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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2017년 이후 두번째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소득의 0.9182%로 동결됐다. 2017년 이후 두 번째 동결이다.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올해 대비 평균 3.93%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9일 2024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일반적으로 건강보험료의 일정 비율을 납부하는데, 건보료 대비 보험료율도 올해와 동일하게 내년도 12.95%를 적용하게 됐다.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률은 2017년 동결 이후 2018년 14.9%, 2019년 19.4%, 2020년 24.4% 등 가파르게 오르다가 2021년 15.6%, 2022년 8.5%, 2023년 5.9%, 올해 1.09%로 오름세가 꺾였다. 복지부는 동결 이유로 최근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장기요양보험 재정

2024-10-29 13:22

국가 바이오 정책 수립 위한 범부처 컨트롤타워 만든다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바이오 분야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범부처 컨트롤타워로 ‘국가바이오위원회’를 신설한다. 위원회는 향후 각 부처별로 산재해 있는 바이오 관련 정책 간 연계와 협력을 꾀하게 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바이오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대통령령)’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민·관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범 국가적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3개 부처가 참여한다. 위원회는 보건·의료, 식량, 자원, 에너지, 환경 등 바이오 전 분야에 대해 민·관 협력을 통해 비전·전략을 제시하고, 바이오 경제, 바이오 안보 등 지속 가능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논의·결정하는 범부처 최고위 거버넌스가 된다. 대통령령의

2024-10-29 11:00

내년 ‘세계 환경의 날’ 6월 제주에서 열린다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환경부와 유엔환경계획(UNEP)은 내년 6월 5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세계 환경의 날’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세계 환경의 날은 환경 보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노력을 다짐하기 위해 1972년부터 매년 6월 5일 UNEP와 개최국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환경 행사 중 하나다. 한국은 1997년 서울 개최에 이어 28년 만에 국내 유치에 성공했다. 2025년 세계 환경의 날 행사는 올해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부산에서 열리는 유엔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간 협상과 연계해 플라스틱 오염 종식의 중요성을 전 세계에 알릴 계획이다. 잉거 안데르센 UNEP 사무총장은 “플라스틱 오염 없는 미래를 향한 제주도의 노력은 2025년 세계 환경의 날 목표에 부합한다”며 “제주도가 가진 천혜의 자연 경관과 혁신적 환경 정책은 환경 보호를 위한 실천을 독려하는데 영감을 줄 것”이라고 말

2024-10-29 10:00

복지부·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2024 코넥트 임상시험 국제 콘퍼런스’ 개최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보건복지부와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은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호텔에서 ‘2024 코넥트 임상시험 국제콘퍼런스(10th KoNECT International Conference, KIC)’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10번째를 맞는 ‘2024 코넥트 임상시험 국제 콘퍼런스’는 국내·외 바이오 전문가, 제약기업 개발자, 임상 연구자, 규제기관, 임상시험수탁기관(CRO) 임상 전문가 등 약 350개 기업 및 기관의 신약개발 전문가 1300여명이 참석하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임상시험 콘퍼런스이다. 이번 행사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통합 : 혁신을 통한 신약개발의 진일보’를 주제로 학술대회(콘퍼런스), 임상시험 정책 간담회, 전시 및 파트너링, 임상시험 채용박람회(잡페어), 아시아 및 중동의 임상시험 세미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특히, 글로벌 제약기업

2024-10-29 10:00

악성 정보공개청구, 기관 자체 종결 처리 가능해진다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악의적인 정보공개청구를 공공기관 내부적으로 종결처리할 수 있게 된다. 담당자의 자의적 종결 결정을 막기 위해 심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보면, 정보공개법의 제도 취지에서 벗어난 부당하거나 과도한 청구에 대한 판단기준과 종결처리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에 청구인이 악의적으로 부당·과도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더라도 반드시 처리해야 해 담당자의 업무 부담이 과도해지고 행정력 낭비가 발생했지만, 앞으로는 부당·과도한 청구는 처리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행정기관이 자의적으로 종결처리 여부를 판단하지 않도록 종결 결정은 각 기관에 설치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이미 접수된 정보공개 청구와 동일한 청구가

2024-10-29 10:00

국민연금공단, 11월 8일까지 ‘예산절감 아이디어’ 공모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국민연금공단은 오는 11월 8일까지 ‘2024년도 공단 예산절감에 대한 대국민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단 예산운용에 관심을 가진 국민은 누구나 공단 누리집(누리집〉소통과 참여〉신고센터〉예산낭비신고센터)을 통해 예산절감 또는 수입증대 아이디어를 제출할 수 있다. 11월 8일까지 접수된 건 중에서 실행가능성 등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는 12월 중 누리집에서 발표하며 소정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공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단 누리집과 블로그, 페이스북, 온에어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태현 연금공단 이사장은 “공단 예산운용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투명한 예산집행과 비용절감을 통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금공단은 2005년 임직원의 예산절감 사

2024-10-29 09:59

약재로 쓰이는 초석잠, 단기기억력 개선 효능 확인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예로부터 약재로 사용된 초석잠에 단기기억력을 높이는 효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치매 연구를 위해 형질이 변환된 쥐에 고농도 초석잠 추출물을 1㎏당 400㎎ 투약한 결과 알츠하이머와 같은 치매를 치료하는 데 널리 사용되는 약 도네페질보다 단기기억력을 1.1배 더 개선됐다고 29일 밝혔다. 초석잠은 꿀풀과 석잠풀속에 속하는 초본식물인 초석잠풀의 뿌리 열매다. 중국 전통약물 백과사전인 ‘본초강목’에는 초석잠이 정신을 맑게하고 풍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고 기록돼 있다. 초석잠풀은 한반도 전역에서 자란다. 자원관은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초석잠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단기기억력과 인지기능 개선용 조성물을 개발해 이에 대한 특허를 지난 8월 등록했다. 이번 연구는 자원관이 작년부터 진행한 ‘섬 야생생물 유래 천연물 소재화 연구’와 ‘도서·연안 천연물 확보·정보생

2024-10-29 09:29

수소 차량운반트럭 , 평택항서 시범 운행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환경부는 국내 최초로 현장 투입을 앞둔 수소 차량운반트럭(카트랜스포터) 인도식이 28일 경기도 평택시 평택항 수소교통복합기지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수소 차량운반트럭 시범사업은 2022년 3월 24일 환경부, 경기도, 평택시, 현대자동차, 에스케이이엔에스(SK E&S), 현대글로비스, 한국가스기술공사가 체결한 ‘수소모빌리티 특구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추진됐다. 수소 차량운반트럭은 현대차가 올해 1월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을 기반으로 제작에 착수해 10월에 인증을 마쳤다. 최대 6대의 차량을 동시에 적재할 수 있고, 동급 디젤 차량 대비 우수한 동력성능을 지녔으며, 1회 충전 시 380㎞ 주행이 가능하다. 시범사업 주관사로 참여하는 현대글로비스는 인수받은 차량을 현대자동차 아산공장과 평택항 간 왕복 약 40㎞ 구간에 수출용 차량 운반 용도로 투입하고, 시범사업 6개월 동안 데이터를 축적해 총소유비용(TCO) 및 환

2024-10-28 08:17

복지부, 중·저소득국에 백신·바이오의약품 품질 교육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보건복지부는 이달 29일부터 11월 14일까지 서울대 시흥캠퍼스에서 세계보건기구(WHO)와 함께 중·저소득국 출신 인력을 대상으로 백신·바이오의약품 품질관리 기본교육을 한다고 28일 밝혔다. 한국은 2022년 2월 WHO로부터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로 지정받은 바 있다. 이번 품질관리 기본교육은 지난 6월 백신 공정 기본교육에 이은 두 번째 이론 교육으로, 외국기업 재직자, 국내 바이오기업 관계자, 관련학과 학생 등 196명이 참여한다.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 지원재단과 국제백신연구소(IVI)가 주관하는 이번 교육에서는 생물안전(Bio-safety)을 비롯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과 비임상 시험관리기준(GLP) 등을 중점적으로 교육할 예정이다. 11월에는 WHO와 협력해 세계적으로 수요가 높고 중·저소득국에도 중요한 백신으로 꼽히는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 등을

2024-10-28 08:17

아·태 지역 온실가스 감축 논의…제19차 서울이니셔티브 정책포럼 열려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환경부는 ‘유엔환경계획(UNEP)’,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 ESCAP)’와 공동으로 28일부터 31일까지 ‘제19차 서울이니셔티브 정책포럼’을 서울 강서구 메이필드호텔에서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이니셔티브 정책포럼은 ‘녹색성장에 관한 서울이니셔티브’ 사업의 일환으로, 매년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고위 공무원, 전문가 등을 초청해 회원국의 우수 환경정책을 공유하고 지역간 협력 방안을 논의 해오고 있다. ‘녹색성장에 관한 서울이니셔티브’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 2005년 ‘제5차 환경과 개발 장관회의’에서 채택된 사업이다.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에 대한 한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아·태 지역의 여건에 맞는 지

2024-10-27 1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