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검찰총장 대행 “文 뇌물 의혹 수사는 뼈를 발라내는 수사”[세상&]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검사)이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뼈를 발라내는 수사가 아닌가 싶다”고 22일 언급했다. 이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소청(구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전주지검(현 전주지방공소청)이 정상적인 수사를 했느냐’고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이 의원은 해당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검사가 (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70대 노모에게 19차례 문자와 전화를 하고 목욕탕까지 찾아가서 ‘사돈을 감싸려다가 큰일 난다’고 협박한 건 스토킹 행위”라며 “딸의 이메일이 들어있을지 모른다는 이유로 어린 손자의 아이패드도 압수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한 “심지어 이 사건에서 재판장이었던 서울중앙지법 이현복 부장판사가 2025년 11월 25일 법정에서 ‘이 사건은 전형적인 경우가 아니라는 건 검찰도 변호인도 재판장도 다 안다, 이 사건

2026-10-22 15:57:09

검찰총장 대행, 李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검토한 바 없다”[세상&]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검사)이 22일 열린 첫 공소청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여부와 관련해 “검토한 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소청 국감에 출석해 ‘대통령 공소취소 하려는 것 아니냐’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곽 의원은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 진상조사단 활동을 문제삼으면서, 이 직무대행이 관련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한 지적을 제기했다. 앞서 이 직무대행은 검찰청(현 공소청) 차장검사로 임명된 뒤 지난달 23일 첫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 대통령 형사사건 공소취소 관련 질문에 “법무부 미래위 진상조사단에서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그 결과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었다. 이를 두고 야권에선 공소취소 실행의 여지를 남겼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곽 의원은 “직무대행으로 출근하는 첫날 ‘진상조사단의 결과를 지켜보겠다’ 이런 식의

2026-10-22 11:26:04

‘12억 영끌’ 땅투기 공무원 부부…농지법 위반

개발사업 부지 인근 농지를 약 12억원에 사들이면서 농사를 지을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 부부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들 부부가 실제 농사를 지을 의사 없이 개발에 따른 시세차익을 노리고 농지를 매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22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현직 공무원인 50대 여성 B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농지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부부 사이인 A씨와 B씨는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2018년 6월 경기도 구리시와 남양주시 일대에서 추진되던 개발사업 부지 인근 농지 2필지(약 500평)를 11억5000만원에 매입했다. 세금 등 부대비용까지 포함하

2026-10-22 11:13:09

김건희 구속 연장 여기서 갈린다…‘매관매직’ 사건 주심 오경미 대법관 [세상&]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 상고심을 심리할 재판부와 주심 대법관이 정해졌다. 김 여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둘러싼 대법원의 판단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대법원은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의 상고심 사건을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오경미 대법관이 맡는다. 주심 대법관은 접수된 사건의 심리를 주도적으로 담당하면서 사건 쟁점을 검토하고 다른 대법관들과의 합의 및 판결문 작성 절차에서 중심적 역할을 한다. 대법원 2부는 오 대법관을 비롯해 권영준·박영재·김성수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사건 배당으로 재판부는 김 여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본격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건희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은 지난 15일 김 여사의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했다며 매관매직 사건을 담당하는 대법원 2부에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는 요청서를 제출

2026-10-22 10:15:18

선관위 특검 “숨진 직원 심야조사 없었다…선관위, 사실과 다른 발표에 유감”[세상&]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관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선관위특검팀(이태한 특별검사)이 “유명을 달리한 중앙선관위 공무원에 대한 애도를 표하고, 중앙선관위의 사실과 다른 입장 발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21일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고인이 되신 중앙선관위 공무원에 대해 진심으로 명복을 빌고 유족들에 대해서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중앙선관위 직원인 40대 남성 A씨는 이날 오전 경기 화성 소재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전날(20일) 특검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 투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특검의 수사 대상이 돼 20일 심야까지 피의자 조사를 받았던 직원이 이날 아침 유명을 달리했다”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조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앙선관위는 특검의

2026-10-21 17:12:52

헌재, 재판소원 첫 공개변론…참고인도 압수수색영장 사본 받을 권리 있나 [세상&]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재판소원 제도 도입 이후 헌법재판소의 재판취소 사건 첫 공개변론이 21일 열린다. 수사기관이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에게는 압수수색영장 사본을 교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 대법원 결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가 쟁점인 사건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김영수 법무법인 행복 변호사가 대법원의 결정을 두고 제기한 재판취소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재판소원은 법원 판결에 대해 헌재가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헌법소원 제도다. 지난 3월 시행된 개정 헌재법에는 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이 ▷헌법·법률을 위반했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헌재 결정에 반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을 경우, 소송 당사자가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 전의 헌재법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번 사건은 2022년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당시 특별검사팀(안미

2026-10-21 08:51:18

[속보] ‘아리셀 화재 참사’ 박순관 대표 징역 4년 확정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속보] ‘아리셀 화재 참사’ 박순관 대표 징역 4년 확정

2026-10-20 10:09:24

5000만원부터 일단 준다…공소청 인천 흉기난동 피해자에 긴급구조금 지급 결정[세상&]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인천지방공소청이 인천 대형 쇼핑몰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 피해자에게 긴급구조금 5000만원을 우선 지급하기로 하는 등 피해자 보호·지원에 나섰다. 인천지방공소청 형사2부(부장 윤원일)는 19일 오전 인천경찰청, 인천시청, 근로복지공단,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사건관리회의를 개최한 후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13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 소재 대형 쇼핑몰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검사는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제반사정을 논의하기 위해 사건관리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기관들은 범죄피해 발생 현황과 피해자 지원 상황 등을 공유하고, 긴급구조금 등 경제적 지원과 심리치료·상담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에도 지원 방안을 긴밀히 협의하고 적극적으로 실행하기로 했다. 인천지방공소청은 우선 입원 치료를

2026-10-19 18:45:00

박철우 “李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검토한 적 없다”[세상&]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건들에 대한 공소 취소를 검토한 적 없다는 입장을 19일 밝혔다. 박 청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수원광역공소청 및 서울중앙지방공소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소청 본청이나 법무부에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와 관련해 의견을 제시하거나 협의한 적 있느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없다”고 답변했다. 윤 의원은 이어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이 자신이 대행을 하는 동안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는 절대로 지휘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했고, 박 청장은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다고 알고 있지만 여느 사건과 다를 바가 없다”고 답했다. 박 청장은 그러면서 “개별 사건에 대해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드릴 수 없는 게 원칙이고 다른 사건도 국정감사에서 기소나 구속 여부를 이야기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법무부

2026-10-19 14:43:55

박철우 서울중앙공소청장, 검찰청 폐지 소회 “착잡한 마음” [세상&]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이 19일 국정감사에서 검찰청 폐지에 대한 소회를 묻자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수원광역공소청 및 서울중앙지방공소청 등에 대한 국감에 출석해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곽 의원이 “검찰에 몸담은 지 얼마나 됐느냐”고 묻자, 박 청장은 “약 25년 정도 됐다”고 답변했다. 곽 의원은 이어 “검찰청이라는 명칭이 사라지고, 공소청이라는 명칭을 갖고 하는 첫 국회의 국정감사다”라며 “저도 참 착잡하다”고 말했다. 사법연수원 25기 법조인 출신인 곽 의원은 약 15년간 검사 생활을 했다. 곽 의원은 “검찰의 수사 역량을 다 떼고 공소청으로 바뀐 상태면, 한 20년 이상 검찰에 몸담았던 분들은 다 사직하고 나가셔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들은 검찰이라고 하면 거악을 척결하는 국가의 최고 기관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며 “그것을 정치적인 이유 때문

2026-10-19 11: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