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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품 공기청정기 필터에서 사용금지물질 검출
42개 제품 중 8개 제품에서 MIT 검출 제조·수입·판매금지 및 회수명령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환경부는 한국소비자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지난해 시중에 유통 중인 공기청정기 필터 42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호환용 필터 8개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살생물물질이 검출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안전성 조사 결과, 조사대상 42개 중 8개 제품에서 필터형 보존처리 제품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최소 1.9㎎/㎏에서 최대 10.7㎎/㎏ 검출돼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위반 8개 제품은 안전기준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항균·보존 용도의 물질을 사용했음에도 ‘필터형 보존처리제품’으로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도 하지 않았다. 환경부는 작년 말부터 최근까지 위반 제품 사업자에게 제조·수입·판매금지 및 회수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공기청정기 필터 업계에서 취급하는 필터 전반에 대한 안전성을 자체 조사하도록 요청했다. 한국소비자원도 한국공기청정협회
2025-01-2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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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2만원대 실효성 없는 ‘부양가족연금’ 축소해야”
국민연금연구원 성혜영 연구위원 “지급 대상자 축소, 장기적으론 폐지”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실효성이 없는 ‘부양가족연금’을 점차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연구원 성혜영 연구위원은 한국연금학회 주최로 최근 열린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제도 개선방안’ 논문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부양가족연금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각종 유형의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에게 의존해 생계를 유지하는 부양가족(배우자, 미성년 또는 장애 자녀, 부모 등)이 있으면 일종의 가족수당 성격으로 추가 지급하는 연금이다.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된 1988년부터 도입됐다. 논문에 따르면 현행 부양가족연금은 연금 수급자가 가족을 부양하는 데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으로 지급되지만, 1인당 지급 금액이 너무 적어 단위 가구에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실제로 2024년 기준으로 부양가족연금액은 배우자의 경우 연 29만원가
2025-01-2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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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기후로 인한 호우·폭염 빈발…2023년 자연재해 사망·실종자, 10년새 최다
행안부 재해연보…피해액 9582억원으로 전년 대비 62%↑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2023년 호우와 폭염 등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실종자가 최근 10년 새 가장 많이 발생했다. 22일 행정안전부의 ‘2023년 재해연보’에 따르면 재작년 자연재해 사망·실종자는 140명으로, 전년의 64명에 비해 두 배 이상 불어나 10년(2014∼2023년) 사이 최다를 기록했다. 원인별로는 폭염이 85명으로 가장 많았고 호우 53명, 한파 2명 순이었다. 시도별로는 경남이 41명으로 전체의 29%를 차지했다. 충남(21명), 부산(18명), 전북과 제주(각 13명), 강원(10명) 등이 뒤를 이었다. 피해 액수는 9582억2100만원으로, 전년(5926억5600만원)보다 61.7% 증가했다. 시도별 피해액 비중은 경북(38.1%), 충남(19.6%), 충북(16.2%), 전북(7.8%) 등의 순이었다. 가장 큰 피해를 준 자연재해 유형은 호우(7745억7800만
2025-01-22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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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만에 정비…매립지에 주차장·물류시설 허용
폐기물 매립시설 선진화 방안 발표 매립지 최소 설치규모 상향 조정 토양 오염조사 등 감시체계 강화 정부가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폐기물 매립제도를 전면 정비한다. 매립지 상부 토지에 기존 공원시설, 체육시설 등 6종 용도 외에 주차장, 야적장, 물류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추가하고 발전사 매립장을 에너지 전환시설로 활용하면 최종복토를 면제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민간 매립장 주변 환경오염과 복구 관리에 수십에서 수백억원의 세금이 투입되고, 사용이 종료된 매립장 부지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1987년 ‘폐기물관리법’ 제정 당시 기준인 면적 3300㎡이상, 부피 1만㎥ 이상인 매립장 최소 설치 규모를 상향한다.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담보력을 확대하고 일부 업체의 고의 부도 등 도덕적 해이 방지
2025-01-2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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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지 위에 주차장, 물류시설 짓는다...30년 만에 정비
환경부,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 발표 매립지 최소 설치규모 상향 조정…매립시설 운영 전 토양 오염조사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폐기물 매립제도를 전면 정비한다. 매립지 상부 토지에 기존 공원시설, 체육시설 등 6종 용도 외에 주차장, 야적장, 물류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추가하고 발전사 매립장을 에너지 전환시설로 활용하면 최종복토를 면제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민간 매립장 주변 환경오염과 복구 관리에 수십에서 수백억원의 세금이 투입되고, 사용이 종료된 매립장 부지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1987년 ‘폐기물관리법’ 제정 당시 기준인 면적 3300㎡이상, 부피 1만㎥ 이상인 매립장 최소 설치 규모를 상향한다.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담보력을 확대하
2025-01-2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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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탈 추가
복지부,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보건복지부는 21일부터 3월 4일까지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최근 의약품 수급 불안 등으로 인한 의약품 이용 불편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의사·치과의사와 약사 간 원활한 소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대체조제 사후 통보방식을 추가하기 위함이다. 시행규칙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보면, 기존의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인 전화, 팩스 외에 의료인들이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 시스템을 추가해 의료기관과 약국 간의 실시간 소통과 대체조제 정보 공유를 지원하게 된다. 현재 약사법 제27조는 처방전 의약품과 성분, 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에 대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사전 동의 하에 대체조제를 허용하고 있다. 생물학적동등성이 인정된 품목 등 일부에 대해서는 사후통보 하에 대체조제를 허용하고 있다. 현행 사후 통보방식은 주된 통신수단인 전화
2025-01-2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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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7월부터 입양절차 수행할 참여위탁기관 공모
21일부터 2월 14일까지 신청 접수 양부모 상담·조사 및 양부모·양자 적응 지원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보건복지부는 21일부터 2월 14일까지 ‘예비양부모 조사 및 입양가정 적응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공모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올해 7월 국가·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개편되는 입양체계 시행을 위함이다. ‘예비양부모 조사 및 입양가정 적응지원 사업’은 ▷입양을 원하는 국내 거주 예비양부모에 대해 상담 및 가정조사를 수행해 양부모 적격 판단을 지원하고 ▷입양 후 아동과 양부모의 상호 적응상황을 확인해 입양가정의 안정적 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7월부터 국가 책임 하에 수행되는 입양절차 중에서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상담·조사와 입양이 이뤄진 이후 양부모와 양자의 적응을 위한 지원 등 현장의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는 자격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게 된다. 복지부는 공모를 통해 해당 업무를 수행할 기관을 선정하고 공적 입양 절차 이행을 지원할 계획이
2025-01-2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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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올해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실시
2월~11월 시설급여 제공기관 5976개소 대상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위해 ‘2025년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를 2월부터 11월까지 약 10개월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평가대상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지정받은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 5976개소이며, 평가대상기관과 평가방법 등 구체적인 평가계획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정기평가에서는 수급자 건강관리를 위한 환경조성 및 노인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백신접종률 등 11개 지표 신설, 감염병 및 노인 학대 예방 등 28개 지표기준을 평가하고, 결과는 2026년 2월 공개할 예정이다. 또 기관들의 평가부담 경감 및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배점기준 개선과 전산평가를 확대했고, 평가대상기관에 대해 분기별로 사전안내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박유상 건보공단 요양심사실장은 “2025년 정기평가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2025-01-2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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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 ‘우리 강(江) 생태·문화자원 분석 서비스’ 시작
생활 주변 강하천에 관한 관심 제고 여가 공간으로서 ‘물’ 가치 재조명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한국수자원공사(K-water)의 ‘우리 강(江) 생태·문화자원 분석 서비스’가 20일 정식으로 개시했다. ‘우리 강(江) 생태·문화자원 분석 서비스’는 수변 공간 활용과 국민 여가 증진을 위해 전국 3800여개 강하천 및 주변의 생태, 문화·관광 정보를 알려주는 디지털 서비스이다. 일상에서 주는 ‘물’의 가치를 인지하고 주변 자연·경관, 지역 문화자원을 이해하며 치유 공간으로서 강하천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주목적이다. 국내 최초로 환경, 문화, 통신 등의 데이터를 융합해 국내 강과 하천을 중심으로 주변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인 서비스로, 20일부터 환경 빅데이터 플랫폼 누리집에서 정식으로 운영된다. ‘우리 강(江) 생태·문화자원 분석 서비스’는 지난해 한국수자원공사의 주력 사업인 물관리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사내 협업과제로 발굴됐으며, 다양한 출처의 데이터를 융합한 것이
2025-01-2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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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소득 낮을수록 출산율 낮아…“소득 불평등이 저출산에도 영향”
보건사회연구원의 불평등과 저출산 상관관계 연구보고서 “교육 기회 확대와 일자리 불안정성·임금격차 해소가 과제”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집단 속에서의 상대소득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에는 소득이 낮을수록 출산율이 높았지만, 최근에는 소득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높아졌다. 이같은 소득에 따른 출산 양극화에 대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1일 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함의’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근로(사업)소득의 경우 5분위배율이 2.8배(2009년)에서 5.6배(2021)로 상승해 내부적인 차이가 커졌다. 5분위배율은 소득 상위 20%(5분위) 계층의 평균소득을 소득 하위 20%(1분위) 계층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이어 보고서는 총소득과 근로(사업)소득의 수준이 높을수록 결혼과 출산 의향이 대체로 높게 나타났고 일자리 특성 역시 안정적인 근로조건을 가지고 있는 경우 결혼 의향과 출산 의향이 더
2025-01-21 1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