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2023대 적발, 번호판 1946개 영치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행정안전부는 15일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합동으로 구리남양주, 홍천, 서청주 등 전국 주요 고속도로 요금소 9곳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통행료 상습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체납 차량 총 2023대(체납액 총 13억8000만원 규모)를 적발해 번호판 1946개를 영치하고 체납액의 현장 납부를 유도했다. 이번 단속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내지 않았거나 주정차 위반, 책임보험 미가입 등 차량 관련 과태료가 30만원 이상 밀린 차량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체납 차량으로 확인되면 현장에서 납부를 안내하고, 현장에서 내지 않은 차량은 법적 요건에 따라 번호판을 떼어냈다. 다만, 화물차나 승합차 등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차량으로 확인되면 분할 납부를 안내하는 등 자발적으로 낼 수 있도록 유도했다. 번호판을 뗀 후에도 체납액을 내지 않는 차량과 명의도용 차량은 압류와 인도명령 후 강제 견인·

2026-10-16 10:00:06

가을 산행할 때 주의할 사항은…체력에 맞는 탐방로 선택해야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본격적인 가을 단풍철을 맞아 가을철 산행 시 주의사항과 올바른 보행법을 16일 안내했다. 가을 단풍은 일반적으로 10월 중순부터 산 정상부를 중심으로 물들기 시작해 10월 하순부터 11월 초까지 절정을 이루며, 이후 남부지역으로 이어진다. 같은 국립공원에서도 고도와 지형에 따라 시기가 다를 수 있어 탐방 전 단풍 현황과 탐방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가을철에는 탐방객이 늘어나는 동시에 일교차가 크고 낙엽으로 탐방로가 미끄러워질 수 있어 평소보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먼저 산행 전에는 자신의 체력에 맞는 탐방로를 선택하고 거리, 경사, 소요시간, 노면 상태 등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국립공원 탐방로는 난이도에 따라 5개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어 자신의 체력과 경험에 맞는 코스를 선택할 수 있다. 또 기상상황을 확인하고 등산화, 여벌의 옷, 물, 간식 등 필요한 장비를 준비하고, 산행 시작 전에 다리와 허리, 어깨 등

2026-10-16 07:27:00

사회서비스 바우처 결제 때 위치확인…부정수급 제재 강화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결제 시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 인력의 위치를 확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허위 청구가 두 차례 적발되면 영업을 취소하고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도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관리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인 방안을 보면, 부정수급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결제 수단을 개선한다. 전자바우처 결제 시 이용자와 제공 인력의 동의를 기반으로 위치정보를 검증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내년까지 전자바우처 결제 애플리케이션 기능을 개선하고 시스템을 개발한다. 이후에는 현장 수용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또 QR결제, 생체인증 결제 등 서비스 제공 시작과 종료 시 이용자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한 결제 수단 적용을 확대해 카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수급을 구조적으로 막는다는 계획이다. 전자바우처 결제비용 심사 유형은 다양화한다. 9월 이

2026-10-15 15:43:34

친환경 가방 다시쓰고 잔반 줄이고…기후부, ‘2026년 미래세대 기후행동 공모전’ 수상팀 확정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한국환경보전원, 현대백화점, CJ프레시웨이와 함께 진행한 ‘2026년 미래세대 기후행동 공모전’ 최종 수상 12팀을 확정하고, 우수 기획안을 기업 현장에 시범 적용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기업이 혁신 과제를 제시하면 참가자가 5개월간 해결책을 다듬어 실제 매장에 적용 가능한 기획안으로 완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중·고등학생으로 구성된 청소년팀은 현대백화점과 함께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가방(에코백)의 재사용 방안과 헌 옷 재활용 방안을 모색했다. 청년팀은 CJ프레시웨이와 함께 저탄소 식단 선택 확대, 일회용 포장재 사용 줄이기, 구내식당 잔반 줄이기를 주제로 활동했다. 청소년 부문 대상은 안 입는 패딩 소재로 달리기용 방한 조끼를 만드는 아이디어를 제시한 인천여자상업고등학교 ‘쿨로직’ 팀에게 돌아갔다. 최우수상은 기부받은 에코백을 매장용 순환 장바구니로 전환하는 캠페인을 낸 민족사관고등학교 ‘우박주의보’ 팀이 받았다. 청년 부

2026-10-15 15:32:41

올 여름철 자연대책기간 인명피해 96%, 재산피해 89.3%↓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올해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풍수해 피해가 전년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2026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운영한 결과 풍수해 인명피해(사망자)는 1명으로 잠정 집계돼 작년(25명)보다 96% 감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10년 평균(9.9명)에 비해서는 95% 줄었다. 재산피해는 1209억원으로, 2025년(1조1307억원)보다 89.3% 감소했다. 최근 10년 평균(약 5000억원) 대비 75.6% 줄었다. 올해 여름철 평균 강수량은 558.6㎜, 강수일수는 31.2일이었다. 평년 727.3㎜, 38.5일과 비교해 줄었지만, 특정 지역에 짧은 시간 동안 폭우가 집중되는 ‘극한 호우’ 등 강수 변동성은 컸다. 지난 8월 17일 경남 거제에서는 일 최다강수량 654.3㎜(역대 3위), 1시간 최다강수량이 124.5㎜(4위)를 기록했다. 인명피해(1명)도 당일 거제에서 나왔다. 인명피해

2026-10-15 15:26:33

“제발 들어가지 마세요!” 국립공원 불법입산 작년 대비 4 배 증가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산불조심기간에 국립공원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갔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은 건수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총 92건으로, 지난해 연간 건수 21건을 이미 4배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국립공원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립공원 불법행위 적발 및 조치현황’에 따르면, ‘산불 통제’ 위반 과태료 처분은 2022년 19건, 2023년 11건, 2024년 18건, 2025년 21건이었다. 올해는 1~7월 7개월 동안에만 92건이 적발됐다. ‘산불 통제’는 산불조심기간 중 산불 예방을 위해 지정된 입산통제구역에 출입하다 적발된 경우를 말한다. 공단은 올해 봄철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전국 19개 국립공원의 탐방로 148구간을 통제했다. 과태료 기준으로 보면 흡연과 인화물질 반입은 줄었다. 흡연 과태료는 2022년 217건에서 2023년 47건, 2024년 43건, 2025년 46건으로

2026-10-15 10:42:55

건강·유전정보 기증하면 5만원...건강정보 100만명 모아 정밀의료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국가건강검진 대상자가 아니어도 자신의 건강·유전정보를 정부의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사업에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참여를 위한 검사 절차를 거치면 일반인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일반 참여자에게는 5만원 상당의 보상이 지급된다. 정부는 국민 100만명의 바이오 데이터를 모아 질병 예측과 진단, 맞춤형 치료를 위한 의료 인공지능(AI)과 신약 개발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부·질병관리청은 15일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사업의 참여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를 중심으로 참여자를 모집했지만, 앞으로는 건강검진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연구 참여를 위한 검사 절차를 거치면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건강검진 수검자 중심으로 이뤄졌던 참여자 모집의 범위를 넓혀 바이오 데이터를 확보하고, 국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일반 참여자는 연구 참여 절차를 거쳐 5만원 상당의 보상을 받는다. 국가통합바

2026-10-15 10:00:00

3조원 들여 1만명 세종행…법 개정부터 정착까지 과제 산적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 44곳과 공무원 9929명을 2031년까지 세종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구체화했다. 세종을 명실상부한 행정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이전 대상 기관의 법적 제약부터 3조원대 청사 건립비, 공무원 정착까지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법적 근거 마련이다. 외교부·통일부·국방부·법무부·성평등가족부 등은 현행 ‘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 기관으로 명시돼 있다.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전 자체가 어렵다. 행복도시법 개정과 함께 세종의 행정수도 지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도 추진해야 한다. 이후 관계기관 협의와 공청회 등 법정 절차를 거쳐 이전계획을 변경·고시해야 한다. 법 개정이 지연되면 기관별 이전 시점과 청사 확보 계획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방대한 예산 확보와 청사 수용 능력을 확충하는 것도 풀어야 할 숙제다. 정부는 2027년 임차청사를 활용한 조기

2026-10-14 14:21:04

김성주 “리밸런싱(자산 비중 재조정) 유예는 국내 증시 상황 낙관적으로 봤기 때문”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14일 “지난 1월과 5월 증시 상황으로 돌아가면 리밸런싱(자산 비중 재조정) 유예에 이견이 없었다”며 “한국 증시 상황을 낙관적으로 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주문 사항이 그대로 통과되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은 정권의 증시 부양 펀드가 아니다”며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투자 지침 변경으로 화답하는 국민연금 이사장의 모습에 권력으로부터 독립됐다고 보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것”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 김 이사장이 반박하면서 나왔다. 한편 이날 국민연금공단 국감이 시작하기 전 의사진행 발언에 나선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야당 간사)은 “리밸런싱 유예는 올해 1월 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했는데 회의록을 2030년에야 공개하기로 의결해 뒀다”며 “다만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가 요구하면

2026-10-14 14:12:44

예산사전협의제 도입, 인구정책 심층평가 시행…첫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 나왔다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정부가 인구변화 대응의 황금시간인 향후 5년 동안 추진할 인구전략의 기본방향과 추진과제를 공개했다. 지난달 출범한 인구전략위원회가 공개한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은 지방소멸 이슈, 기술혁신 환경, 이주민･가족형태 다변화 등 사회 전반의 변화를 담았다. 부처별 추진에서 범부처 종합 방식으로 전환해 인구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예산사전협의제 도입과 인구정책 심층평가 시행으로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호기이다. 인구전략위원회는 1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위원회 본회의 겸 인구비전 선포식을 열고 ‘개인의 삶의 질 제고’와 ‘사회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목표로 하는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청년 생애 과정 지원 ▷품격 있는 노년 보장 ▷기술혁신 기반 역량사회 실현 ▷열린사회 상생시스템 구축 등 4대 분야로 구분해 추진한다. 구체적인 추진과제를 보면, 청년과 다자녀가구에 대한 주거·금융지원을 확대해 역세권 등 선

2026-10-14 14: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