울시가 철도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변상금 부과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서울시)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12일 확정했다. 이에 따라 철도공단이 서울시에 부과한 총 421억여원의 변상금 처분이 그대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원고(서울시)가 이 사건 협약 등에 근거해 경의선숲길 공원 시설이 존치하는 동안 이 사건 지상부지를 무상으로 점유·사용할 권리를 가진다거나 지상부지의 점유·사용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 판단에 계약 또는 약정의 해석이나 국유재산 점유·사용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경의선숲길은 지하화된 경의선 지상부에 있는 효창공원앞역부터 가좌역까지 약 6.3㎞ 구간에 조성된 공원이

2026-08-12 10:48:18

‘재판 산더미인데’ 판사들도 한숨만 커진다…개정 형사소송법 “재판 장기화될 것” [세상&]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공포되면서 향후 형사재판 과정이 부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법원 안팎에서 제기된다. 현직 법관들은 검사가 기록 검토를 통해서만 사건을 기소하게 되면 공소 자체의 완결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질 수 있고, 재판에서는 증인신문을 비롯한 유무죄를 가리기 위한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져 선고가 자연스레 지연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형사재판 장기화가 예견되는 상황에 맞게 구속기간 조정 등 후속 입법 작업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 소재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한 법관은 지난 10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앞으로 재산범죄를 비롯한 복잡한 사건들은 심리하는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검사가 직접 수사로 증거를 수집하지 못하는 상황에선 사건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채 법정으로 오게 되는 경우도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도 재판이 장기화되는 케이스는 증인이 많고 내용이 복잡한 사

2026-08-11 06:45:00

‘중수청 갈 이유가 없다’ 싸늘한 평검사들…직급 하향, 박터지는 승진 경쟁에 돌아섰다 [세상&]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오는 10월 출범을 앞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개청준비단이 전국 검찰청에서 순차적으로 진행 중인 임용설명회에 저연차 검사들이 차가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10년 미만 경력의 검사가 중수청으로 이동하면 사실상 직급이 강등돼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고, 조직의 역할과 업무 방향에 대한 설명이 불분명하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설명회에 참석할 이유가 없다”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분석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지난 5일부터 전국 18개 검찰청을 순회하는 비공개 임용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5일 부산고·지검, 창원지검, 광주고·지검 ▷6일 울산지검, 대구고·지검, 전주지검, 대전고·지검 ▷7일 춘천지검, 서울동부지검, 청주지검, 수원고·지검에서 설명회가 열렸다. 다음 주에는 ▷10일 의정부지검, 서울북부지검, 인천지검, 서울남부지검 ▷11일 서울고검·중앙지검, 서울서부지검 ▷12일 제주지검 순으로 설명회가 개최된다. 이번 주 설명회가 열

2026-08-08 09:4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