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주요 성과’ 발표

연내 소상공인 맞춤 추가지원

금투세 폐지 입법화도 재확인

정부가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책을 추가로 마련해 연내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도 연말까지 수립한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조속히 폐지될 수 있도록 입법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임기 반환점을 맞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재정분야 주요 성과 내용’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7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금융지원 3종 세트 등 약 25조원 규모의 종합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추가적인 지원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더딘 내수 회복 등으로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내년 소상공인 예산도 신속 집행해 폐업 소상공인 취업 지원과 골목형 상점가 지정절차 개선 등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도 연내 발표한다. 지난 6월 발표한 공급망 안정화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경제안보품목 수급 안정, 물류·사이버 안보 등 인프라 강화, 전략적 대외전략 수립 및 양·다자 네트워크 강화 등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는다.

조세제도도 손질한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위한 입법 절차에 속도를 내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 확대와 주주환원 촉진 세제 신설 등을 통해 자본시장 활성화를 지원한다. 가상자산은 이용자 보호 등을 고려해 2년간 과세 시행을 유예한다.

기업의 과도한 승계 부담도 완화하기로 했다.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및 공제한도 상향 조정,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폐지 등을 추진한다. 중소기업은 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해도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고, 연구개발(R&D)·통합투자 세액공제 점감구조를 도입해 세제가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지 않도록 보완한다.

결혼·출산·양육 등 단계별 지원도 확대한다. 부부당 최대 100만원의 결혼세액공제를 신설하고 기업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등도 추진한다.

R&D는 미래기술·현안대응·인재육성 등 국가가 꼭 해야 하는 연구에 집중, 내년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29조7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국내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1조7000억원 규모 반도체 예산과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안 등의 국회 통과를 지원하고, 내년 1분기 중 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나선다.

정부는 익일 새벽 2시까지 연장된 외환시장 개장시간에 맞춰 유동성 확보 방안도 내달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11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앞두고 관련 제도의 점검·보완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 앞으로도 민생·체감경기 개선, 부동산·가계부채 등 리스크관리, 국제정세 등 대외 불확실성 대응, 구조개혁을 통한 성장잠재력·지속가능성 제고에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용훈·양영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