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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치매환자 진료 기록 ‘가족 대리열람’하도록 전산 연계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앞으로 발달장애인이나 중증 치매질환자의 진료기록을 가족이 열람할 수 있게 돼 돌봄이나 환자 안전 확보가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14일 보건복지부가 행정예고한 ‘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가족이 발달장애인이나 중증 치매환자의 진료 기록을 열람하기 위한 서류 제출 절차가 유관 정보시스템 간 데이터 연계로 자동 확인 절차로 대체된다. 대리인·대상자 자격 확인을 위해 이번 개정안에 추가 되는 연계 정보시스템과 항목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보시스템(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자 중 중증 치매질환자 정보 연계), 사회보장정보시스템(발달장애인 등록 확인 정보), 주민등록정보시스템(주민등록표 등본 등 대리인 및 세대 관계 확인 정보), 전산정보처리조직(가족관계증명서·후견등기사항 증명서 등 대리권 및 친족관계 확인) 등이다. 복지부는 “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을 통해 발달장애인, 중증 치매질환자 등의 진료기록을 가족이나 법정대
2026-08-14 14: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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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학·연·공기업 전문성 결합…재난안전 역량 강화 나선다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행정안전부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은 전력거래소, 광주대학교, (재)한국재난안전기술원과 재난안전 분야의 교육·연구·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13일 진행된 이번 협약식은 각 기관이 보유한 전문지식, 기술, 교육 인프라를 공유해 재난안전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고, 기관별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재난안전 분야 공동 연구와 정책개발을 비롯해 전력산업과 국가핵심기반 재난관리 분야의 연구·기술 교류를 적극 추진한다. 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과 콘텐츠, 맞춤형 교재 공동 개발에 협력하고, 연구성과 공유와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세미나·학술대회·워크숍을 공동 개최하기로 했다. 문영훈 국가재난안전교육원장은 “자연재난뿐만 아니라 전력 등 국가핵심기반시설과 관련된 사회재난까지 다각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기관 간 전문성과
2026-08-14 14: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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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종사자 노후소득 보장 위해 ‘사회복지인 퇴직연금’ 추진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13일 서울 마포구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회의실에서 사회복지인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사회복지인 퇴직연금 공동 추진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국사회복지공제회를 비롯해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가 참여했다. ‘사회복지인 퇴직연금’은 사회복지 현장 종사자들이 퇴직 이후에도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국사회복지공제회가 추진하는 노후소득 보장제도다. 이번 협약을 통해 사회복지계 6개 단체는 ‘사회복지인 퇴직연금’ 도입을 목표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정책 기반 마련과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공동 대응을 본격화한다. 협약에 따라 6개 단체는 ▷‘사회복지인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 등 정책적 기반 조성 ▷사업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대외 홍보 ▷사회복지 현장 의견 수렴 및 정책 제안 ▷국회·정부 등 관계
2026-08-14 13:5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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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6·25 참전국’ 콜롬비아 강진 긴급 모금
대한적십자사가 10일(현지시간) 발생한 규모 7.4의 강진으로 피해를 입은 콜롬비아 이재민을 돕기 위해 대국민 긴급 모금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대한적십자사가 모집한 성금은 국제적십자사연맹(IFRC), 콜롬비아적십자사를 통해 현지 수색·구조(사진)와 보건의료, 임시 주거, 식수·위생 등 이재민에게 필요한 긴급구호와 피해 복구에 사용될 예정이다. 콜롬비아 강진으로 지금까지 최소 241명이 사망하고 1600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 공식 집계된 실종자 수만 4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진으로 주택뿐 아니라 학교와 의료 시설 등 각종 건물과 기반 시설도 파괴됐다. 지진 발생 이후 100차례가 넘는 여진이 이어지면서 추가 피해 우려도 계속되는 상황이다. 김홍국 대한적십자사 회장 직무대행은 “콜롬비아는 6·25전쟁 당시 중남미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전투부대를 파병해 대한민국을 도운 나라”라며 “큰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콜롬비아 국민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국민 여
2026-08-14 11: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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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용 양수기, 급수차 등 긴급 동원…남부 지역 가뭄에 범정부 총력 대응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행정안전부는 최근 강수량 부족으로 전남·광주, 경남 등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가뭄이 심화함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경남 밀양의 저수율이 25.2%로 평년(74.3%) 대비 33.9% 수준까지 낮아지는 등 물 부족이 심각해짐에 따라 기존 ‘관계부처 합동 가뭄 TF’를 강화하고, 산하에 ‘남부지역 가뭄 대응단’을 신설한다. 가뭄 장기화 우려가 커짐에 따라 TF 단장을 행안부 재난관리정책국장에서 재난안전관리본부장으로 격상하고, 신설되는 대응단은 행안부 자연재난실장을 단장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지원한다. 대응단은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KRMS)을 활용해 각 기관이 비축·관리 중인 급수차, 양수기, 펌프 등 가용 장비 현황을 파악하고, CJ대한통운·한진·BGF로지스·롯데글로벌로지스 등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과 협력해 남부 지역 현장으로 신속히 수송·배치할 계획이다. 전국 지방정부에도 보유 중인 가뭄 대응에 필요
2026-08-14 10: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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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AI 윤리준수기관 확인마크’ 획득…인공지능 서비스의 안전성·신뢰성 확보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국민연금공단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발급하는 ‘AI 윤리준수기관 확인마크’를 획득했다고 14일 밝혔다. AI 윤리준수기관 확인마크는 인공지능을 윤리적으로 개발·활용하고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AI윤리원칙 수립, AI윤리 교육 이수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부여하는 인증이다. 연금공단은 지난해 ‘국민연금공단 인공지능 윤리헌장’을 제정해 ▷인간 존엄성 존중 ▷국민 권리의 보호 ▷공정성과 공익 증진 ▷사회적 책임의 실천 ▷협력적 거버넌스 및 교육 확산 등 인공지능 활용의 5대 기본 원칙을 명문화했다. 또 올해는 실질적인 윤리의식 함양을 위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AI 윤리교육을 실시했다. 연금공단은 인공지능 윤리가치 확산을 위해 윤리헌장을 내부 업무 프로세스에 반영하고 직원 교육과 캠페인 등을 통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활용문화 정착에 앞장설 예정이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인공지능
2026-08-14 10: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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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름철 수상안전 대책기간 2주 연장…현장 안전관리 지속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행정안전부는 이달 말로 끝나는 ‘여름철 수상안전 대책 기간’을 2주 연장해 9월 13일까지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8월 이후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기상청 전망과 지난해 9월에도 수상안전 사고가 발생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 대책 기간 연장과 함께 지방정부는 기상 상황과 수상활동 수요 등을 고려해 이용객이 많거나 사고 위험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안전관리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특히 주말에는 현장관리 인력 배치를 확대하고, 위험지역 순찰과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행안부도 관계기관, 지방정부와 협조 체계를 유지하면서 대책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수상안전 관리 상황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책 기간 연장에 따른 지방정부의 추가적인 안전관리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재난특교세) 80억 원을 지원한다. 재난특교세는 하천·계곡·해수욕장 등 물놀이 지역을 중심으로 ▷안전 관리 요원 연장 배치
2026-08-14 09: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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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폭염·가뭄 피해지역에 생수 등 구호물품 지원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폭염과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민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재난적 폭염·가뭄 대응 대국민 지원 계획’을 마련하고 피해지역에 대한 전사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지난 11일부터 전국 지사망과 보유 시설, 인적자원 등을 활용해 ▷전국 지사 무더위 쉼터 운영 ▷취약계층 집중사회공헌 활동 ▷건강위험계층 집중관리 ▷온열질환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폭염 대응에 이어 건보공단은 가뭄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216개 전국 봉사단을 중심으로 지역별 가뭄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특히, 가뭄 피해 지역에 생수 등 구호물품을 긴급 지원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한다.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국가적 재난인 만큼 공단은 전국 조직과 인프라를 총동원해 국민의 안전 확보에 최선
2026-08-14 09: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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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구 선생 필적 암각문 등 국립공원 내 광복을 기린 선열의 뜻과 역사 재조명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아 국립공원 내 독립운동과 광복의 의미가 담긴 역사문화자원을 소개하고, 디지털 기록 등을 통해 역사문화자원의 보전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국립공원에 남겨진 독립운동 관련 역사문화자원으로는 지리산 천왕봉 바위글씨와 북한산 백운대 3·1운동 암각문, 북한산 석굴암의 김구 선생 필적이 대표적이다. 지리산국립공원 천왕봉에는 국권 회복과 조국 독립을 염원하며 새긴 392자의 바위글씨가 선명히 남아 있고, 북한산 백운대에는 독립운동가 정재용이 새긴 것으로 전해지는 독립선언문 작성과 3·1운동에 관한 바위글씨가 남아 독립의 염원을 후세에 영원히 알리려는 의지를 전해준다. 또 북한산국립공원의 석굴암은 김구 선생이 상해로 망명하기 전 몸을 숨긴 은신처로 알려진 곳으로, 해방 후 다시 이곳을 찾은 김구 선생이 남긴 친필은 오늘날 독립운동과 광복의 역사를 함께 보여주는 역사문화자원으로 평가된다. 국립공원
2026-08-14 07: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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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업체 횟수·금액 제한…지방정부 ‘수의계약 몰아주기’ 막는다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앞으로 지방정부가 동일 업체와 맺을 수 있는 수의계약의 횟수와 금액에 제한이 생긴다. 회계 담당 공무원이 거래처 계좌정보를 임의로 변경해 공금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시스템 통제도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일부 지방의원의 수의계약 특혜 의혹과 지방정부 회계 담당 공무원의 공금 횡령 사건에 대응해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계약·공금관리 제도 개선 대책을 13일 발표했다. 행안부는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을 몰아주는 것을 막기 위해 동일 업체에 대한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를 신설했다. 앞으로 기초 지방정부는 동일 업체와 연간 5회 또는 2억원을 초과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된다. 세종과 제주도 기초 지방정부 기준을 적용받는다. 광역 지방정부는 연간 7회 또는 3억원까지로 제한된다. 일반 기업은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 1인 견적 수의계약이 제한 대상이며, 청년창업·여성·장애인 기업 등은 5000만원 이하 계약까지 포함된다. 다만 지역 내 업체가 부족한 경우 등
2026-08-13 14:5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