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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 세무조사 최대 2년 유예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내년부터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최대 2년까지 유예된다. 상장기업의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이 기업공시에 포함됨에 따라 육아휴직 공개 대상이 공공기관에서 상장기업으로 사실상 확대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30일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임신·출산 가구 지원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추가 보완 과제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대책을 보다 구체화했다. 우선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정기세무조사가 유예된다. 지난 9월 25일 대통령 주재 4차 인구비상대책회의 겸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공유회’에서 논의한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정기세무조사 유예를 내년 1월부터 2년간 시행한다. 추진기간 종료 전에 납세자 만족도 등을 고려해 추가 연장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2024-10-3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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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지방직 7급·연구지도직 필기시험 11월 2일 시행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공무원 지방직 7급과 연구·지도직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채 필기시험이 내달 2일 17개 시도에 마련된 74개 시험장에서 시행된다. 3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지방직 7급에는 311명 선발에 2만2039명이 지원해 70.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72.2대 1과 비교하면 소폭 하락했다. 시도별 경쟁률은 대전이 249.5대 1(선발 2명·접수 499명)로 가장 높았고, 인천이 42.7대 1(선발 10명·접수 427명)로 가장 낮았다. 7급 지원자 중 여성 비율은 56.0%(1만2348명), 남성 비율은 44.0%(9691명)였다. 연령별로는 20∼29세가 43.4%(9562명)로 가장 많았고, 30∼39세가 42.3%(9319명)로 뒤를 이었다. 연구·지도직은 268명 선발에 4484명이 지원해 16.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해(15.9대 1) 대비 소폭 상승했다. 이날 함
2024-10-3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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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직무 수행 공무원 질병휴직 최대 8년으로 연장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앞으로 재난 및 감염병 대응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최대 8년까지 질병 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3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 규정한 질병에 걸리거나 다친 경우 최대 8년까지 공무상 질병 휴직이 가능하도록 기간을 연장했다. 기존에는 공무상 질병 휴직을 3년 이내로 낸 후 2년 연장할 수 있었으나, 이를 5년 이내로 낸 후 3년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또 학사학위가 없는 고졸 인재가 연수휴직을 활용해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해당자의 연수휴직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확대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고충 처리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해 해당 사건이 발생하면 감사부서 등에 신고할 수 있게 했고, 이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분 금지 및 사실조사, 조사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 등도 의무화했다 성 비위
2024-10-3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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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취약지역 CT·MRI 설치·이용 쉬워진다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의료취약지에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등 특수의료장비 설치가 쉬워진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의료기관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CT, MRI 등 설치 기준에 예외를 적용해 일부 요건을 완화하는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그간 고가의 의료장비가 무분별하게 설치될 경우 과잉 진료와 의료비 상승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의료기관의 인력 수와 종류, 병상 수 등을 설치인정기준으로 규정하고 관리해왔다. 그러나 이런 규정이 의료자원이 적은 지역에서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려는 의료기관에는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복지부는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의료취약지에 있는 의료기관의 경우 설치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CT, MRI 등을 설치할 수 있게끔 예외를 적용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예외 필요성 등을 심의하기 위한 특수의료장비관리위원회도 신설하기로
2024-10-30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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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재활원, 장애인 평생 건강 모델 구축을 위한 장애인 재활체육대회 개최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은 장애인의 건강 관련 재활서비스 시스템과 평생 건강관리 모델 구축을 위한 장애인 재활 체육대회를 30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장애인 재활 체육대회는 재활병원 입원 환자 및 지역사회 중증장애인 등 120여 명이 참가해 크로스컨트리, 장애인 크로스핏 경기, 실내 컬링, 탁구, 배드민턴, 쇼다운(시각장애 경기) 등 6개 종목으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지역 중심형 장애인 재활 운동과 체육 연계 모델 구축으로 재활병원의 장애인 재활 운동 및 체육을 지역사회 내 생활체육까지 연계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국립재활원은 자체적으로 8년째 장애인 재활 체육대회를 운영해 왔지만, 올해 체육대회는 재활병원에서 지역사회까지 장애인의 평생 건강을 이어간다는 의미를 담은 ‘강북 이음’이라는 슬로건으로 서울시 강북구까지 참여하는 형태로 확대 운영했다. 국립재활원은 이번 운영 모델을 발전시켜 지역사회형, 광역형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형 장애인
2024-10-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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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유기성폐자원 활용을 위한 ‘바이오가스센터’ 개소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29일 인천시 서구 한국환경공단 본사에서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전 주기 관리를 위한 ‘바이오가스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폐기물협회 등 유기성폐자원의 바이오가스 활성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바이오가스센터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바이오가스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전문기관으로, 유기성폐자원 발생부터 바이오가스 생산과 활용까지의 전 주기를 통합 관리한다. 이를 위해 바이오가스센터에서는 2024년 1월부터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 구축(1단계)에 착수했고, 2026년까지 생산실적 거래, 통계분석시스템 등을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또 전문가 학술토론회 등 현장 중심의 수요자 맞춤형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교육을 실시해 시설 운영에 필요한 전
2024-10-30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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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위성자료 AI로 분석한 미세먼지 농도 실시간 제공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30일부터 정지궤도 환경위성인 ‘천리안위성 2B호’에서 산출한 ‘지상 미세먼지(PM-10, PM-2.5) 추정농도값(수치자료)’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상 미세먼지 추정농도는 환경위성이 관측하는 대기 전체층 자료에 인공지능 기법을 적용해 지상에서의 농도로 변환한 값이다. 대기와 지상의 관측값의 상관관계는 겨울철(1, 2, 12월)이 0.89∼0.9, 여름철(6, 7, 8월)이 0.7∼0.72로, 고농도가 발생하는 겨울철에 상대적으로 높은 상관성을 보였다. 이번에 공개한 수치자료는 기존 영상에서 미세먼지의 공간분포만 확인할 수 있던 것에 비해 지도 상에 나타난 격자별 농도값까지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주요 지역의 시간별 농도에서부터 지상관측이나 대기질 모델 자료와 비교할 수 있다. 또 자료 활용 시 추정농도의 정확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산출기법에 대한 오차정보
2024-10-30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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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인인력개발원, 인천 미추홀구에 인천지역 ‘우리동네 ESG센터’ 1호점 개소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29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과 ‘미추홀구 우리동네 ESG센터(ESG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미추홀구 우리동네 ESG센터’는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해 지역 내 플라스틱을 수거해 업사이클링(upgrade+recycling)한 제품을 생산하는 자원 선순환 모델을 구축한다. 사업을 통해 발생되는 수익금은 다시 지역 어르신,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에게 돌아가 질적으로 개선된 일자리 창출과 ESG센터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ESG센터는 미추홀구 소재 옛 숭의어린이도서관 유휴공간을 새단장했고, 소규모 공간을 마련해 지역주민을 위한 ESG 포럼과 자원재활용 체험 등의 환경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성됐다. 김미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원장은 “우리동네 ESG센터는 어르신들이 주축이 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지역사회에도, 어르신의 삶의 질 개선·행복감
2024-10-30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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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달가슴곰 종복원 20년 맞아…‘증식’에서 ‘공존’으로
[헤럴드경제(구례)=이태형 기자]한반도에서 멸종위기종이던 반달가슴곰이 20년간의 종복원 사업을 통해 스스로 생존할 수 있을 만큼의 개체수를 확보하게 됐다. 반달가슴곰은 사람에 의한 복원사업에서 이제는 사람과의 공존을 앞두고 있다.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28일 찾은 전라남도 구례군에 위치한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야생생물보전원(보전원)에는 이날 현재 반달가슴곰 23마리가 관리되고 있다. 현재 지리산, 덕유산 등에서 서식하고 있는 반달가슴곰을 포함하면 국내 전체 개체수는 89마리로 파악된다. 최소존속개체수인 50마리를 훌쩍 넘겼지만 20년 전만 하더라도 반달가슴곰은 멸종위기를 맞았다. 1983년 밀렵에 의해 폐사한 줄 알았던 반달가슴곰은 1996년 지리산에서 최소 5마리가 서식한다고 환경부가 공식 발표했고, 1998년 2월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됐다. 이후 2004년 10월 러시아 연해주에서 반달가슴곰 6마리를 도입해 자연적응훈련을 거친 뒤 방사하면서
2024-10-2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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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부산 연산동 등 상습침수지역 16곳 지정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부산시 연산동 등 상습침수지역 16곳이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에 선정됐다. 이들 지역에는 총 8300억원이 투입돼 기습폭우에 대비한 맞춤형 하수도 정비가 추진된다. 환경부는 하수도 용량 부족으로 인한 도시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부산시 연산동, 파주시 야당동 등 상습침수지역 16곳을 ‘2024년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30일 공고한다고 29일 밝혔다. 2013년에 도입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제도는 집중강우 시 하수 범람으로 인한 침수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자체가 침수원인 해소를 위한 하수도 확충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 60%의 국비를 지원한다. 환경부는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침수가 발생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매년 10~38곳, 총 194곳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지금까지 1조7800억원의 국고를 지원해 하
2024-10-29 1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