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초광역특구법의 노동 특례 도입, 사회적 대화 반드시 성사해야”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7일 메가 프로젝트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초광역특구법의 노동 특례 도입에 대해 “반드시 사회적 대화를 성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초광역특구법 노동 특례 도입을 논의하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공전하는 것 아니냐는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그런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기업의 생산성과 노동자 건강권이 조화로울 수 있게 해야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며 “그런 차원에서 사회적 대화가 잘 진행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의 명운이 걸린 메가 프로젝트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며 “메가 프로젝트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에 해법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반도체 생산시설(팹) 건설을 두고는 “반도체라면 오퍼레이터(생산직 근로자)나 연구·개발(R&D)만

2026-10-27 13:57:01

정은경 “‘납 배출’ 킬레이션 주사제 비급여 파악…과다 공급기관 행정조사”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한 자동차 배터리 제조업체가 노동자들의 혈중 납 수치를 감추기 위해 ‘비타민 주사’라고 속여 투약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킬레이션 주사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국정감사에서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킬레이션 주사제와 관련해 비급여 보고 항목으로 추가해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을 통해 임상적 근거와 처방 적정성에 관한 평가 연구를 시작하겠다”며 “과도하게 공급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조사를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에데트산칼슘디나트륨 성분의 킬레이션 주사는 혈관 속에 납 등 중금속을 소변으로 강제 배출시키는 해독 치료제다. 중금속을 배출하는 과정에서 칼슘, 칼륨, 마그네슘 등 필수 미네랄까지 함께 몸 밖으로 빠져나가 신장 손상, 심혈관계 독성, 전해질 불균형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이에 세계보건기구(WHO)가 혈

2026-10-27 13:34:52

지방세 체납관리단, 4년간 3만명까지 확대…공공 일자리·위기가구 발굴과 연계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정부가 8월부터 전국적으로 운영 중인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통해 140만명의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한다. 향후 4년간 체납관리단 인력을 3만명까지 확대해 일자리 제공과 세정 질서 확립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전화와 방문 등을 통해 체납자의 경제 상황과 납부 능력을 확인한 뒤, 납부 여력이 있는 체납자에게는 자진 납부를 안내하고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맞춤형 체납 관리 방식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지방세 체납액은 11조1000억원으로 체납자는 1200만명이다. 이 중 93%는 100만원 미만 소액이다. 올해 전국 지방정부는 2029명의 실태 조사원을 채용해 100만원 미만의 소액 체납자를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 결

2026-10-27 11:24:38

첨단재생의료 혁신, 환자 치료 기회로 잇는다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보건복지부와 재생의료진흥재단은 27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2026 첨단재생의료 연례 심포지엄(2026 RMAF Annual Symposium)’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첨단재생의료 혁신과 환자 접근’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첨단재생의료 글로벌 정책 동향과 최신 기술을 공유하고, 특히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혁신 방안과 협력 체계를 논의한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번 심포지엄은 첫째 날인 27일에 첨단재생의료 분야의 진흥과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글로벌 정책·제도와 최신 기술·산업 동향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의 발표가 진행된다. 포상식에서는 뇌성마비 환자를 대상으로 제대혈 세포치료의 효과를 세계 최초로 임상연구를 통해 검증한 차의과학대 분당차병원 김민영 교수, 개방형 혁신(오픈이노베이션) 투자 확대와 공동 인프라 조성을 통해 첨단재생의료 산업발전에 기여한 ㈜동구바이오

2026-10-27 10:21:04

청소·경비원 산재 ‘넘어짐’ 1892명 최다...고령 인력에 사고 위험 커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청소·경비 노동자의 산업재해가 지난해 4300명을 넘기며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건물 등 종합관리사업’ 산재 재해자는 4389명으로 집계됐다. 산재 사망자는 77명이다.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은 아파트, 업무용 건물, 공공기관 등에서 시설 유지·관리, 청소, 경비, 방역 등을 수행하는 사업장이다. 청소 노동자나 경비원 등이 다수 속한다. 산재 재해자 수는 2021년 3717명에서 2022년 3899명, 2023년 4092명, 2024년 4293명, 지난해 4389명으로 5년 연속 증가세다. 올해도 2분기까지 이미 2281명의 재해자가 발생했다. 재해 발생 유형별로는 지난해 기준 청소·작업 중 작업장 바닥 등에서 넘어지는 ‘넘어짐’ 사고가 1892명(43.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높은 곳에서

2026-10-27 10:10:31

노인의 손맛으로 이주배경가정 정착 돕는다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외국인, 다문화 가정 등 이주배경가정의 정착 지원과 노인일자리 확대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한식 조리 경험을 갖춘 신노년층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고, 농촌지역 이주배경가정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이주배경가정 방문 한식교육 운영 ▷전문성을 갖춘 노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기획·운영 ▷기관별 네트워크 및 인프라 연계 ▷사업 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노인역량활용 선도모델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한식 조리 경험을 갖춘 신노년층이 이주배경가정을 방문해 전통 한식 조리법을 교육하는 사업이다. 사업 참여자에게는 전문성을 활용할 기회를 제공하고, 이주배경가정에는 한국 식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여 지역사회 적응을 도울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2025년 나주시니어클럽과 협력

2026-10-27 09:56:12

1년간 3인 이상 사망 사업장에 영업이익 5% 과징금…내년 4월 시행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다수·반복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사업장에 영업이익의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이 내년 4월말부터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초 국회를 통과한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27일 공포해 6개월 뒤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법에 따르면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1년간 3명 이상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면 3년 평균 영업이익의 5%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3년 평균 영업이익이 없거나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영업이익의 5%가 30억원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30억원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과징금은 과징금심의위원회가 위반 행위의 횟수와 정도, 기업 규모, 사망자 수, 산업재해 예방 및 재발 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한다. 징수한 과징금은 산업재해 예방에 활용하도록 산재보험기금에 귀속된다. 노동부는 과징금 부과 절차와 징수 시기,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방안 등을 하위법령에 구체화할 계

2026-10-27 09:36:50

한국수자원공사, 베트남에 제2호 AI 정수장 기술수출…수도 하노이까지 진출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22일 베트남 하노이 송둥(Song Duong) 정수장에서 현지 운영사인 송둥(SDWTP) JSC와 인공지능(AI) 정수장 운영 기술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지난 4월 베트남 호찌민시 켄동정수장에 이은 제2호 AI 정수장 기술수출이다. 전체 사업은 총 3단계에 걸쳐 약 19억4000만원 규모로, 하루 30만㎥의 수돗물 생산능력을 갖춘 송둥정수장은 향후 단계적으로 AI 기술 적용 범위를 넓혀갈 예정이다. 사업에 적용되는 AI 정수장은 수질·유량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하고 정수처리 공정을 최적화해 원수 수질 변화와 조건에 맞춰 응집제와 염소의 적정 주입량을 예측·제어하게 된다. 한편 세계경제포럼(WEF) ‘글로벌 등대’로 선정된 바 있는 AI 정수장 기술은 최근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국제표준안 공식 투표(DIS 단계)를 통과하며 2027년 국제표준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성용 한국수자원공사 그

2026-10-27 09:36:31

사회적기업진흥원, 내달 4일 사회적가치 사업 공모전 시상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다음 달 4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2026년 사회적 가치 비즈니스 모델 공모전’ 시상식을 연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사회적 가치 사업 모델을 발굴하고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밸류업 데이’로 이름이 붙은 시상식에서는 공모전 본선에 진출한 10개 기업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구상을 선보인다. 본선 진출 기업들은 전문가 조언을 얻어 사업 구상을 구체화하고 사회적 가치 창출 전략을 보완해 왔다. 행사 1부에서는 본선 진출 기업들이 각자의 사업 구상과 사회적 가치 창출 계획을 발표하고 최종 심사를 받는다. 전문가 심사에 더해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청중평가단 30명이 기업 발표를 평가한다. 2부에서는 최종 심사 결과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상 1점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상 9점, 총상금 5000만원을 수여한다. 사회적 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SVC)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과 지방정부에도 고용

2026-10-27 07:51:20

김진오 “청년 일·주거·가족 형성 지원…지역에서 정착·성장할 수 있도록”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김진오 대통령 직속 인구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은 26일 “청년들이 일·주거·가족 형성 등 삶의 전 과정에서 안정적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원하는 지역에서 정착·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에서 ‘청년이 말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청년간담회에서 “국가인구전략의 핵심은 청년들이 자신의 미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4일 ‘국민주권정부 인구비전 로드맵’ 발표 직후 첫 현장 소통 행보로, 김 부위원장이 간담회를 직접 주재하고 이미지 대구광역시청년정책네트워크 상임위원장 등 지역 청년 8명이 지역 미래세대를 대표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사회복지사, 방송사 리포터, 일경험 참여 등 다양한 경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일자리와 주거, 지역 정착 등 당면한 어려움을 공유하고 청년들이 바라는 정책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인구위는 이어 인구보건복지협회와

2026-10-26 17:2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