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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역대급 세수펑크, 무능·오만한 기재부"…최상목 "기금활용이 차선책"

[헤럴드경제=김태열 선임기자] 역대급 '세수펑크'에 기금 여유재원 등으로 대응한 정부대책을 놓고 '임시변통'이라는 야당 비판이 국정감사장에서 쏟아졌다. 정부는 기금의 여유재원 활용이 나랏빚을 늘리지 않기 위한 불가피한 차선책이었다고 맞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지난해 대규모 세수결손을 기금 여유재원과 지방교부세 미지급 등으로 대응한 것을 정면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대규모 세수 펑크가 나니 그것을 메우려고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을 많이 갖다 쓰고, 그렇다 보니 공자기금은 부실해졌다"며 "다른 기금으로도 채우기가 역부족이니 국채 발행도 역대급으로 갈 수밖에 없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임시변통만 횡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는) 하석상대, 양두구육, 조삼모사&

2024-10-10 19:59

법원, 김여사 수사 촉구 현수막 철거한 구청 처분에 "위법"

[헤럴드경제=김태열 선임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진보당의 현수막을 구청이 철거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진보당이 서울 송파구청장과 서대문구청장을 상대로 "정당 현수막 철거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송파구청과 서대문구청은 지난 1월 진보당이 길거리에 게시한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김건희를 즉각 수사하라"는 내용의 정당 현수막을 철거했다. 구청은 현수막이 특정인의 실명을 표시해 비방하거나 모욕해선 안 된다는 당시 서울시 조례 규정을 위반했다고 봤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조례 규정이 '법령 우위 원칙'을 위반한다며 진보당의 손을 들어줬다. 조례 규정 내용이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법에 부합하지 않아 처분 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옥외광고물법의 개정 경과와 그

2024-10-10 19:53

"쿠팡 심야 로켓배송중 숨진 정슬기씨 산재 인정"

[헤럴드경제=김태열 선임기자] 쿠팡 심야 로켓배송 업무를 해오다 지난 5월 숨진 고(故) 정슬기씨의 산업재해가 인정됐다. 10일 택배과로사대책위원회(대책위)에 따르면 정씨 배우자는 이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자신이 신청한 유족급여에 대한 승인 통지를 받았다. 정씨의 유족은 높은 강도의 육체적 업무와 정신적 부담, 누적된 과로 탓에 정씨가 사망했다며 지난 7월 근로복지공단 남양주지사에 산업재해 신청을 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작년 3월부터 쿠팡 퀵플렉스 기사로 일해온 고인은 지난 5월 28일 오후 경기 남양주 자택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병원에서 밝힌 사인은 심실세동과 심근경색 의증으로, 대표적 과로사 원인인 뇌심혈관계 질환이라고 대책위는 설명했다. 고인은 평소 오후 8시 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하루 약 10시간 30분, 주 6일 근무해 주 평균 노동시간은 63시간(야간근무 30% 할증 시 77시간)이었다. 쿠팡CLS 직원의 "달려달라"는 업무

2024-10-10 19:49

김여사 간담회 '가야금 공연'에…野 "특혜·기생 공연인가" 與 "김정숙 여사때도 있었다"

[헤럴드경제=김태열 선임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10일 국가유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지난해 4월 김건희 여사가 참석한 간담회에서 국악인들의 가야금 연주가 이뤄진 것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특혜성 공연'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지만, 국민의힘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도 유사한 행사가 있었다며 부적절한 공세라고 일축했다.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지난해 4월 청와대 상춘재에서 김 여사와 무형유산 원로 및 문하생 등이 참석한 오찬 간담회가 열렸고, 여기서 가야금 독주 및 판소리 제창이 있었다며 "문화예술을 사유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이 "간담회 때 (공연을) 한다"고 설명했으나, 민 의원은 "무형문화재(무형유산) 보유자들을 모셔다 김 여사를 위한 공연을 한 것인데 이제 와 간담회라고 거짓말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양문석 의원도 "공

2024-10-10 19:46

"이대로는 안된다. 의·정 마주앉았지만 '동상이몽' "

[헤럴드경제=김태열 선임기자] 의료계와 정부가 10일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연 토론회에서 의료공백 해법 모색에 머리를 맞댔지만, 기존의 각자 입장을 반복하며 평행선을 내달렸다. 의료계 내에선 토론회 개최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나왔고 본격적인 의정 대화에 회의적인 의견이 많지만, 의정이 힘들게 대화의 장에 나온 만큼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서울의대 비대위 교수들과 정부 측 인사들 사이에서는 의대 증원의 필요성을 놓고 뚜렷한 시각차가 드러났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정부는 충분히 과학적 근거로 증원 규모를 내놨는데, 정부가 참고한 3개의 전문가 연구에서 2035년에는 의사가 1만명 부족하다고 했다"며 "이 연구들에서 몇 가지 비현실적 가정들까지 보완해 보니 부족한 의사 수는 1만명이 아니라, 2배 이상 늘어나 사실상 (1년에) 4천명을 증원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2024-10-10 19:41

'복권법 위반 혐의' 이숙연 대법관 배우자 검찰 송치

[헤럴드경제=김태열 선임기자]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청한 '즉석복권 발권 오류' 사건과 관련해 이숙연 대법관의 배우자 조형섭 전 동행복권 대표가 다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달 초 조형섭·김세중 전 동행복권 공동대표를 복권 및 복권기금법(복권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1년 9월 스피또1000 제58회 복권 6매에서 육안상 당첨 결과와 판매점 시스템상 당첨 결과가 일치하지 않자 오류로 추정되는 복권 20만장을 회수하기 위해 복권 정보를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동행복권이 문제의 소지가 있는 복권을 추려 회수하는 과정에서 해당 회차의 당첨 복권 정보와 유통 정보를 이용한 것이 복권법 위반이라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두 정보를 모두 파악하면 당첨 복권이 어느 지점에서 판매되는지 알 수 있다. 복권법 제5조의 2는 직무상 알게 된 복권에 관한 정보를 부당한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누

2024-10-10 18:33

검찰,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된 이언주 무혐의 처분

[헤럴드경제=김태열 선임기자] 검찰이 4·10 총선과 관련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이언주(경기 용인시정) 의원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의원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 의원은 올해 3월 15일 유튜브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 "국민의힘 후보들도 다 초선들이에요. 거기에는 지역 연고가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라고 발언했다. 용인지역 국민의힘 소속 시·도의원들은 같은 달 "총선에 출마한 국민의힘 후보들이 용인에서 태어났거나 최근까지 수년간 거주 중이어서 연고가 없다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며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이 의원을 고발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 8월 이 의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2024-10-10 18:31

검찰, 정봉주 전 의원 '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

[헤럴드경제=김태열 선임기자] 서울북부지검은 22대 총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봉주 전 의원을 지난 8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의원은 지난 2월 민주당 강북을 지역구 후보 경선을 하던 중 경선 상대방인 당시 현역 박용진 의원과의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발표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논평·보도등금지)를 받는다. 검찰은 정 전 의원이 박 의원과의 지지율 격차가 비교적 적었던 적극 투표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마치 전체 지역구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인 것처럼 속여 발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전 의원은 당시 경선에서 '비명계'였던 박 의원을 꺾고 강북을 민주당 총선 후보에 공천됐으나 과거 지뢰 피해를 본 장병들에게 막말했다는 파문, 이에 따른 '거짓 해명' 논란으로 결국 공천이 취소됐다.

2024-10-10 18:28

"세종시장 단식에 소방관들 동원해 응원…휴일에 비번자도 방문"

[헤럴드경제=김태열 선임기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인 세종소방본부 임직원들이 최민호 세종시장의 단식 응원에 동원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거래 세종소방본부장은 6일 단식을 시작한 최 시장의 단식을 응원하기 위해 소방서장을 포함한 간부급 직원들에게 단식 농성장에 위로 방문하라고 지시했다. 최 시장은 세종시의회에서 자신의 공약사업인 정원도시박람회와 빛축제 예산을 전액 삭감하자 이를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하며 5일째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이번 위로 방문 지시는 개별 통화, 업무 메신저,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뤄졌다고 한다. 의원실에 따르면 세종소방본부 소방행정과는 세종소방서와 조치원소방서 등으로부터 구체적인 농성장 방문일정 및 인원수를 취합했다. 특히 세종소방서는 간부가 아닌 출동센터의 현장 대원들도 농성장을 방문해 응원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4-10-10 18:26

'김여사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김영선 소재 오리무중...'동행명령 불발'

[헤럴드경제=김태열 선임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0일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으나 두 사람 모두 자택에 머물지 않아 동행명령장이 전달되지 못했다. 이날 오후 동행명령장을 가진 국회사무처 행안위 소속 조사관 2명이 경남 창원시 명씨 자택을 찾았으나 명씨 부재를 이유로 만나지 못했다. 조사관들은 초인종 소리를 듣고 나온 명씨 딸이 "아버지 집에 안 계신다"고 하자 발길을 돌렸다. 이들은 이후 김 전 의원 창원시 자택을 찾았으나 집에 아무도 없어 동행명령을 집행하지 못했다. 동행명령 유효기간은 10일까지이며 강제 구인 효력은 없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불출석 사유서까지 제출한 증인에 대한 무리한 동행명령이라며 반대했지만, 수적 열세로 막지 못했다. 앞서 행안위는 명태균 씨와 명 씨가 공천 과정에 관여했다고 보도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

2024-10-10 1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