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차 회의서도 결론 못 내…중재원칙에 어긋나

이달 11일 추가 회의 열고 최종 상생방안 논의

입점업체측도 변수 “모두 반대하면 합의 어려워”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후속 대응책을 내놓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백브리핑을 열고 “상생안 도출이나 합의가 최종 결렬되면 관계부처와 협의해 후속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배달앱 상생협의체 합의 불발 시 ‘후속대응책’ 논의”
7일 오후 서울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11차 회의에 참석한 이정희 위원장과 관계자들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

수수료율 상한제 도입 등 입법 준비에 대해서는 “입법 계획은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면서 “최종 결렬 시 관계부처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상생협의체는 지난 7일 11차 회의를 열고 중개수수료 등 부담완화 방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공익위원들은 배달의민족(배민)과 쿠팡이츠가 ‘차등수수료율’ 방안에 배달비 인하를 조건으로 내거는 등 중재원칙에 부합하지 못한 상생안을 내놨다고 판단했다.

특히 배민은 쿠팡이츠가 동일한 수준의 상생방안을 시행하는 것을 전제로 상생방안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는데, 쿠팡이츠의 제안 수준이 그에 못 미치면서 합의는 불발됐다. 이에 상생협의체는 11일 한 차례 더 회의를 열고 최종 상생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배민과 쿠팡이츠가 추가 검토 시간을 요청한 만큼 개선된 상생안을 제출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상생협의체에 참여 중인 4개 입점업체가 모두 반대할 경우 상생안 도출은 어려울 것이라고도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입점업체가 모두 반대한다면 합의안 마련이 어려울 것”이라며 “일부 단체가 합의할 때는 상생협의체 구성원 모두가 충분한 상의 과정을 거쳐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