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이상 진료권에 걸친 학교군’ 해당 지역 거주 시 지역의사선발전형 거주요건 인정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하나의 학교군이 둘 이상의 진료권에 걸쳐 있는 경우 학교 배정에 따라 학생의 거주지와 고등학교 소재지의 진료권이 달라져 진료권 단위 지역의사선발전형 지원이 제한됐던 문제점이 해소된다. 보건복지부는 둘 이상의 진료권에 걸쳐 하나의 학교군으로 고등학교 신입생을 배정하는 지역의 지역의사선발전형 거주요건 기준을 보완하기 위해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법)에 따르면 지역의사선발전형에 지원하려는 학생은 법령에서 정한 지역의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해당 학교 재학 기간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다만 하나의 학교군이 둘 이상의 진료권에 걸쳐 있는 경우, 학교 배정에 따라 학생의 거주지와 고등학교 소재지의 진료권이 달라져 진료권 단위 지역의사선발전형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이에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

2026-08-27 12:25:52

정부, 신규댐 5곳 건설…2곳은 건설 대신 대안 추진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정부가 신규댐 후보지로 검토했던 7곳 중 5곳은 신규 건설하고 2곳은 인근 댐과 저수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해 9월에 발표한 정밀 재검토 결과 추진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던 신규댐 7곳에 대한 추가 검토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기후부는 공론화위원회 운영과 대안 검토 등을 바탕으로 지천댐(청양·부여), 아미천댐(연천), 병영천댐(강진), 회야강댐(울산), 고현천댐(거제) 등 5곳의 댐은 건설을 추진하고, 감천댐(김천), 가례천댐(의령) 등 2곳의 댐은 대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2024년 7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규댐 14곳의 건설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신규댐의 홍수·가뭄 예방 효과에 대한 논란과 지역 주민 간 갈등이 지속됐다. 이에 이재명 정부는 14곳의 신규댐에 대한 정밀 재검토를 추진해 지난해 9월 필요성이 낮고 지역주민의 반대가 많은 7곳의 댐은 건설 추진을 중단하기로

2026-08-27 12:02:54

김성환 “베트남은 아세안 지역의 핵심 에너지 협력국”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성환 장관이 레 만 훙(Le Manh Hung) 베트남 산업무역부 장관과 만나 올해 4월 정상외교 후속으로 한-베트남 에너지 협력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최근 베트남은 빠른 경제성장과 산업화에 따른 전력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발전설비와 송·배전망 확충,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원전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에너지 전환을 뒷받침할 전력 기반시설 확충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날 면담에서 김 장관은 국내 축적한 전력망 구축·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전력 기반시설 분야의 공동사업 가능성을 살펴보고, 재생에너지 정책·제도 및 산업 분야의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원전 개발·운영과 인력 양성 등 원전 전 주기에 걸쳐 양국이 함께할 수 있는 분야도 모색한다. 기후부는 베트남 현지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베트남 정부의 지속적인

2026-08-27 10:51:48

첫 정부 공식 애국가 배경영상 제작…한반도 자연과 미래 발전상 담는다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정부가 처음으로 애국가 배경영상 제작에 나선다. 그간 방송사에서 제작·배포한 영상을 활용하거나 행사 유형별로 주제에 맞는 영상을 새롭게 제작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으나, 국민 공모전을 통해 정부 공식 영상을 제작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부터 추진한 ‘애국가 배경영상 국민참여 공모전’의 최종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최우수상(행정안전부장관상, 상금 8000만원)은 한반도의 다채로운 풍경을 담아낸 ‘이 땅에서’가 선정됐다. 이 작품은 독도 일출, 설악산 폭포, 한라산 백록담 등 자연경관부터 종묘, 경복궁, 신라 금관 등 문화유산과 반도체, 태양광발전 등 미래 발전상까지 애국가 곡조와 가사에 맞춰 감각적인 영상으로 담아냈다. 우수상(행정안전부장관상, 상금 5000만원)은 ‘보통의 우리, 서로의 나라 대한민국’이 선정됐다. 어린이, 학생, 노동자, 상인 등 일상에서 만나는 보통의 국민에게 집중해 이들이 바로 대한민국의 주인이라는 주제의식을 담아냈다. 최우수상

2026-08-27 10:51:32

‘폭우 피해’ 거제·통영에 고향사랑기부하고 페이코 1만포인트 받자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고향사랑기부 플랫폼 위기브(Wegive)는 NHN페이코와 협력해 거제·통영 폭우 피해 긴급모금을 진행하고, 참여자에게 페이코 1만 포인트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력은 10월 31일까지 진행되고, 참여 방법은 페이코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통해 10만원 이상 거제 또는 통영에 기부하면 1만 포인트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앞서 위기브는 이달 17일부터 피해 주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거제시와 통영시의 고향사랑기부 긴급모금을 진행하고 있다. 거제 긴급모금은 집중호우 피해지역 복구·정비와 주민 생활 안정, 재난 예방 사업에, 통영 긴급모금은 피해 주민 긴급 구호와 피해 복구에 활용될 예정이다. 두 모금 모두 목표금액은 각각 5억원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정부에 선포일부터 3개월 이내 고향사랑기부를 하면 10만원 초과분의 세액공제율이 기존 16.5%에서 33%로 확대된다. 이번 페이코 이벤트를 통해 거제·통

2026-08-27 08:42:44

응급환자 이송 ‘닥터헬기’, 비상·위기상황 대응 역량 높인다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경찰청 경찰인재개발원은 26일 충남 아산시 경찰인재개발원에서 ‘항공운항 안전성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세 기관이 항공 안전 정보 공유 등 상호 협력을 통해 항공사고를 예방하고,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의 안전운항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모의비행훈련장치를 활용한 닥터헬기 조종사 훈련 지원(경찰청-국토부-복지부) ▷헬기 안전운항을 위한 항공안전정보 및 감항성 기술자료 공유(국토부) ▷경찰청 모의비행훈련비행장치 지정 및 유효기간 연장 협조(국토부-경찰청) ▷경찰청 헬기 탑재용 응급의료장비(EMS Kit)의 유지관리를 위한 기술 자문 및 교육(복지부-경찰청) 등을 협력할 예정이다. 세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조종사 교육·훈련과 항공안전정보 교류를 지속하고, 닥터헬기의 운항 안전성을 높여 중증응급환자가 보다 안전하게 이송될 수 있는 환경을 지속 만들어 나갈

2026-08-26 17:56:24

한국수자원공사-가천대, 산학 연계 ‘AI for Climate Tech’ 개강…예비 청년 창업가 육성 나서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26일 대전 본사에서 가천대학교와 산학 연계 예비창업 육성 프로그램인 ‘AI for Climate Tech’ 개강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해 11월 양 기관이 체결한 ‘물 분야 AI 전환 및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수자원공사는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혁신 솔루션을 발굴하고 기후테크 분야의 예비 청년 창업가를 육성하는 혁신 창업 생태계의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계획이다. 가천대는 2026학년도 2학기 정규 과정으로 해당 프로그램을 개설해 24명의 참여 학생을 선발했다. 선발된 학생들은 총 6개 팀으로 구성돼 향후 3개월간 한국수자원공사가 제공하는 실증 환경인 ‘탐색 공간(Search Space)’에서 물과 기후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애플리케이션이나 AI 알고리즘 등의 결과물을 기획·개발하게 된다. 탐색 공간은 지정 과제 2개와 자율 과제 1개로 운영된

2026-08-26 17:40:52

한국환경공단 등 인천지역 4개 공공기관, 청년인턴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 프로그램 운영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26일부터 28일까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와 함께 인천지역 청년인턴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인턴 JOB TOUR’를 3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4개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청년인턴 30여 명이 참여해 기관별 주요 산업현장을 견학하고 채용 정보와 최근 입사자의 취업 비법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째 날에는 한국환경공단의 노후차량 통합관제센터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매립지 현장을 방문해 환경･폐기물 관리 분야의 주요 업무와 시설을 살펴본다. 둘째 날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방문해 인천공항 제2국제여객터미널 홍보관과 랜드사이드 시설을 견학하고, 아시아 최초 LNG 연료 추진선박인 인천항만공사의 항만안내선 ‘에코누리호’에 승선해 친환경 선박을 체험하고 내항의 하역현장과 갑문시설 등을 둘러본다. 마지막 날에는 인천대학교 미추홀캠퍼스에서 통합 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 각 기관 채용담

2026-08-26 16:36:01

청년·서민 생애최초 주택에 취득세 감면 우대 적용…200만원→300만원 확대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청년과 서민의 생애최초 주택에도 취득세 감면 우대 혜택이 확대되고, 지원 대상에 오피스텔도 포함된다. 공공주택사업자의 분양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은 연장 적용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으로 지방세 지출구조를 재설계하면 세수 547억원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제 개편에 따른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입법예고는 27일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주택가격과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태어나서 처음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청년에게 부여했던 취득세 감면 혜택이 확대된다. 감면 한도는 대체로 200만원이고 전용면적 60㎡ 이하·시가표준액 3억원 이하(수도권은 6억원 이하) 소형 주택과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은 300만원으로 우대했는데, 우대 대상에 40세 미만인 청년이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매한 경우도 추가된다. 아파트, 연립주택,

2026-08-26 15:13:44

금한승 “반도체 산단에 필요한 용수, 투자 일정에 맞춰 차질 없도록”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은 26일 “반도체 산단에 필요한 용수가 기업의 투자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금 차관은 이날부터 호남권·용인 반도체 산단 용수공급 현장 점검에 나서며 “반도체 산업의 대규모 투자가 실제 생산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전력과 용수 등 핵심 기반시설이 적기에 갖춰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광주특별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환경공단,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이 추진하는 세부 사업별 추진일정을 살펴보고,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향후 필요한 조사·설계, 인허가, 재원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한다. 27일 용인시청에서 열리는 회의에서는 지난 2023년부터 추진 중인 용인 반도체 산단 통합용수공급사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기업의 반도체 제조시설 가동 일정과 용수공급 시기를 연계할 수

2026-08-26 10:3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