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무임수송에 국가보조금없어 손실 눈덩이” 서울교통공사 헌법소원 제기

[헤럴드경제=김태열 선임기자] 서울교통공사가 “하루 수백만 시민이 이용하는 핵심 이동 수단인 지하철의 무임 손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급증함에 따라 안정적·지속적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무임 수송에 따른 운수수입 손실 보상을 요구하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냈다고 8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 2023년 1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이 무임수송 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손실액이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3년 손실액은 34억원으로 전년 대비 4억원 늘어난 데 이어 2024년 37억원, 2025년 39억원으로 증가 추세다. 그간 공사는 손실 보전을 위해 국가보훈부에 지속해 보조금 지급을 요청했지만 예산 미편성을 이유로 거절당했다. 이에 공사는 지난해 7월 국가를 상대로 2024년분 손실액 37억여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9월

2026-10-08 19:02:22

쿠팡, “개인정보유출 등 6246억 과징금 과해..불복소송·집행정지 신청”

[헤럴드경제=김태열 선임기자] 쿠팡이 단일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부과된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부과받은 6천200억원대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쿠팡은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소송 2건을 제기했다. 소송 대상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부과된 과징금 4천235억원과 1천만명이 넘는 회원의 온라인 활동기록을 무단 수집한 위반 행위 등에 부과된 과징금 2천11억원 등 6천246억원이다. 모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 6월 의결한 것으로, 각각 별도의 소송을 냈다. 이번 과징금은 단일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부과된 역대 최대 규모이며, 한 기업의 여러 위반행위에 부과된 과징금으로도 가장 많은 액수다. 쿠팡은 과징금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인증 서명키 관리와 접근 통제 등 기본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판단했다.

2026-10-08 18:30:56

국감장 나온 한기성 前1군단장 “빈총경계 용어는 부적절..대비태세 문제 없었다”

[헤럴드경제=김태열 선임기자] 최전방 소초(GP)와 일반전초(GOP) 경계작전에서 ‘실탄 미삽탄’ 지침을 내려 ‘빈총경계’ 논란을 빚은 한기성 전 육군 1군단장(중장)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비태세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 전 군단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처럼 밝혔다. 한 전 군단장은 빈총경계 논란이 나온 지난 8월부로 직무배제 된 상태다. 한 전 군단장은 먼저 “저희 사안으로 국민들께 우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한 전 군단장은 “‘빈총’이란 용어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탄이 들어있는 탄통은 화기(공용화기)에 결합해 있지만, 첫발이 송탄부에서 걸리지 않게 내려놓는 차이였다”고 말했다. 탄통 자체는 K6·K4 중기관총에 결합했지만, 실제 탄은 중기관총에 체결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 경우 실제 사격을 하려면 중기관총 덮개를 열고, 첫 탄을 중기관총에 체결한 뒤, 덮개를 다시

2026-10-08 18:25:57

일반음식점인데 술집마담으로 명예훼손, 한동훈 고소당해

[헤럴드경제=김태열 선임기자]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의 코로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브로커’로 알려진 양모씨가 “나는 업소 종업원이나 마담이 아닌 직접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주였다”라며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8일 양씨 측 변호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교사 등 혐의로 한 의원을 이날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양씨 측은 한 의원이 지난 9월 3일부터 16일까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룸싸롱 여동생 브로커’, ‘강남 유흥주점 마담 출신’, ‘청담동 로테이션 룸싸롱 야기빠’, ‘술집마담 출신 브로커 양씨’ 등 양 전 대표에 대한 허위 명예훼손 표현을 여러 차례 게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업소 ‘야기’는 양씨가 2005년 12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운영한 업소로, 사업자등록상 업태 ‘음식’, 종목 ‘경양식’의 일반음식점이었다”며 “양씨

2026-10-08 18:18:20

매코믹 美상원의원 방한 “한국 대미 투자, 일본보다 뒤처졌다..쿠팡·조선업 등도 협의”

[헤럴드경제=김태열 선임기자] 매코믹 美상원의원(공화·펜실베이니아)이 한국을 방문해 “한국의 대미 투자가 일본보다 뒤처졌다”라며 “투자 자금이 늦기 이른 시일 내에 실제로 투입되기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한국 당국자와의 면담에서 “쿠팡문제에 대해 일부 논의했다”고 밝혔다. 매코믹 의원은 이날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한국 기자들과 만나“한국 측 인사들에게 일본이 일부 투자에서 한국보다 더 빠르게 움직였다는 점을 짚었다”며 “(투자 이행)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한국이 조선업에 1천500억달러, 다른 인프라에 2천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것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러한 투자를 실제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의 대미투자가 지연되는 원인에 대해 “매우 복잡한 문제로, (한미) 양측 모두 해야 할 일이 많다”며 “투자 자금이 늦기보다는 이른 시일 내에 실제로 투입되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

2026-10-08 18:11:24

정부, 주 우크라이나대사 소환…“사과 메시지 받았지만 ..우크라와 협의 지속”

[헤럴드경제=김태열 선임기자] 정부가 박기창 주우크라이나 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하기로 결정했다. 외교부는 8일 이같이 밝히고 “양국 간 제반 현안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대하며, 이를 위해 우크라이나 측과의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크라이나로부터 “사과의 말도 들어있는 메시지도 받았다”면서 “저희가 생각하는 수준과는 좀 차이가 있어서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 사실을 비공개하기로 합의해놓고 일방적으로 공개한 데 대해 항의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직접 소셜미디어에서 “많이 아쉽다”고 지적했고, 특히 비공개하기로 하는 합의가 없었다고 우크라이나 측이 주장하자 청와대는 홍보소통수석 입장문으로 “거짓 사실 발표”라고 반박했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이 지난달 28일 안드리 베쉬킨 주한우크라이나대사대리를 초치해 항

2026-10-08 18:01:22

러·우크라 병력고갈, 후방 드론·미사일 공방전만 심화..민간인 피해만 급증

[헤럴드경제=김태열 선임기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4년을 이어온 전쟁으로 인해 병력이 고갈된 상태에서 드론·미사일을 동원한 후방 공격수위를 높이고 있어 민간인 피해만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우크라이나 모두 최전방 병력은 사실상 고갈상태에서 교착 상태인것으로 보인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AP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올해 들어 우크라이나 영토 약 990㎢를 점령했지만, 우크라이나군도 약 820㎢를 탈환했다. 러시아군의 점령 영토가 약간 더 많기는 하지만, 전쟁이 이미 4년을 넘긴 상황에서 어느 한쪽이 뚜렷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판단할 정도까지는 아니다. 전선 교착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병력난이 거론된다. 특히 우크라이나군의 일부 부대는 기존 규모의 절반 수준만 유지할 정도로 심각한 병력 부족에 시달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크라이나 동부 포크로우스크에 배치된 ‘다빈치의 늑대들’ 대대 부대대장은 AP통신에 “현재 장비와 병력으로는 지금 맡은 구역

2026-10-08 17:54:54

[김태열의 생생건강S펜]‘심방세동’, 펄스장 절제술(PFA)·고주파 절제술(RFA)에서 진화한 ‘이중 에너지 절제술’ (DEA) 삼성서울병원 국내 최초 성공

[헤럴드경제=김태열 의학전문기자] 심장박동이 정상적인 리듬을 잃고 흐트러진 상태를 ‘부정맥’이라고 한다. 심장이 어떤 식으로 불규칙하게 뛰느냐에 따라 부정맥의 종류가 달라지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심방세동’이다. 심방세동은 불규칙한 맥박이 나타나는 부정맥의 일종으로 주로 고혈압, 심부전, 판막질환 등에 동반되는 질환이다. 심방세동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유병률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질환 중 하나인데 노화로 인해 탄력을 잃은 심방에서 이상 전기 신호가 다발적으로 나타나 발생한다. 급속도로 고령사회에 접어들며 자연스럽게 국내 심방세동 환자도 증가하고있다. 문제는 심방세동이 심장 안에 ‘혈전’을 만드는 것이다. 혈전은 선지처럼 응고된 핏덩어리인데 커지면 동맥을 통해 전신으로 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혈전이 뇌혈관으로 흘러가면 뇌졸중(중풍)의 주요 원인이된다. 심방세동 등 부정맥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약물 치료를 진행하게 되는데 약물 치료를 받고도 심방세동이 나타나는 경우 환자의

2026-10-07 10:49:50

365mc,GC녹십자웰빙과 공동사업화 기반 맞손

[헤럴드경제=김태열 건강의학 선임기자] 비만치료과 체중감량 등에 특화된 의료기관인 365mc가 GC녹십자 계열사인 GC녹십자웰빙과 함께 차세대 지방분해주사제 사업화를 위한 손을 잡는다. GC녹십자웰빙은 미국의 제약사 라지엘테라퓨틱스(Raziel Therapeutics)로부터 도입한 국소지방 감소 신약 ‘RZL-012’의 허가 및 상용화 이후, 365mc의 23년간 축적한 지방 치료 노하우와 전문성을 접목해 효과적인 주사 프로토콜 개발, 임상적 유효성 근거 확보, 공동 마케팅 등 전방위적 협력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양사는 이와 함께 GLP-1 치료 중 부족해질 수 있는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 개발도 추진한다. 양사는 지난 지난 달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대강당에서 ‘국소지방 감소 신약 및 GLP-1 전용 건강기능식품 공동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주)365mc 김남철 대표이사와 (주)GC녹십자웰빙

2026-10-07 10:17:07

줄기세포 활용 첨단재생의료 시술, 꼼꼼히 따져봐야할 요건은?

[헤럴드경제=김태열 건강의학 선임기자] 최근 국내 재생의료 시장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 이후 국내에서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재생의료 시술이 가능해지면서 관련 의료기관과 줄기세포 시술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다만 시장이 확대되면서 세포 보관과 시술 과정에서의 안전관리와 관리체계에 대한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병원과 세포 보관 업체 간 계약 및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줄기세포는 채취부터 보관, 관리, 시술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의 관리가 중요한 만큼, 의료기관과 관련 업체의 역할과 책임이 명확하게 이뤄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내 몸의 세포’라고 안심하기 전에…중요한 관리 과정=전문가들은 줄기세포 시술을 이해할 때 자가세포를 활용한다는 점뿐 아니라, 세포가 채취된 이후 어떤 과정을 거쳐 적용되는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자가세포 역시 채취부터 분리·처리,

2026-10-06 10:4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