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기관 비중, OECD 평균의 10분의 1도 안 돼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의료공백 사태로 국내 공공의료 기반이 장기간 악화하면서 공공의료기관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의료기관 중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5.3%에서 2025년 4.8%로 0.5%포인트 하락했다. 같은 기간 공공병상 비중도 9.2%에서 8.6%로 0.6%포인트 감소했고, 공공병상 수는 6만4794개에서 6만776개로 4018개 줄었다. 특히 국내 공공의료 비중은 OECD 국가들과 비교해 현저히 낮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OECD 비교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공공의료기관 비중은 5.3%로 OECD 평균(54.6%)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공공병상 비중 역시 9.4%로 OECD 평균(70.9%)의 7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앞서 정부는 2021년 수립한 ‘제2차 공공보건

2026-10-20 09:37:04

인구감소지역 자살률 높은데…92곳 중 25곳은 정신과의사 0명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인구감소지역의 자살률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데 정신건강 의료 기반까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감소지역 92곳 중 25곳은 정신과 의사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국가데이터처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기준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10만명당 자살률 평균은 32.1명으로 비인구감소지역의 28.4명보다 3.7명 높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인구감소지역 92곳 중 65곳(70.7%)의 자살률이 2025년 전국 평균인 인구 10만명당 27.8명을 웃돌았다. 인구 10만명당 자살률 상위 10개 지역 중에서는 6곳이 인구감소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 태백시의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61.5명으로 가장 높았고, 강원 양양군 51.2명, 인천 동구 50.8명, 경북 영덕군 48.7명, 경남 산청군 48.6명 순이었다. 자살률이 높은 인구감소지역의 정신건강 의료 기반도 취

2026-10-20 09:30:44

박찬대 “지방재정 악화 문제, 제11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으로 추진”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박찬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천시장)은 19일 “지방재정 악화 문제, 제11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162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 도입을 추진하는 데 따른 지방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시장은 “기금에 해당하는 (초과 세수가) 내국세 모수에서 빠지면 결국 지급되는 지방교부세는 줄어든다”며 기금 재원이 내국세 모수에 포함될 경우 배부될 지방교부세 31조여원을 어떻게 배분할지에 지방정부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래대응기금 일부를 지방교부금으로 지출한다면 기금 목표처럼 장기 투자에 사용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여력이 안 될 것”이라며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예산을 전혀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앞서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16일 오후 제주에서 시도지사 간담회를 열고 미래대응기금 도입에 따른 지방재정

2026-10-19 15:32:03

세종 정부청사·시청 인근 카페, 다회용 컵 보증금제 참여 확대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정부세종청사와 세종시청 인근 카페 20곳이 ‘다회용 컵 보증금제’에 추가로 참여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9일 세종시청에서 세종시, 세종시 의회, 자원순환사회연대와 ‘세종시 다회용 컵 전환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세종청사 내 카페 20곳이 다회용 컵 보증금제에 참여 중인데 이번 협약으로 청사 인근 9곳과 세종시청 인근 11곳이 추가로 동참한다. 다회용 컵 보증금제는 카페에서 음료를 포장할 때 일회용 컵 대신 다회용 컵에 담아주되 보증금 1000원을 받고, 보증금은 컵을 반납하면 되돌려주는 제도다. 제도에 참여하는 카페는 컵 수거·세척·재공급 비용 일부와 컵당 30원의 탄소중립포인트를 지원받는다. 소비자는 다회용 컵을 반납하면 300원의 탄소중립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기후부는 이번 협약으로 연간 200만개 이상 일회용 컵이 덜 쓰일 것으로 기대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일회용 컵을 줄이고 다회용 컵을 사용하는 것은 일상에서 실천

2026-10-19 14:53:53

재난 피해지역 가전 수리 출장·공임비 100% 무상 지원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행정안전부는 20일 삼성전자, LG전자와 ‘재난 피해지역 가전제품 무상 수리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행안부와 양사가 2021년 7월 맺은 업무협약을 개정하는 것으로, 기후변화와 복합재난 증가를 고려해 ‘자연 재난’에 한정됐던 지원 범위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사회재난’으로 확대한다. 협약에 따라 양사는 태풍과 호우 등이 왔을 때는 침수 가전제품을, 사회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전소되거나 열 변형된 가전제품을 중심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양사는 휴대전화처럼 이재민 생계와 소통에 중요한 기기를 중심으로 긴급 점검과 세척을 최우선으로 실시하고, 모든 가전을 대상으로 모터와 기판 등 핵심부품을 교체할 때 인건비는 100% 지원하고 부품비는 감면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수리 신청은 재난 현장에 설치되는 ‘합동 무상 수리팀’을 통해 할 수 있고, 부스에 가져오기 어려운 대형 가전은 ‘개별 수리팀’ 방문 신청을 하면

2026-10-19 14:25:00

통신판매중개자, 영업신고증 없는 숙박 중개시 과태료 500만원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올해 11월 12일부터 통신판매중개자 등이 영업신고증을 확인할 수 없는 숙박 상품을 중개하면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20일 공포한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온라인 숙박상품을 중개하는 통신판매중개자 등에게 숙박업 영업신고증 확인 의무가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통신판매중개자 등은 숙박상품을 중개할 때 영업신고증을 확인해야 하고,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을 중개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고 중개하면 개정 시행령에 따라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법 시행 전에 이미 등록된 숙박상품도 계속 중개하려면 영업신고증 등 적법한 영업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확인되지 않은 상품은 중개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시행령 적용 대상은 숙박업자로부터 숙박상품을 직접 등록받아 예약을 중개하는 온라인 여행사(OTA·Onl ine Travel Agency)를 비롯해 다른 온

2026-10-19 14:13:21

막힌 물길 다시 잇는다…전주천 보, 민간 주도로 철거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기업 후원과 시민사회의 주도로 전주천 상류의 작은 보가 철거된다. 정부는 보로 막힌 물길을 이어 자연과 사람이 함께 누리는 건강한 하천으로 되돌린다는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9일 전북 완주군 상관면 일대 전주천 상죽음보 현장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재단법인 숲과나눔, 한국 코카-콜라 유한회사, 전북환경운동연합,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전주천 작은 보 철거사업 공동이행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주천 상죽음보를 철거해 단절된 물길을 잇고 수생태계의 연속성과 하천의 자연성을 회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코카-콜라는 숲과나눔에 사업비를 후원하고, 숲과나눔이 상죽음보 철거 사업을 추진한다. 기후부와 전북지방환경청,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한국환경공단은 기술지원을 담당한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사업의 취지와 성과를 지역사회에 알리고 참여를 확산하는 역할을 맡는다. 한편 상죽음보는 하천 바닥

2026-10-19 13:59:42

AI 정수장 표준 만들고 하수도 에너지로…물산업 규제 푼다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인공지능(AI) 정수장 운영기준과 국제표준(ISO)을 마련하고, 하수를 수열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손질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규제합리화위원회는 국내 물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물산업 분야 경쟁국 수준 규제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국제표준을 선도하기 위해 AI 정수장 운영 법조항을 신설하고, AI 인증·평가 및 범용 설계·구축·운영 표준, AI 물관리 인증 국제표준(ISO) 제정을 추진한다. 현재는 범용 표준 설계기준, 성능검증, 운영기준 등이 마련돼 있지 않다. 수열원 다각화, 상수원보호구역 내 태양광 입지 확대 등 미활용 물 에너지 보급도 확대한다. 현행 재생에너지법 시행령에는 수열에너지의 범위에 해수의 표층·하천수만 지정돼 있지만, 다양한 수열원 활용을 위해 수열에너지 범위를 하수, 유출지하수 등으로 확대한다. 건축물 옥상, 도시·군계획시설 부지, 주택 대지에만 태양광 설비 설치가 가능한

2026-10-19 09:16:26

‘지방을 활력있게, 지역을 매력있게’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지도, 충북에서 펼쳐진다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대한민국 곳곳에서 시작된 지역의 변화와 가능성을 만나볼 수 있는 ‘2026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K-BALANCE 2026)’가 오는 12월 충북에서 열린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간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2026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K-BALANCE 2026)’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엑스포는 ‘지방을 활력있게, 지역을 매력있게’를 주제로 정부의 5극 3특 권역 중심의 균형성장 정책과 자치분권 정책이 지역의 산업과 일상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국민이 직접 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전시, 콘퍼런스와 참여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1층 전시장에서는 지난 8월에 발표된 권역별 성장엔진을 토대로 각 지역이 그려가는 미래를 대표 아이템으로 보여준다. 이와 함께 청년 정책과 지역기업 제품 등 지역에서 추진되는 정책과 산업의 성과도 소개한다. 12월 10일과 11일 이틀간 열리는 콘퍼런스에서는 1일 차 ‘

2026-10-19 09:13:46

6남매 부모, 세 자녀·부모 이중 돌봄 당사자도…인구정책 논의에 현장의 목소리 쏟아져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인구전략위원회는 17일 서울 강남구 SC컨벤션센터에서 ‘2026년 인구정책국민참여단 1차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0대부터 50대 이상까지 다양한 세대로 구성된 인구정책국민참여단은 국민이 인구정책 논의에 직접 참여하고 정책 대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특히 읍면지역 거주 청년, 6남매를 양육하는 다자녀 부모, 세 자녀 양육과 부모 돌봄을 병행하는 이중 돌봄 당사자 등 다양한 삶의 경험을 가진 참여자들이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번 토론회는 기술변화·인구이동 등 새로운 인구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정책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자리로, 국민의 삶과 밀접한 교육·건강·돌봄·일자리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김현철 연세대학교 인구와 인재 연구원장이 ‘대한민국 국민의 삶을 다시 설계하다’란 주제로 인구전환기 인공지능(AI) 시대 영향과 국가의 정책 대응방안 등을 교육·건강·돌봄·일자리 4개

2026-10-17 15:3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