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이의신청, 이제 모바일로 간편하게!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보공단 모바일앱에서 건강보험 이의신청 기능을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건강보험 이의신청은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의 적정성을 심사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권리구제 제도로, 건강보험 업무와 연금보험료 징수 업무(심사청구)에 대해 신청할 수 있다. 그동안 건강보험 이의신청(심사청구 포함)은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 건보공단 누리집을 통해 신청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본인인증이 가능한 개인은 건보공단 모바일앱에서도 이의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용자는 건보공단 모바일앱을 통해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신청 이후 진행절차와 처리 결과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모바일을 통한 이의신청 서비스 도입으로 국민이 일상에서 온오프라인 구분 없이 편리하게 권리구제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모바일 이의신청이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감시해 오류

2026-08-19 17:18:58

한국수자원공사, 필리핀 부스토스댐 수상태양광 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첫발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19일 서울 중구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본부에서 GGGI, 한국기후변화연구원, 회계법인 새길과 ‘필리핀 부스토스댐 수상태양광 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공동수행 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수행 협정은 지난 7월 한국수자원공사와 GGGI가 체결한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한 물관리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이 실제 사업 구상으로 이어진 첫 성과다. 특히 이번 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가 국내 최초로 상용화한 수상태양광 기술을 해외 댐에 적용하는 첫 시도로, GGGI가 운영하는 한국그린뉴딜펀드(KGNDTF)와 정부의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지원금을 연계해 추진하는 첫 협력 모델이기도 하다. 사업 대상지는 필리핀 루손섬 불라칸주에 있는 부스토스댐으로, 필리핀 국가관개청(NIA)이 운영하는 저수용량 1700만톤 규모의 용수용 댐이다. 한국수자원공사를 비롯한 참여기관은 이번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부스토스댐 수면에

2026-08-19 17:09:16

김진오 “손목닥터 9988·서울형 키즈카페, 저출생·고령사회 대응 우수 정책 확산시킬 것”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진오 부위원장은 19일 서울특별시청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와 지방정부 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16개 시‧도지사 순회 면담의 하나로, 지난 3일 이철우 경북도지사 면담에 이어 두 번째다. 김 부위원장은 “인구는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의 불가결한 요소”라며 ”인구정책은 중앙정부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만큼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서울시의 ‘손목닥터9988’은 노령인구 증가에 따라 향후 급증할 의료·복지비용 부담을 사전적으로 줄이고 건강수명 연장을 통해 고령층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고령화 대응정책”이라며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정부의 우수정책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생활권 근거리에 232개소 조성된 ‘서울형 키즈카페’와 방학 중 초등학생의 식사·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양질의 점심과 독서, VR프로

2026-08-19 16:48:10

적극행정 공무원, 무죄 확정 전에도 변호사비 지원받는다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형사상 고소·고발을 당해 기소된 공무원이 무죄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변호사 선임 비용을 미리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과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각각 오는 9월 2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국민 입장에서 법령을 유연하게 해석·적용하거나 창의적·혁신적 아이디어를 추진한 사례를 말한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수사·소송 부담을 덜어주고, 일상적인 보상 체계를 확립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지방정부와 부처별로 ‘적극행정 보호지원단’을 구성·운영한다. 보호지원단은 적극행정 보호관과 전담 직원, 내·외부 변호사 등으로 꾸려지며 법률 상담과 소송 지원 업무를 맡아 수사나 소송에 직면한 공무원을 기관 차원에서 지원한다. 적극행정으로 고소·고발을 당한 공무원에 대한 사전

2026-08-19 15:09:58

20일부터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복지부로…2005년 시작된 이관 논의 마무리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지역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작업이 논의가 시작된 2005년 이후 21년 만에 마무리된다. 앞으로 지역국립대병원은 5극3특의 지역·필수의료 거점으로 집중 지원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국립대학(치과)병원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된다고 19일 밝혔다. 이관을 계기로 복지부는 국립대학병원의 임상·연구·교육·공공정책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올해 6월 발표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대학병원 종합적 육성방향’을 바탕으로 이들 병원이 암 등 중증질환을 지역 내에서 치료하고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의 최종치료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한다. 중증·희귀난치질환 연구와 지역 필수의료 인재를 양성하는 핵심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 의료기관 간 연계·협력을 총괄하는 지역 필수의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복

2026-08-19 14:45:31

물산업 분야 혁신기술·아이디어 발굴한다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 대한민국 물산업 혁신 창업대전(STARTUP WATER 2026)’ 참가자를 8월 20일부터 10월 19일까지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2020년 시작해 올해로 7회째인 ‘대한민국 물산업 혁신 창업대전’은 홍수, 가뭄 등 기후위기에 따른 물 문제 해결과 물관리 디지털 전환, 물·에너지 융합 등에 대한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모으고 혁신적인 물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열리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아이디어 부문’과 창업기업이 참여하는 ‘사업화 부문’으로 나눠 진행한다. 참가자는 물안전, 물환경, 물이용 등 물관리 전 분야에서 기후위기 대응, 인공지능(AI) 기반 물관리, 물·에너지 융합 기술 등 다양한 혁신기술과 사업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다. 1차 서류 평가와 2차 발표 평가의 심사 과정을 통해 부문별로 선정된 9개 팀에게는 아이디어·사업계획의 고도화와 발표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 ‘부트

2026-08-19 14:34:58

임금 상습 체불 사업주, 지방보조사업에서 배제된다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직원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는 앞으로 지방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19일 행정안전부의 개정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상습체불사업주인 경우 지방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전까지 지자체장은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시 ‘지방보조사업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가 있는 여부’, ‘중복 수급 해당 여부’를 고려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지방보조사업의 제외 대상에 상습체불사업주가 추가됐다. 개정된 관리기준은 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대응과 방지를 위해 지방보조금집행심의위원회(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위원회는 ▷제재부가금의 산정, 가중 및 감경에 관한 사항,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자가 제출한 소명자료의 검토에 관한 사항 ▷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과 관련된 소명자료의 검토에 관한 사항 ▷신고포상금 지급 요건의 충족 여부 및

2026-08-19 10:52:32

정부, 7월 호우 피해 복구에 총 713억원 투입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8일 심의를 거쳐 7월 호우 피해액을 309억원으로 확정하고, 복구비 총 713억원을 투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7월 8일부터 24일까지 북쪽의 찬 기압골과 남쪽의 북태평양고기압 사이에서 정체전선이 남북으로 오르내리면서 강한 비가 내려 전국 13개 시도 89개 시·군·구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사유시설은 전파 2동, 반파 3동 등 주택파손 5동, 주택침수 376세대, 농·산림작물 900㏊, 농경지 32㏊, 소상공인 231개 업체 등의 피해가 발생했고, 공공시설은 하천 71건, 소하천 208건, 도로 33건, 상수도 5건, 수리시설 48건, 소규모시설 203건, 산사태 46건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7월 호우 피해 복구비를 총 713억원으로 확정하고, 이 중 사유시설 피해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은 64억원, 공공시설 복구비는 649억원을 투입한다. 피해 주민에게 지원되는 재난지원금은 주택 침수 세대당 350만원

2026-08-19 10:00:04

“지방정부의 글로벌 경쟁력은 국가 경쟁력” 지방외교 우수사례 발굴한다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우수한 지방외교 성과를 발굴하고 공유하기 위해 ‘2026년 지방외교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지방정부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우수한 교류 협력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대상은 광역 16개, 기초 227개 등 전국 243개 지방정부이며,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후원기관으로 참여한다. 공모 내용은 2023년 1월 이후 추진된 국제교류 협력 사례로, ▷외국 지자체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문화·예술·스포츠·청소년 인적교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국제화 마인드 함양 ▷외국 자본 투자유치를 통한 고용 창출 및 지역발전 ▷국제행사·축제의 성공적 추진을 통한 관광 활성화 등이다. 특정 단일 사례를 선택하거나 종합 성과 형태로 제출하면 된다. 사례 접수 제출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이며, 제출된 지방외교 우수사례는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2026-08-19 09:59:39

“희귀질환 치료제 등재 지연 없도록” 신속등재 시범사업 이해도 높인다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24일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본원 2사옥에서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시범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약사 대상 상담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상담회는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등재 절차를 간소화하는 신속등재 시범사업의 대상과 진행 절차 등을 제약사 개별 품목별로 안내하고 상담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담회에는 심평원 약제관리실과 희귀·중증질환성과평가실, 국민건강보험공단 약제관리실이 참여하고,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제약사 수요를 반영한 분야별 맞춤형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홍승권 심평원장은 “희귀질환 치료제가 있음에도 등재 지연으로 환자가 치료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희귀질환 치료제 보장성 강화를 심평원의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상담회가 신속등재 시범사업에 대한 제약사의 이해를 높이고 궁금증을 해소하는 실질적인 소통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08-19 09:3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