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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소득 낮을수록 출산율 낮아…“소득 불평등이 저출산에도 영향”
보건사회연구원의 불평등과 저출산 상관관계 연구보고서 “교육 기회 확대와 일자리 불안정성·임금격차 해소가 과제”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집단 속에서의 상대소득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에는 소득이 낮을수록 출산율이 높았지만, 최근에는 소득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높아졌다. 이같은 소득에 따른 출산 양극화에 대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1일 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함의’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근로(사업)소득의 경우 5분위배율이 2.8배(2009년)에서 5.6배(2021)로 상승해 내부적인 차이가 커졌다. 5분위배율은 소득 상위 20%(5분위) 계층의 평균소득을 소득 하위 20%(1분위) 계층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이어 보고서는 총소득과 근로(사업)소득의 수준이 높을수록 결혼과 출산 의향이 대체로 높게 나타났고 일자리 특성 역시 안정적인 근로조건을 가지고 있는 경우 결혼 의향과 출산 의향이 더
2025-01-2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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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산업부·중기부, 2025년도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사업’ 통합 공고
2월 10일부터 2월 21일까지 부처별 접수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는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유망기업을 집중 지원하는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사업’을 21일 공고하고,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사업’은 정부 지원사업 간 예산의 중복지원을 차단해 재정집행 효율성을 제고하는 대표적인 다부처 협업 사업이다. 3개 부처가 각각 운영하던 기존사업을 2025년부터 개편·통합했다. 개편된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사업’은 공통적으로 지원대상 기업 선정 시 탄소중립 기여도 등을 주요 평가요소로 반영해 탄소중립 관련 기업을 중점 지원하되, 구체적인 지원 분야나 내용 등은 각 부처별로 차별화해 운영된다. 환경부는 기후기술 전 분야 유망 중소·중견기업 4개사를 선정해 시제품 제작·개선, 성능평가, 인·검증 등 사업화 소요자금과 온실가스 감축 검증·사업화 전략 등 기술사업화 컨설팅 소요자금을 기업당 연 최대 7억원씩 최장 3개년간(최대
2025-01-20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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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출생아 7만명 참여한 7년간의 환경보건 추적조사결과 제공
21일부터 어린이 환경보건 출생코호트 누리집서 신청 어린이 환경노출·건강 관련 가명화 데이터 제공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환경부는 어린이 환경보건 출생코호트 연구 데이터를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21일부터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코호트 연구(Cohort study)는 특정기간에 대상 집단을 추적조사하는 연구방법으로, 어린이 환경보건 출생코호트 사업은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따른 건강영향을 조사·연구한다. 어린이 환경보건 정책에 활용하기 위해 환경부가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2015년부터 수행 중인 국가 최대 규모의 출생코호트 연구사업이다. 연구 대상은 2015년~2021년 7년동안 동의를 얻은 임신부의 출생아 약 7만명으로 청소년기(만 16세)까지 추적조사한다. 조사항목은 어린이 성장단계별 거주환경·생활습관·식이·질병력 등 설문 결과, 분만기록, 성장·인지발달, 혈액 중 중금속 3종 및 소변 중 프탈레이트류 8종, 환경성 페놀류 7종, 코티닌
2025-01-2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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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해수부, 2025년 올해의 섬으로 완도군 ‘여서도’ 지정
7개 영해기점 유인섬의 중요성 부각 목적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2025년 올해의 섬’에 전라남도 완도군에 위치한 영해기점 유인섬인 ‘여서도’가 지정됐다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는 영해기점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2023년 신안군 가거도, 2024년 부안군 상왕등도에 이어 올해 완도군 여서도를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영해기점은 국토 최외곽에 위치해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국가의 해양관할권 외측 한계를 결정하는 시작점에 해당한다. 해양영토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국방·안보·생태·환경적 측면에서도 중요성이 매우 큰 곳으로, 23개 영해기점 중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유인섬은 어청도(전북 군산), 상왕등도(전북 부안), 횡도(전남 영광), 홍도(전남 신안), 가거도(전남 신안), 여서도(전남 완도), 거문도(전남 여수) 등 총 7개다. 완도와 제주도의 중간 지점 먼 바다에 위치한 여서도는 전라남도 완도군 청산면에 속해 있고, 면적 4.19㎢, 해안선길이 13.33㎞의 작은 섬으로 100여명
2025-01-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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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검사로 1년간 버려진 혈액 이렇게 많다고? [세모금]
과도한 혈액검사로 6000ℓ 넘게 폐기...1만5834명 헌혈량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혈액검사를 과도하게 실시해 검사 후 폐기되는 혈액량이 연간 6000ℓ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23년 입원환자의 일반혈액검사 현황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2023년 30건 이상의 입원이 발생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1719개소를 대상으로 의료기관별 입원 30일당 일반혈액검사 횟수를 산출한 결과다. 분석 결과 2023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입원환자에게 평균을 초과해 시행한 일반혈액검사 횟수는 총 211만회로 최소 6334ℓ의 혈액이 버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간 1만5834명의 전혈 헌혈량(400㎖ 채혈)과 유사한 수준으로, 2023년 한해 제주도 헌혈량의 83.6% 와 맞먹는다. 2023년 평균 대비 2배 이상 일반혈액검사를 많이 시행하는 의료기관 종별은 모두 병원으로, 입원 시 일반
2025-01-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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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판정 받았는데...면허취소까지 10개월
지난해 치매 인구 100만명 넘어 75세 이상 적성검사 기간 단축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치매 환자가 늘며 이들로 인한 교통사고도 늘고 있지만 치매 판정을 받은 운전면허 소지자의 면허가 취소될 때까지 일반적 절차를 모두 거치면 10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치매 환자는 인지 능력과 판단력 뿐 아니라 감각 능력도 떨어져 사고 가능성은 건강한 고령 운전자와 비교할 때 2∼5배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이 도로교통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운전면허가 있는 치매 판정자에 대한 운전 제한 조치 등 설명자료’를 보면 현행 도로교통법은 치매를 운전면허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규정에 근거해 운전면허 소지자가 치매로 장기 요양 등급을 받거나 6개월 이상 입원 치료를 받으면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경찰청(도로교통공단)에 전달된다. 도로교통공단은 운전면허 시험을 관리하는 경찰청 산하 준정부기관이다. 경찰청은 운전적성판정 절차에
2025-01-20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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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취약계층 아동 자립 위해 2억1000만원 후원
2013년부터 ‘디딤씨앗통장’ 참여…7515명 자립 지원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국민연금공단은 16일 유족연금 수급아동의 자립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후원금 2억1000만원을 아동권리보장원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디딤씨앗통장’은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초기 비용을 지원하는 아동자산형성 사업이다. 통장을 개설한 아동이 후원자의 도움을 받아 저축하면, 월 10만원 내에서 국가(지자체) 지원금이 1대2 비율로 추가 저축된다. 2013년부터 ‘디딤씨앗통장’ 사업에 참여 중인 연금공단은 작년까지 7515명의 아동에게 37억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350명의 아동에게 12개월 동안 매월 5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이번 후원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동과 청소년에게 안정적인 미래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며 “공단은 앞으로도 미래세대의 빈곤 대물림 문제를 해결하고, 이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계속할
2025-01-1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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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화된 식습관에 고지혈증 치료제 지출 최대
건보공단, 2023년 급여의약품 지출현황 분석 결과 발표 건강보험 약품비 26조원, 전년보다 8.5%↑ 암·희귀질환 약품비 지출 꾸준히 증가세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고가의 암과 희귀질환 치료제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되면서 2023년 약제비 지출이 전년보다 8.5% 늘었다. 특히 고지혈증 치료제 지출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년 급여의약품 지출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약품비는 26조1966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같은 해 전체 진료비는 110조829억원으로 전년보다 4.7% 늘어났는데, 약품비 증가율(8.5%)은 이의 2배 가까운 수치다. 진료비 중 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3.6%로 전년보다 0.8%포인트 늘었다. 경상 의료비 중 의약품 지출 비용은 18.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4.2%)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정부가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라 약제비 부담이 큰 암과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면서 약품비
2025-01-16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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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공단 등 ‘우리동네 맑은공기 종합지원’ 사업 대상지 5곳 선정
대구 성서, 경기 안산 반월, 경남 김해 진영·본산리, 양산 덕계·소주 등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환경부는 지역 대기질 개선을 위한 2025년 ‘우리동네 맑은공기 종합지원’ 대상지로 5곳을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종합지원 대상지 5곳은 ▷인천광역시 남동국가산단 ▷대구광역시 성서산단 ▷경기도 안산시 반월국가산단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본산리 준공업지역 ▷경상남도 양산시 덕계·소주 일반산단(행정구역 현황 순) 등이다. ‘우리동네 맑은공기 종합지원’ 사업은 대기질이 좋지 않은 지역의 소규모 사업장을 집중 지원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올해는 총 198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오염물질 저감시설 교체 외에도 지역 내 대기질 분석, 오염원 조사를 토대로 한 사업장 기술 진단, 사후관리 등 지역 단위의 종합적인 지원이 이뤄질 계획이다. 환경부는 우선 지자체와 협력해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악취 실태조사 또는 첨단 감시장비를 활용한 대기질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오염 원인
2025-01-16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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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5명 중 1명은 ‘간부 모시는 날’ 경험
행안부·인사처 합동 실태조사 결과 발표 중앙기관은 월 1~2회, 지자체는 주 1~2회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공무원 5명 중 1명은 최근 1년 내 ‘간부 모시는 날’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1월 인사혁신처와 합동으로 ‘간부 모시는 날’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분석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간부 모시는 날’은 공무원들이 ‘순번’을 정해 ‘사비’로 간부의 식사를 모시는 관행을 이른다. 이번 실태조사는 중앙·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e사람’(중앙) 및 ‘인사랑’(지자체) 시스템을 통한 설문조사 방식으로 이뤄졌고, 총 15만4317명(중앙 6만4968명, 지자체 8만9349명)이 참여했다. 전체 응답자 중 91%는 ‘간부 모시는 날’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고, 간부 모시는 날 근절을 위해서는 ‘간부 공무원의 인식 개선(37.4%)’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간부 모시는 날’ 경험 빈도는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월 1~2회가 46.1%로 가장 많았고,
2025-01-16 14:44